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한 구청장이 제출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심사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황병권의원님 그리고배온희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3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병권의원,배온희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황병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의원입니다. 이제 1998년도의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흔히 한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 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상투적인 말같지만 올해 역시 그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IMF 경제한파로 인한 경제 역경의 해였으며50년만에 이룩한 수평적 정권교체로 제15대 대통령이 취임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6.4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이며 미증유의 수해로 주민들이극심한 피해를 당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해입니다. 저로써는 6개월이란 아주 짧은 구의정 활동중에도 기쁜일,슬픈일,어려운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결코 어느것 하나 소홀히넘길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겨 보면서 지난일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보람을 찾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해오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결산이라고 하는 사안이 발생되면사후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의무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 또 구청장의 의지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의 엄숙한수감의지가 부족했고 예산편성안 역시 건전 재정운용과 미래 비젼 그리고 개혁의지를 별로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구청장께 유감의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시정조치 되지 않았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판에 박힌 답변 그리고 오자로 얼룩진 예산편성안과 사업예산보다 월등히 많은 경상예산의 과다편성 또한 경상예산 중에도 전시홍보성, 행사성 예산의 과다편성 등 납득하기 어려운예산편성 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법령에 나와있는7일의 범위내에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수 있겠는가? 의원들이 임시회때 받는 업무보고에 따르는 질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업무보고에 따르는 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또 구청장의 엄숙한수감의지가 없이는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은항상 통과의례적인 형식행위에 그치고 말것입니다. 지방의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결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통과의례적인 형식적 행위를 타파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충환 구청장도 99년 기묘년 새해에는 구행정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50만 강동구민과 함께 엄숙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6월 지방선거를 치룬 후정신없이 달려왔던 98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소망과 보람을 바라보며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련화라는 노래에는 "오 내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내일을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미소 짓네. 함께 피고 함께 지니 민족의 귀감이어라. 그대 맑고 깨끗한향기 온 누리 적시네"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소짓는 목련화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던 우리의 의회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려고 애썼고 또 살아왔지만 부끄러움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일부 의원들의 탄식은 무엇이며 저들의 한숨은 어찌된 한숨입니까? 예산 심의가 끝난 후 한 동료의원이 나에게예산을 얻도록 왜 사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산심의에 왜 로비가 필요하고 왜 사정해야합니까?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조사하여 예산이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히 제안한 것 뿐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삭감해야 한다고 서슬 퍼렇던 것도 슬그머니 로비를 받고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던 일부 항목들도 결국 집행부의 로비와 반대급부들의 복잡한 계산 속에 방향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필요한 것들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목조목 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감사에서 통반장의 30% 정도정리를 하기로 했는데도 예산은 겨우 10%밖에삭감하지 못 했습니다. 구민회관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녹화장비에 문제가 있음을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밝혀냈는데도 반영시키지않았습니다. 의원이 연구하고 확인한 것은 최소한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도 중요하지만의원이 주민들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해주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예산을 심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위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콩클도 기어이 삭제했습니다. 분명 모든 의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고 의회상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 준비를 하였고 필요한 곳에 협조도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이런 제 5분발언에 질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특정신문을 위하여 아직도 2억여원의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누가떳떳이 자신들의 주장을 펴 나갈 수 있습니까? 이번 3대에는 2대 때보다 정말 더 좋은 의회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의회는 변하지 않고 그들의 탄식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 성현은 말씀하기를 "관청일을 다스림은 공평함만 같음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함만같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행부를 질타하기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돌아보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는성경귀절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특위구성, 구유재산변경안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못나고 부끄러운 나의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평가와 반성은 강동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고 또 누구보다 제가 깊은 참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빌어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온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황병권의원입니다. 98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11월30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21개동 및 관련기관과 현장이었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98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98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각종 증빙서류대조 99년도 시책개발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사항, 관련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각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지적사항은 총 211건으로서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8건, 내무복지위원회141건, 도시보건위원회 62건이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우리 구의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용구의원입니다. 의안 제59번 서울특별시강동구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가정형편 등으로 재가교육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들의 심신보호와 건전교육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서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천호동 362-67번지의토지 약 314㎡와 동 토지상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 회의와 현장을 방문조사하는 등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세 가지 내무복지위원회 조건을 부여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보육시설 운영계획 수립시에 내무복지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것과 둘째 의원들이 정한 상한가 이하에서 사업 추진토록하고 셋째 향후 시설운영시에 운영비 위탁자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권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심사를 하였다고 하나 자체 소수 의견 나온 거나 여러 가지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음식물퇴비화 시설을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당해서 그런 사례도 발생하지않았냐 이것입니다. 