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01)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해를 보내는 세모는 언제나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쓸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 세모는 아쉽고 쓸쓸하기 보다는 허탈하고 씁쓸할 뿐입니다. 군민들은 위축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속에 우리는 어쩌면 대전환의 결심이 싹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를 보내면서 깊은 회한속에서나마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를 맞이 하기 위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존을 위한 무한경 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칫 좌절과 분노로 주저 앉는다면 21세기는 영원히 우리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경기대회 2위 입상과 마라톤 3연속 우승이라는 국민저력을 바탕으로 좌절과 눈물로 얼룩진 한해를 마감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절약과 내핍생활로 인내하면서 새로운 꿈의 도약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사회 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의원 이 느끼고 생 각하 고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나 자치단체 , 기업, 가정 개인 모두가 채무비율이 높으면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99년도 업무 보고 에 의하면 98년 12월 31일 현재 채무액 원금이 253억 9,100만원 이자가 79억 6,600만원 합계 333억 5,700만원으로 우리군의 99년도 재정 자립도 20%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 의원 은 현 재의 수준에서 지방채를 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광군이 채무보증하여 대충해준 지방채가 악성채무로 변질되어 영광군에서 군비로 대체 상환된 금액이 민선 1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가 6억 3,400만원, 주택 특별회계 가 8억 7,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대체상환한 년도별 금액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결과적으로 업무소홀에서 기인한 결과로 영광군 민의 혈세로 마련된 군비로 특정채무를 상환한 것에 대하여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답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 에 의하면 앞으로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백수ㆍ염산상수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등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데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기발주하여 시행 한 사업은 어쩔수 없이 지방채로 발행 사업을 시행 한다 하여도 신규사업 지방채 발행은 중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건설공사 계약 과 설계변경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이 발주한 발주공사에 대한 현황은 98년도에 제출 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총 183건으로 일반 공개 경쟁입찰 이 40.9%로 75건, 수의 계약 이 5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수의 계약 의 경우 관내 시공업자가 할수 없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시공업자에게 도급 시행 토록 지방자치 제 실시 이후 군정 질문 과 질의 를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묘량 장등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공사 2,509만 3,000원 영광 제2정수장 침전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2,238만 5,000원, 담배인삼공사 영광천 하수도 신설공사 4,800만원, 가음 배수갑문 문비공사 1,350만원, 법성 매립지 도로포장공사 7,363만 9,000원,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1,496만원등 합계 6건에 1억 9,747만 7,000원의 공사비를 관외 시공업체에 발주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반 공개 경쟁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지역경기 부양차원에서 의무 적으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을 체결토록 특수조건을 부여 의무 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는 기 시행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발주한 공사들 가운데 공사 시행 도중 설계변경이 관행 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 우려는 금치 못하면서 이는 예산 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된 공사에 대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감사 자료로 제시한 183건중 40건에 21억 9,12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10건 2억 2,001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는바 증액금액이 9.96배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과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하여 정부 와 한전에 청원 할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경 5㎞내의 지역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변지역 개발 기본지원사업은 한지역에 편중 지원됨으로써 같은 자치단체 에 거주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군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똑같이 입고 있으면서도 한정된 지역에만 지원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원에서 소외된 주민 들은 상대적 빈곤감으로 허탈감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의 5㎞로 한정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발전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로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 자원부와 한전에 건의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진흥을 위한 불갑산 및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지에서 백수 길용리 영산성지와 해안도로로 연경되는 직선도로 개설사업 추진가속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경영차원에서 많은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관광도 하고 특산품도 사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지난 2대 의회 개원 시 군정에 관한 첫 질문 으로 관광진흥 차원에서 본 건을 비중있게 추진해 주도록 건의 하였는바 당시 건설과장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제 3년 6개월째 접어든 지금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너무 지지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영광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는 불갑사와 앞으로 본격 추진될 불갑 저수지 수변 관광지, 그리고 백수 길용리 원불교 성지 및 해안 관광도로를 들수 있겠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한군데만 들렸다 되돌아 가지 않고 여러 지역을 둘러 보면서 중간에서 식사도 하고 지역 특산품도 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간 심리 적인 체감거리를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됩니다. 불갑산 주변 관광권과 백수 해안지역 관광권으로 연결되는 직선도로로써 현재 군서면 소재지에서 백수 장산리까지의 도로개설 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불갑저수지 수변과 불갑면 녹산리, 순용리, 군서면 보나리를 거쳐 군서면 소재지까지의 도로개설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영광군 불갑사권과 백수해안지역과의 관광 연결도로로 명칭을 붙여 주변 경관을 특색있게 조성한후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관광도로 개설 추진 가속화 방안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IMF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던 무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모두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노력으로 상황이 서서히 호전되어 간다는 기쁜 소식도 들리지만 요즘도 신문을 펼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 어떤 성직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둡고 끔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조간신문 사회 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의 발목절단 사건이 보험을 타내기 위한 자작극으로 밝혀졌으며 무기고 절도범으로 검거된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 하는 등 어두운 사건들이 지면을 덮고 있음을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의 파탄현상에 대한 사회 적 대책을 우리 모두 다같이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IMF형 범죄나 자살을 개인적 부적응이나 한 가족차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겠으며 소리없이 무너져 가는 우리 사회 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별도로 정서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도 그늘진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려운 불우이웃과 공직자간에 자매경연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형식적인 구습의 틀을 벗어나 한 가족의 훈훈한 정을 체감할 수 있는 자매결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생활환경이 전개됨에 따라 장애인은 더욱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시책개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등록 장애인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미 등록 장애인에 대한 등록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8대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를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서민가계의 생활고를 간접적으로나마 엿볼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예산 의 범위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남편의 수입을 대신하거나 가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부들마저 필사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현실을 우리 군에서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 명의 군민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총력을 기우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갑천 항구적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8년은 불갑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준 한해 였습니다. 