김형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 회 간사 김형직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정기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 군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ㆍ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기간은 19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감사 기간중 6일동안 군본청 실ㆍ과, 사업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윤명희위원과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그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서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의 증인선서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자료의 분석과 질의를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실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 16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고 제출된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1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코자 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99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합니다. 끝으로 금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느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양군정은 경제난으로 인한 범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긴축재정운영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기의 군정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나름대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도 지적했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노력에 의한 전향적인 행정수행의 모습이 아직도 요원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생각되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특히 주어진 업무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연초 계획된 사업은 시기에 맞추어 추진을 해야 함에도 미흡하게 대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가다듬고 분발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