거의 똑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는 누가했으며 어떻게 구유재산심사위원회 회의록도한 번 봐야 되겠고 건물을 현장 답사를 해본결과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었고또 그것을 장애인 시설로 개조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생겼는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전에 우리 황병권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5분자유발언도있었는데 그런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해서여기서 한 번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특히 듣자하니 이 위탁업체업자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이게 뭔가 일이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심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업자는 선정을 해놓고, 작년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땅도 매입 안된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반대하고 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들어오지도 않은 시설비를 미리 주고 해가지고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사례예요. 그리고 위탁 업자라는 사람이 매스컴에도 물의를 일으켜서 구속까지 당하고 보호시설 뭐,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듣자하니 그렇게 했는데 이것 자세히 조사를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문제는 이렇게 쉽게 통과시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성권의원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명옥의원이 발언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 기명옥의원입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 심사를 할 때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부결로 끝나는 건데 미료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우리 반대했던 의원이 한사람이 바쁜 일로 참석을 못 했고 이런 저런해가지고 이렇게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사람 의원들이 알아요. 도시보건위원들이 많이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은 신중합니다. 신중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 표현을 들어보고 많은 의원들의생각을 수렴해서 타당성 있게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구립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위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한 번 듣는 것으로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조용구의원입니다. 우리 이성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조금상당히 심도깊게 갈등을 겪으면서 논의가 됐던부분입니다. 정기회 마지막까지 안건이 다시한번 보류되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실질적으로 구유재산 변경이 해당되는 것은 일단 집행부에 있어서 행정 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내무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공감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유재산 변경이라고하는 것은 일단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 전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예산과 함께올라왔다는 것이 가장 법령을 위반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가 됐던 부분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이것이 시비의 지원에 따른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연기해서 내년에 다시한번 심도있게 조사하자라는 문제가 거론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보류가 된다든지 시기가 조금이라도 연기가 된다면시비를 불용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시비도 결국 주민의세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기를 좀 하자라는 얘기도 사실 거론이 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무위원님들이 의결을통해 가지고 지난 24일날 의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만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규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정기회 마지막날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발언을 안하고 의회를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아직도 구청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있다 본의원이 이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첫째는 의원들 21명이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1시간만에 자료가 오고 또 담당직원은 밥을 먹으러 가서 늦게왔다는 둥 지금현재 이러한 엉터리있는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국장께서는 본청회의가 2시에 있어서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안하시고 사무국장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가신다는 말씀이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측의 답변은 과장과 국장이 같이간다 그래서 과장이 안계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을 우리가 어느 의원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의원들은 밥을 굶어가며 머리를맞대고 숙의를 하는 도중에 담당직원은 밥을먹고 태연히 있다는 것은 의회 경시풍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의원과 또한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전화한 것만해도 10통화 이상 했습니다. 출발했다는 것이 1시간 이러한 정도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면 앞으로 강동구의회의 발전도 없고 또 의원들이 어떠한 자료요구라든지 이러한사사건건 있을때마다 의회와 구청간의 마찰이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이런 점이 꼭 시정되고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의회의마지막날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행정당국도 모두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 구의회에서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갖고 오든지, 아니면 밥을 먹지 말든지, 과장이 있든지, 국장이 있든지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발단은 아마 담당직원이 서류를 가지고밥을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찾으러 간 사람 안오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결재서류를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겠습니까! 앞으로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동구의회는 앞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강동구의회의 의원여러분이 어떠한 요구가 있을시에는 또 사안이 복잡한 문제가 있을시에는 바로 조치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규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규진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출두요구했을 때 즉각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심의중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매입추진중인 노후건물에 대한 처리방향 등을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곡교어린이집 부설 장애자시설 토지매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중에 이성권의원께서 지적하신 무조건시비라해가지고 졸속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복지시설 하나라도 더짓고 싶은 욕심에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장애자보육시설이 개보수한 후에복지시설위탁업체를 선정할시에는 반드시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토지와 건물을 매입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에 의거해서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해서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특히 건물이 오래돼서 일부 금이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두 개의 감정평가가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현장을 가서 그 뜻을 전해서건물가격에 반영하는데 최대한도로 낮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입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일단 전문기관인 건물안전진단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이상없을 때 우리가 개보수를 하되 이때도 반드시우리 소관 내무복지위원회에 승인 및 보고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 더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34일간의 긴 여정을 마쳐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강동의 발전을 위해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기묘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웠던 여건 가운데서도큰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해 오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우리 강동구정에도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