태풍과 폭우로 인한 제방유실로 농경지는 흙탕물로 침수되어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불갑천하류 수해피해 상습지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본 하천은 1924년 12월에 완공되어 영광군 농지개량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관리가 시작되었으며 74년전 당시 제방과 제방사이가 100m에서 123.6m였고 평상시 하천에 흐르는 폭은 10m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근 지역의 무단점용매립으로 인하여 하천의 형태가 갈지자형으로 변경되어 버렸으며 하천기능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2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100-350㎜ 호우가 내려도 침수되는 사례가 전혀 없었던 이곳이 지금은 100㎜ 강우만 있어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은 불갑천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해진 항구적 복구대책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입게된 수해는 주로 최근 5년간 재경지정리된 불갑천과 와탄천 주변이 크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에서 보듯 경지정리 과정에서의 설계잘못이나 하천 관리부실에 따른 피해가 근본원인 이다고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 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획 13060-565, 97년 5월 28일호로 시달된 인허가 관련 행정규제 완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도정발전 기획단의 2/4분기 중점과제인 인허가 관련 행정규제 상태점검에서 면단위 택시면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면단위 택시의 사업 구역 을 군일원으로 확대토록 지시되었음에도 아직도 면내에 상주 차 고지 설치 및 영업을 조건으로하여 면허를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시달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군일원으로 사업 구역 을 변경치 않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전 시군에서도 사업 구역 을 제한하여 면허처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 택시사업자는 늘어나는 자가용으로 인해 고 사직 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군조로 지정된 까치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까치를 군조로 지정할 당시에는 길조를 상징하는 새로 많은 군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로 지금 까치는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흉조로 인식되어 인근 나주시에서는 한 마리 포획당 5,000원씩 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 역시 까치로 인한 피해가 각 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까치를 군조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라 할 것이므로 군조를 변경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개소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31개소에서 이르며 당초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노후로 인한 방치로 인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이상수도 1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군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맑은 물 공급에 대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군을 위하여 무슨일을 어떻게 했는가 뒤돌아 보면서 99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로써 잊기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 지표로써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 1기는 씨앗을 뿌린 것에 비유하면 민선 2기는 이 씨앗을 열매가 잘 맺도록 잘 가꾸는 시기여서 군 민의 욕구가 증가하여 재정 수요가 지방세 와 재산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주 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이번 99 세입 세출 예산안 과 98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을 심의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국 232개 시.군.구중에서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175위라는 것을 보더라도 여실히 느낄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몰라토륨을 선언 하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재원 확충 및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IMF라고는 하지만 지역경 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 지역의 부존자원입니다. 그중 모래, 자갈은 건설자재중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건설자재입니다. 민선 2기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공영개발 에 많은 역점을 두고 투자해 오고 있으며 시행 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진도, 해남, 신안, 함평군의 경우에 바다모래 채취로 상당한 수익을 올려 군 재정 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며 특히 신안군의 경우 일본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일부 계획되었던 바가 있었을 뿐입니다. 퇴적되기 좋은 조류의 조건으로 많은 양의 모래 부존자원이 5-20m 이내의 비교적 완만한 해저지형에 퇴적되어 낙월을 비롯한 염산 앞바다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20% 이내인 우리군에 있어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광주간 4차선 공사가 일부 시행 되고 있어 엄청난 양의 모래를 보조기층에 사용한다고 볼때 그동안 미루어 왔던 해사를 개발할 적기라고 보는데 실과장님의 의견과 이 사업을 시행 한다면 군직영 또는 민간개발 등으로 위탁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잘못된 예측, 부적절, 충동적 사업실시로 농공단지가 빚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우리 군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섭정이었던지 실정이었던지 과거의 잘못된 정책 결정 물이 현실의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방치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외지 및 외국 업체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있다면 좋은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 군이 손해본 적자액이 사업으로 인한 현 총 부채 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조정 으로 인한 인원감축 및 지자체로 인한 민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행정 전산화는 필수적인데 우리군의 행정전산화의 이익, PC를 다룰수 있는 공무원의 수, PC를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의 전산교육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21세기는 서해안시대라고 하여 타시군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모색, 해양엑스포 유치 모색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구호만 서해안시대를 외치고 있지 너무나 소극적 대처로 자연환경과 아직은 오염되지 않은 바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풍부했던 어족자원이 수산행정의 난맥으로 인해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떠한 대안 하나 없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 민의 도시이주를 부채 질해 영광군 민의 수를 줄여 나가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와 옛영화를 되찾을 칠산바다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기 민선 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 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주민 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에 있어 지방행정의 모든 가치 기준은 주민 에게 있고 행정이 주 민의 뜻에 따라 펼쳐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명감이라 하겠습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에세이 신목민심서로 호칭되고 있는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가 요즈음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책머리를 살펴보면 종아리를 걷는 심경으로 라는 제하의 글속에 복지부동, 무사안일, 냉소주의, 부 정부 패등 