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등 5개 실소와 행정지원국 등 15개 과, 갈매동을 비롯한 8개동, 그리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지난 여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된 2인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들었으며 전 실·과소·동과 도매시장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사무감사 5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정 25건과 주의 23건, 향후 시정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약사직제 확보 등 6건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소신있고 목적달성 의지가 뚜렷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전례를 답습하거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시대에 역행하고 17만 시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역과 공간의 제한 없이 온 세계가 하나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에 프로정신을 갖고 세계 일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긴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및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2 항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중점관리시설 등의 안전진단, 임대주택 이주지원,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계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안 제7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구리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 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호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호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2항 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리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운용계획및결산보고) 제1항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 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5페이지부터 9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준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재난관리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재해에 대비한 기금이 되겠고요,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러 종류의 각종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기금들의 자금을 집행하는 기금운용관은 대부분 국장급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더욱이 시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기금운용관이 건설도시국장으로 지정함이 타당하고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5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준칙 자체도 시에 국장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일부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이 하는 걸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코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리시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리시급수조례상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규정중 일부가 현실과 불부합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고 명칭 자격기준에 있어 건설사업 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불부합하여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의 업무 수행과 현급수공사 대행업자및 예정자의 급수공사 대행업 경신, 신규신청시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하고 구리시수도요금이 생산단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구리시지방공기업상 수도특별회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누적되는 재원부족을 일부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리시수도급수조례상 급수공사대행업자 자격기준에 있어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규정과 검정시험에 관련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로 개정하여 명칭과 자격기준을 관련법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은 도에서 11월 26일 조례개정에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98년 현재 구리시 수돗물의 공급단가는 생산단가의 70.5%로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며 수자원공사와 강북수원지, 도곡정수장의 정수대금 인상으로 구리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 시의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의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수도요금인상은 불가피하나 IMF한파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9.77%만을 인상하여 생산원가와 공급원가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구리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은 11월 9일 구리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또한 구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용 2단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욕탕용 1종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2단계는 31톤부터 50톤까지입니다.

욕탕용 1종 사업소의 범위, 어떤걸 욕탕용이라고 합니까?

욕탕용 1종은 일반 목욕탕을 얘기하고 욕탕 2종은 증기탕 이상을 욕탕 2 종이라고 합니다. 구리시에는 지금 욕탕 2종이 없습니다.

IMF한파라고 해서 9.77% 로 올렸다고 하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16.7, 8%, 약 17% 올렸거든요 욕탕용 1종 같은 경우는 적용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탕 1종은 1단계는 우리가 올렸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목욕탕 전체 쓰는 양을 비교할 때 우리 시 99%가 500톤 이상을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톤, 그 4단계에서 올렸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 올린 사항은 우리가 9.77%에서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3%에 해당합니다. 가정용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올리는데 대해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단계, 3단계는 적용받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올렸다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맞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인근 시·군에 남양주하고 비교·검토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올릴 경우에 남양주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9.77% 안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남양주에서 밥 먹는다. 우리도 밥먹으면 되겠습니까? 구리시에 맞게끔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으로부터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남양주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 해소 차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

IMF한파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9.77%로 인상했는데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광역단계에서 가져온 게 톤당 157원이고 남양주시 도곡정수장에서 가져오는 게 166원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동안 어느정도나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을 했습니까,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물가 부족 재원이 한 15억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상된 금액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가압류 받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 금액에다 가압류 합쳐서 받을 그런 계획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안이 2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인상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에 1999년 2월 사용분입니까, 2월 징수분입니까? 2월달에 징수하는 겁니까?

2월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2월 사용하게 되면 검침해 가지고 3월달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