잘못된 관행 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겸허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과 주어진 자기 위치에서 철저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정신으로 거듭나야 하겠으며 못된 시어머니로 인식된 공무원의 현주소는 이제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진짜 서민과 가까운 이들은 일선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있는 공무원들이 집에가서 친구를 만나서, 이웃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행정의 당위성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때 행정의 효율성은 높여진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의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얼마전에 교통 사고 를 당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절실히 느껴서 제가 첫 번째로 교통 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인명이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영광 홍농읍 입 구인 칠곡리 삼거리가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곳을 지나는 많은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 신호등 설치는 물론 도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역주 민의 여론입니다. 홍농읍의 관문인 이곳 삼거리 도로는 법성포에서 홍농읍을 지나 영광원전으로 통하는 하루 1만여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로써 가마미 해수욕장쪽에 홍농방향으로 나가는 차량과 홍농에서 법성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량간에 위험한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며 빈번한 충돌 사고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 삼거리를 20여m 지나는 커브길 내리막에 홍농읍 시가지로 진입하는 구도로 삼거리 위치가 원전쪽을 향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체 좌회전하고 있어 복잡한 도로구조를 형성하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곳 주민 들은 매일 이 도로를 통행하면서 그곳을 지날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되며 모든 차량들이 정지선을 넘어 도로로 나오는 바람에 자칫 충돌의 위험을 겪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때 외지인 통행이 많은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 정지선을 재정 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특히 계마리 삼거리와 홍농 구도로 삼거리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연결 로타리와 광장을 만들어 깨끗하고 멋있는 홍농읍의 이미지와 교통 사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행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광읍내 대형할인 매장인 대형마트가 개장된 후 배출된 쓰레기들을 뒷공터에 무단방치하면서 악취등으로 새로구획된 인근지역의 위생을 심 각하 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일대 주민 들에 의하면 대형마트가 쓰레기장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채 포장박스와 각종 배출 쓰레기를 뒤편 공토에 마구 버리거나 심지어는 밤중에 소 각하 고 있다는 주 민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사항,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단속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언론에 2～3차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썽을 빚어왔던 부실공사의 제도적 차단과 신뢰회복화에서 감사 인원 증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98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감사 담당을 증인 으로 채택하여 감사 의 중요성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공사 및 보조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실사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 들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하여 사업 부분 감사 인원을 대폭강화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서 감사기간 동안 완공한 1억원이상 사업만 살펴보더라도 1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 까지 포함하면 300～4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발주, 보조사업 발주, 준공처리등의 과정에서 인원부족등이 겹쳐 현장확인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자와의 밀착 의혹도 제기된바 있습니다. 부실공사와 부실보조 사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사 팀에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감사 업무를 추진하였을 경우 예산 절감과 견실시공등 당초에 군에서 지향하는 목적 달성에 훨씬 용이해 진다고 보는데 시행 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감사 부서 에서 준공검사를 전담토록하여 시행 하면 능률적인 감사 활동이 기대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의회에 보고 및 제출 되는 보고 서 공문서 , 각종자료들이 한자와 외래어로 판치고 있으며 불쾌감을 주거나 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용어의 사용도 여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말로 쓰자는 행정 순화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차집관거공사, 물지균작업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삼가를 바랍니다라는 용어, 덮어 가꾸기를 멀칭재배, 정원을 T/O 마른논 바로 뿌림을 건답직파, 대지건물 비율을 건폐율, 나무주사를 수 간주 사, 가뭄때를 갈수기, 터고르기를 부지정리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 시대인데도 시찰, 시달, 앙망, 예하기관, 훈시와 같은 권위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만이라도 군민에 대한 의무 이자 군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한글 사항 운동 일환으로 읽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말 사용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양해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 의 질문 에 답변서를 작성하며 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해였지 않은가 생 각하 며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한해였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외국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는 99년도부터는 신용등급을 재평가하여 투자 적격 국가로 평가한데 대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모든게 우리 군민 모두가 아니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이며 50년 만에 여야가 정권교체를 실현한 국 민의 저력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2건국을 선언 하며 탄생한 국 민의 정 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국가위기 관리능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며 그 동안 영광군정의 98년 무인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또한 98년을 거울삼아 99년 기묘년 밝은 영광군 건설을 위해 질문 을 하려 합니다. 본 의원 이 24가지의 많은 질문 을 드리게 된것은 98년도 이후 행정집행에 반영을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서 작성에 노력해 주신 해당 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국가지도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바 사기진작 차원과 위민봉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농업직과 지도직의 교환 보직 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원전 1호기 가동에서부터 지금 4호기까지 가동하면서 발생한 핵 폐기 물이 지금까지 본군관내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무단점용 보관하고 있으며 점용료 내지는 환경오염 부담금 을 일제 징수하고 있지 않는데 대한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는 발전소에 관한 허가이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을 보관하기 위한 건설허가는 아니지 않는가. 지금 정부 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폐기 물처리장 신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본군은 아무 소득도 없이 폐기 물을 십수년동안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몇 년이고 임시이고 몇 년이 영 구인 가? 정 부의 핵 폐기 물 저장소가 건설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본군은 자동 핵 폐기 물 저장소가 되지 않는가? 그 많은 세월동안 본군민들이 당하는 정신적, 실제적 피해를 안겨준만큼 오늘 현재까지 무단 보관하고 있는 한전의 과태료까지 계상하여 점용료 부과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본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광군이 공동상표까지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과연 영광군의 영광이라는 브랜드는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나가겠는가? 영광원자력의 영광이라는 상호 무단사용으로 그동안 발생한 농수축산물 피해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계상해 보았는가? 파악되지 않았다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 법률 적 피해 보상 소송 을 제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담배 1갑 판매에 대한 세수증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현재 공직자 내고향 담배 판매실적은 어떠하며 개인별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이제 구조조정 이 끝나고 각실과 팀별 실적위주 성과급제 즉 경영마인드를 적용 평가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차 구조정의 한파가 몰아칠때에는 팀별 실적순 근무평가 점수를 적용 인사에 적용한다면 세수증대와 근무의욕 고취에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본 의원 은 판단하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 포상내역과 판매실적을 밝혀주시고 이번 98년 구조조정 의 인사에 대한 포상자의 반영내역과 직급 별 차등 의무 판매량을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 번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및 세수증대 차원에서 또한 영광의 관문인 한전앞 칠거리 교차로의 교통난 해소와 군 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현 2개의 고추 시장 을 대신지구 고추 시장 으로 일원화하여 한전사옥앞 고추 시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중 서울에 설치키로한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모신문에서 계속적인 일면톱으로 게재하고 있는데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서울에 설치키로한 배경과 확정된 과정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영광군 사회 단체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계속적 부당 성을 주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였는지 또한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의 당위성을 군민에게 홍보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떻게 몇회에 걸쳐 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영광군 40개 사회 단체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 하였다고 하는데 영광군의 어떠한 단체가 참여 하였는지 회원단체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군의 인터넷싸이트 등록 여부를 밝혀주시고 등록 이 되었다면 활용방안을 밝혀주시고 이용객들의 최대한,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얼마나 홍보를 하였는지 아울러 인터넷 시장 을 적극 활용 본군의 특산물을 주민 과 연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본군의 공동상표는 제정 이 되어 등록 이 된걸로 압니다만 본군의 심벌마크, 캐릭터등은 개발이 되었는지? 개발이 안되었다면 속히 개발 제정 하여 영광군의 이미지를 통일하여 홍보강화로 주민 고득증대 및 캐릭터 판매 등으로 인한 본군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집행 부의 계획을 밝혀 주히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 국유재산 의 지목별 계약 내용대로 사용치 않고 타용도로 전용 형질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한전사옥앞 현 고추 시장 부지의 불법건축물 관리현황을 밝혀주시고, 현 고추 시장 의 군유재산 현황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본군 관내 5일 시장 의 시장 사용료 징수 내역을 밝혀 주시고 각 시장 별 징수내역을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열두번째,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요금인상 만큼의 대수용가 서비스와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목욕탕에서는 수돗물로 목욕을 하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하는 업체가 있어 수돗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강력한 지도단속 해야할 것이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군의 상수도 수질관리 현황과 수질검사는 년 몇회하며 검사 결과와 정부 공인 기관의 수질검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수돗물 불신으로 매년 본군의 생수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년간 생수판매량 조사는 하였는가? 하였따면 판매내역을 밝혀 주시고 본군의 급수 구역 내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는 몇가 구인 가? 열네번째, 본군의 관광개발 투자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권역별로 무분별 개발투자 되고 있는바 본군의 유형. 무형의 관광자원과 상호 연계 종합적인 관광개발 투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고 본군의 앞날을 책임질 인적 자원입니다. 현 청소년 선도는 어느 누구도 감히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고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본군의 청소년 선도계몽 육성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본군의 16만의 인구가 이제는 모두가 고향을 등지고 출향을 하여 8만 만들기 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 부의 노력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귀소 귀향 본능으로 항상 고향을 그리워 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민족은 예부터 음택 즉 사후에 묻히는 곳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수많은 영세 출향객들의 고향땅 영광에 찾아와 묻히고 싶어도 영원히 정착할 곳이 없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출향객들의 귀향을 위해 출향객 후손들의 고향 사랑마을을 고취 시키기 위해 본군에서 군유지에 직접 공원묘지를 개발 출향객들에 염가로 분양한다면 지역경제와 분양가 수입으로 분군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환경녹지과 소관 토취장의 현황과 관리 및 복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토취장 허가로 심각한 자연훼손 및 토지형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불법 토취장운영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지방도 808 호선 염산면 봉남리 한시마을 도로공원이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 사람, 농기계등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 가 매년 수차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 주민 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도로공원 폐쇄 내지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농민들의 건강상태가 심 각하 다는 것은 익히 다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직업이 농업인 관계로 오는 시설 채소 농가들의 하우스병 실태는 가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하겠습니다. 최초 하우스 시설시 의무 적 간이 휴게실을 설치케하여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설농가수와 시설하우스 면적당 간이휴게실 설치된 농가는 몇농가 몇%인가? 스무번째, 영광 태양초고추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본군의 계획과 타지역 고추가 영광 태양초로 둔갑하여 영광 고추 시장 에서 판매 거래되고 있는데 대한 집행 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조치사항과 농 정부 분 체토장 현황과 복구현황을 밝혀주시고 불법체토장의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영광쌀, 영광 태양초고추 염산 신성포도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본군의 지역 농수축산물 유명브랜드 관리 실태와 보호대책 및 영구적 이미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마지막으로 98년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영광군의 농정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스스로 생각한다면 가장 보람있고 그래도 대농민 위민행정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농정은 무엇인지 몇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농업 로얄티 시대를 맞아 작목선택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될 현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속에 농어민들의 정보부족으로 작목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기술지도와 경영상당의 주무기관의 소장으로서 대농민 지도와 관리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98년도 경영상담 실적 현황 기술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며 해당 실과장님들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8년을 마무리하는 군정 질문 의 장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 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98년 한해 영광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신 노고에 대해서 군민과 더불어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는 건국 50주년, 그리고 한반도 분단 5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건국은 그 자체가 글자 그대로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3년 1개월에 걸쳐 동족상잔을 겪어야 했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겨놓은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채 지금도 북한은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얼마나 잦은 정변을 경험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까? 게다가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최빈국, 또는 거지근성의 나라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가난을 천형처럼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켰던 것을 대한민국 50년의 빛나는 성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국 50주년의 이 시점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IMF 신탁통치시대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듯 우리나라는 50년전에 겨우 되찾은 주권 의 중요한 부분을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반의 붕괴와 기업의 도산사태 및 실업자의 대량 발생속에서 많은 국민은 불안 심리 와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모두는 국가경영기술의 실패 즉 스테이트크래프트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찾아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의 잘못인가?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두가지가 겹친것인가? 국 민의 정부 가 제2건국을 외치는 이마당에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화 의 파도가 지구 전체를 뒤엎으려는 기세를 떨치는 가운데 미국중 심의 세계 자본주의가 전세계를 단일 시장 으로 만들어 가고자 제국주의적 힘을 발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국가 경영에 실패한 우리에게 처절한 자기개혁을 통한 민족적 소생을 촉구하는 새로운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바람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2의 건국은 안타깝게도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모두 낡은 제도와 관행 그리고 낡은 사람과 낡은 사고 가 퇴출당할 때 비로소 제2건국에 대한 비전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 구성원 모두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더 많은 책무를 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 를 이루는 것이 IMF국가 위기 탈출의 지름길임을 밝히면서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해 8만군 민의 참여와 협조속에 군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모 지방 방송국 의 경제희생 캠페인 공직이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섭니다를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업무에 충실히 임할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 는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환경 및 소득의 격차로 이농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의 개발을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기반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농어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지역종합 개발사업의 1단계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관내 5개면에 각면당 연차적으로 39억원씩 면소재지 및 거점마을에 195억원을 투자할수 있도록 정주개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 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단계로 1988년부터 1999년까지 57억 3,200만원 2단계로 98년부터 2007년까지 164억원을 관내 낙월면에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등이 다른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묘량면과 불갑면에 각각 2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정주개발사업의 1단계 개발사업을 수혜받았거나 받을 면에 대하여 지원 사업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주개발사업의 2단계 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지역의 전체마을을 개발, 여기에서는 오지개발이나 도서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2단계 지원대상면과 지원 사업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군의 읍면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연장, 포장도, 미포장, 포장율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기사항을 종합할 때 본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1차조직 개편이 행정자치 부의 획일화된 지침에 의한 개편이 이루어져 현업 부서 들의 기능, 인력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일부 특정 부서 는 보강된 인력을 제대로 활용못하고 있는가 하면 변화된 조직기능을 살리지 못한채 여전히 개편 이전의 업무형태가 계속되고 있어 2차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실과의 부서 들은 기능과 인력의 배치가 잘못돼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을 더 줄이고 기능을 축소해야 할 부서 가 있는 반면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해야할 부서 가 있는데도 개편 이전의 업무에만 매달려 있는 부서 도 있는것이 현실이며 본군의 조직개편 이후도 기능과 인력면에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강구가 절실함을 밝히면서 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군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군민과 하나되는 행정,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실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가 급선무라고 밝히면서 본군의 대민업무 취급 부서 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인력이 민원인을 위한 편 의제 공면에서 양.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본군 실과소의 자체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조직.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의 단계적 2차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전문 성 보완과 민원수렴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위원 회가 민감한 현안 에 대해 면죄부를 주거나 행정기관에서 부의 한 안건 을 통과 시켜주고 거수기 노릇에 급급하다는 주 민의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존치하고 있는 각종 위원 회에 대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이 소신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어차피 논의하게 돼있는 사안에 대해서 군 의원 들까지 위원 회 위원 에 포함시켜 의결 초기에 간여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현 각 위원 회는 집행 부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하는 경우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회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 성이 확보된 위원 선정과 회의 공 개원 칙을 확행하고 개개 위원 들의 발언 내용을 소상히 알수 있도록 실명제를 운영 사익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 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 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군에서 98년도에 운영하는 위원 회는 25개로 1회 운영이 5개, 2회 운영이 3개, 4회 운영이 1개, 5회 운영이 2개, 18회 운영이 3개, 23회 운영이 1개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 회가 7개가 있습니다. 운영이 전무한 위원 회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 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 예산 에 예비비 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여덟 번째로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집행한 예비비 중 예측가능한 사업을 예비비 로 집행한 현황과 이에 대한 본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군수 의 답변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군수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게된 동기는 96년 6월 24일날 서면질문 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광군의 정책이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 질문 을 합니다. 한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제가 서면질문 했을때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의 경우에 영광읍이 14%였습니다. 백수읍이 21%, 군남면이 22%, 염산면이 14%였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영광읍의 경우는 전보 다 37.2% 상향된 52.1%입니다. 백수읍은 1.1% 포장률이 상승됐습니다. 군남면은 0.2%, 염산면은 7.9%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읍면은 농어촌 도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엄청난 편차를 두고 지금 성장속도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38억씩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5개면을 제외한 나머지도 도시개발 촉진법이나 오지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읍의 경우 홍농같은 경우는 원전 지원사업비로 약 70%이상이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광읍과 백수읍의 경우는 균형적인 발전은 묘연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질문 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적인 정부 지원이 있는데도 읍이라는 경우로 인해서 불균형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어떤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을 합니다. 군수 님께서 민선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집중발전시킬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전라북도 해룡하고 영광 계송리하고 사이 도로를 보셨지요. 안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는 거기는 편도가 되어 가지고 2차선으로 포장이 되고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 대해서 주민 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 백수 원불교 성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구도로가 되어 가지고 1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확장할 수 있는 또 관광벨트화를 시키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복안도 함께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민행정을,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관 답변은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 문과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첫 번째 우리군 채무액이 98년 12월 31일 현재 333억 5,700만원으로써 99년도 재정 자립도에 비하면 과중한 채무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지방채를 동결해야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 이었습니다. 저도 박 의원 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다 더 건전재정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군 재정 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당면 현안 사업과 우리 지역의 낙후된 지역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만부득이 국도비에 의존할수만은 없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자치 부의 지방채 발행 기준에 의하면 채무비 비율이 20%이하인 단체는 적정 재정 운영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군은 다행히도 98년도 채무비율이 7.22%로 발행기준 이하의 적자단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최근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발행한 지방채를 분석을 해볼때 영광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가 145억 9,000만원을 비롯해서 191억 200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상기 5년동안에 차입액의 73%인 139억 5,4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나면은 51억 4,800만원의 채무액이 증가되는 셈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때 무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군 재정 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주택 특별회계 채무를 군비로 대체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채무를 군비로 대체 상환한 것은 97년도에 9,499만 4,000원을 상환을 했고 99년도 내년도 예산 에 2억 9,9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 9,399만 4,000원을 대체했습니다. 주택자금 특별회계 채무를 대체한 것은 98년도에 6억원을 대체했고 99년도 내년도에 3억 8,004만 7,000원을 계상을 해서 9억 8,004만 7,000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비로 특정 채무를 상환한 것은 업무소홀에서 기인한 결과로 향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질문 에 ㄷ해서는 주택사업은 원래 집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군수 가 채무자로 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67년도부터 89년까지 23년간에 걸쳐서 851동에 총 29억 8,100만원을 차입을 해서 보통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너무 오래되고 대상자들의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으로 징수에 여러움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 민선 1기 출범과 동시에 군수 님께서 특별 지시를 하셔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체액이 누적되고 그래서 현군비로 대체상환을 한 것입니다. 또한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입주업체 대상자가 입주당시 적합판정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지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다섯 개의 부도사업체가 발생했고 나머지 1개 업체가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비로 대체 상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체액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자금 회수의 어려움과 농공단지 대체상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채권확보와 경매 신청 등 대책을 철저히 해서 장기 적기 징수 및 채권액 확보등에 연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기 시행 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중지해야 한다는 질문 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현안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서 군 재정 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백수 염산 지방상수도 등 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은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 께서 부실공사와 보조사업 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사 팀의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안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 기구개편과 관련한 구조조정 시에 저희 군의 많은 인력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및 통제업무 분야를 축소 조정토록 하는 행정자치 부의 권고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증원은 어렵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또한 감사 부서 에서 준공검사를 전담토록 하는 문제는 견실시공 내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효과가 크게 기대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감사 부서 의 기능이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시감독을 해야하는 감찰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담당할 경우에는 만약에 준공검사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감찰활동을 또 해야 하는 또다른 기능이 설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성질상 독립성내지는 업무를 분리 담당해야 하는 관계로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기왕에 형식상 취해 왔던 명예감독관제를 99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에게도 설계도면 등을 교부를 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담당 부서 에서 지난 12월 22일 기 시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이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예방에 있는 만큼 담당 관계자에 대한 수시 특별교육을 비롯해서 기동감찰 등을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자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신춘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대마, 묘량면 일대 산간지역내의 육군 보병학교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한 철회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군사시설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시행 되고 있지만 본 사업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와 관련해서 맨처음 제기되었던 것은 97년 12월 4일 육군 보병학교장으로부터 우리 군에 종 합의 견 및 지적공부 발급 의뢰가 있어서 98년 1월 9일 이에 대한 회신으로 저희들이 영광 원전과 관련한 지역정서상 문제, 그리고 사업예정지에 대한 군 종합 개발계획 의 차질, 상수원 보호 구역 의 수질오염등 을 들어 본 사업의 불가함을 통보 하였습니다. 그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기미가 엿보이자 그후 98년 2월 23일과 3월 13일에 대마면민과 묘량면민 2,300여명이 본훈련장 설치계획 철회 를 육군 보병학교에 건의 를 한바 있고 동년 3월 29일 군민 2만 1,000여명의 이름으로 국회 국방 위원 회등 관계 요로에 건의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 에서도 동년 4월 7일 청원서 를 제출 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 철회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본 사업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서류중 군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즉 지적공부 발급 등을 계속 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행정수행상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임으로 이해관계자인 주민 들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장성군에 위치한 상무대 확장시에 장성군에서 반대 결의 및 건의사항 등을 참고로 해서 군의회 의원 여러분과 최대한 협의하면서 본 훈련장 설치계획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답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종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95년부터 98년까지 집행한 예비비 중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 로 집행한 현황과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예비비 지출 은 총 115건에 38억 4,500만원을 지출 하여 이중에는 물론 예측이 가능해서 사전에 예산 조치할 사항도 없지 않았지만은 대부분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 지출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예측 가능했던 사업을 분류한다면 95년도에 5건, 96년도에 5건, 97년도에 4건, 98년도에 4건등 총 18건에 4억 4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더 큰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에서 지출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에 계상토록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이나 지방자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비비 를 사용토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채무액이 333억 5,700만원인데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이 실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군 채무상환 계획을 빚을 갚은 계획을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가?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동결이고 이이상 �G을 더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333억 5,700만원에 대해서 년도 계획이라든가 혹시 어떻게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주택채무를 대체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우선 빌려준 돈 아닙니까? 상환을 대체해서 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받아 들여서 대체했던 돈을 항을 바꿔서 바로 상환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채무액의 변제 대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빌려오는 각종 채무는 장 기채 무 상환입니다. 보통 3년에서부터 15년에 이르기까지 장기상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98년까지 상환한 것이 약 191억원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보통 상환한 것이 약50억원 정도는 상환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은 크게 현재 채무는 큰 부담이 없이 상환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두번째 말씀하신 농공단지나 주택 특별회계 도 앞으로 99년도까지 상환을 하고 나면은 약 9억원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채무를 지고 잇는 수요가구에서 징수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상환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에 지원했던 군비대책 이후에는 군비로 대체하는 일이 없이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그 동안에 군비에서 대체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자로 하여금 상환토록 계속 촉구를 해서 그 부분을 보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는 못봤습니다.

73%정도 상환을 하셨다기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채무를 군비로 대체 상환한 것이 민선 1기 출범이후 지금까지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1기를 언제로 봅니까? 95년 7월 1일로 보지요.

예.

96년도는 민선 1기입니까? 아닙니까?

1기 입니다.

96년도에 3억 5,5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로 군비를 대체 상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만 군민앞에서 답변하는 내용에 그 내용을 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때 3억 5,500만원을 승인 하면서 그 이후에는 96년도 이후에는 전혀 군비를 대체 상환안하겠다고 주무실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락을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 기획 예산 실장님이 이런 답변서를 쓰니 말입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어떻게 썼겠어요.

미처 검토가 되지 못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분명히 시정과 개선을 또 요구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중에서 95년도부터 98년까지 예비비 집행이 본 의원 이 파악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측 가능한 사업을 분류해 봤을때 본 의원 이 판단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지금까지 예비비 에서 집행한 사례가 허다했거든요. 예측 가능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군민에게 그것을 사전에 했을 때는 전혀 피해가 안가게끔 할수 있는 배수갑문 사업이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충분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그부분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재해를 입을수 있는 재해를 예방할수 있는 곳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그렇게 편중되어서 그쪽에서만 발생할 위험성이 있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의적인 예산 집행 또 어떤 편협적인 예산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 의원 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비비 에서 지출 하는 사업만큼은 편중을 해서 지출 승인 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물론 지역의 여건이나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 이러한 것이 지형적으로 봤을때 더 편중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강 의원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 에 정확한 사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에 편성을 해서 지출 을 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비비 에서 지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요. 배수갑문 하나 몇백만원짜리 하나 안만들어 가지고 주민 이 말입니다. 보리가 바닷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다썩어 버렸어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런 현상은 왜 집행을 안하냐 그말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시급성이 진짜로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면은 시급하다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공정한 집행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10) (13:30)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곤 의원 님께서 공공근로 사업 및 취로 사업의 향후 추진대책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로사업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는 99년도 추진계획과 참고로 98년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군에서 시행 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6억 1,100만원으로 99년도 1월 11일부터 4단계로 나누어 시행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 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 가능한 12개 사업을 20개 사업장에서 1일 281명에 연인원 1만 4,000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 자가 2,338명으로 8.3대 1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소요 인원을 우선순위를 엄선 지정하여 민원야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방향과 1단계 사업 실과별, 읍면별 공공근로사업과 신청 자 접수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6억 4,000만원으로 9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한바 연인원 7만 3,178명이 근로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상수원 정화사업을 시행 하고 지난 24일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성을 높은 생산적 업무에 이들을 고용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 기능을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호적 전산화사업, 농로 소하천 및 용배수로 준설사업, 등산로 정비, 불갑사 상사화 군락지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 하겠으며 취로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많은 세대주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간 추진계획을 확립 시행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방향과 신청 자 접수 현황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군의 행정전산화에 대한 이익은 무엇이며 PC를 다룰수 이는 공무원의 수, PC를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이 전산교육 과정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행정전산화로 인한 이익인 행정 전산화로 인한 실이익을 개량화하여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21세기를 대비하고 행정이 국제화로 발전됨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 각하 며 본군에서는 97년 3월 주전산기 도입을 시작으로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컴퓨터 보급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부하를 줄일수 있는 대안 으로 직원의 정보처리능력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무자동화를 통한 각급 문서 작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둘째 업무용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업 무효 율성 향상으로 인. 허가, 예산 , 회계, 건축행정 시스템등 각급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행정 전산화로 인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PC를 다룰수 이는 공무원의 수는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증진을 위하여 98년말 현재 328명에 대한 자체정보화 교육을 시행 하였습니다. 전체 공무원 681명의 48%인 320명의 공므원이 직접 문서를 작성할 수 이는 정도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PC를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의 전산교육과정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증진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9년도 정보화 교육과정 계획은 총 28기에 448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 및 워드반 17기에 272명, 컴퓨터 통신반 5기에 80명, 응용프로그램반 6기에 96명을 실시하여 전 공직자가 PC를 다룰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부실공사와 부실 보조사업 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사 팀에 인력을 대폭 보강할 의향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감사 인력보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기획 예산 실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 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각종 규제, 통제 등 일반 관리 업무를 축조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감사 분야의 인력증원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사 팀은 평상시 현정원 4명으로 운영하면서 가능한 필요한 수요가 발생하면 전문 기술 인력을 기동 배치하여 일정 기간 각종 공사 및 보조사업 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문서 각종 자료들이 한자와 외래어로 판치고 있으며 불쾌감을 주거나 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용어의 사용도 여전함으로 행정용어 순화운동을 전개하라는 질문 으로 주민 들이 알기 쉬운 순화된 행정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례조회 및 각종 교육시 전직 원을 대상으로 공문서 올바르게 쓰는 요령 교육을 시켜 나가겠으며 99년 3월까지 순화대상 용어를 선정하여 자료집을 발간 전직 원에게 배부 활용토록 하고 문서 통제시에 확인하여 외래어등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도록 지도하여 순화운동을 적극 전해개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가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행정직과 지도직 교환 보직 제에 대해서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계급이 지도관과 지도사로 2계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직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이 구분됨에 따라 교환 보직 을 위한 계급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호 교류인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조직개편당시 농촌지도직 공무원 계습 체계 기준을 정하여 주도록 전라남도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기준이 마련된다면 본청 농정 부서 와 농업기술센타 상호교류 근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팀별 실적순 근무평가 점수를 인사에 적용한다면 세수증대와 근무의욕 고취에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보는데 대해서는 공무원의 근무평가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 에 의해 개인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으로 어느 특정 부서 나 팀별로 근무평가를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상제를 도입하여 우수 평가팀에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8년 구조조정 인사에 담배판매 포상자가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군정수행 유공자로 표창을 받는 자는 개인별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별 근무평정에 필요한 담배판매 유공이나 군민 8만만들기 운동 유공이나 각종 시책 업무 유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 및 전보 인사시 개인별 근무 평정을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형편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지방세 수 확대에 지대한 유공이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군의 인터넷 사이트 등록 여부와 등록 되었다면 활용방안은 본군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98년 9월에 등록 을 하였고 주소는 영광. 전남. Kr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얼마나 홍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본군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사업은 영광지역 정보센타 2차 사업과 연계해서 99년 3월 완료를 목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내외문서 군보나 반회보, 각종 유인물에 본군의 홈페이지명을 게재하여 많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장 을 활용하여 본군의 특산물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축중인 홈페이지는 본군의 특산품과 관광자료의 홍보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 판매시스템 구축은 99년말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원하는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종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현 각 위원 회는 집행 부의 의견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 회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 성이 확보된 위원 선정과 회의 공 개원 칙을 확행하고 알수 있도록 실명제를 운영 사익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 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 회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위원 회 운영의 최대 장점은 1인 단독의 결정 처리에서 오는 독단을 방지하고 중지를 모아 여러 사람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객관성과 전문 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원 들의 자질에 따라 그 위원 회의 의사 가 결정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의 임명 은 관계 법령 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언 내용은 회의록 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 회는 관계 위원 들이 자기 소신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원 회의 의사 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위원 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98년도에 운영하는 위원 회는 25개로 1회 운영이 5개, 2회 운영이 3개, 4회 운영이 1개, 5회운영이 2개, 18회 운영이 3개, 23회 운영이 1개,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 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전무한 위원 회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25개 위원 회중 98년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 회는 영광군 관용 심사 위원 회,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과세전적부 심사 위원 회, 영광군 버육 위원 회, 안전대책 위원 회, 영광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위원 회, 명문고 육성 위원 회 등 7개 위원 회로 이중에서 법령 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 회가 6개 위원 회이고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 회는 명문고 육성 위원 회 1개 위원 회로 법령 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98년 8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 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 회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 회를 정비하라는 계획이 시달되어 우리군에서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영광군 보육 위원 회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 한바 있고 앞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 회는 관계 부서 에 통폐합을 건의 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업무의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하여 군정을 헤쳐 나갈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매일에 12월 24일자 영광 부군수 퇴직 에 관련하여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사를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신문에 보한 내용으로 매스컴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무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없는 것을 매스컴에서 냈을 까요.

부군수 얼른 말해서 40년이상 거론된 것은 군수 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이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도에서 광역자치에서 기초자치의 인사권을 가지고 언론에 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 각하 셨다 이말씀이십니까?

기사가 났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 인사권은 도에 있습니까? 군에 있습니까?

자치단체 의 장이 되겠습니다.

군에 있지요.

예.

부군수 임용 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단체 의 장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에 인사의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관여한 몇 건의 건이 있을텐데요. 우리 군같은 경우는 몇 개나 침해를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근무하면서 침해당한 인사권은 제가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들은 바로는 알고 계셔요.

지난번에 1기를 출범하면서 부군수 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해를 받았구만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텐데요. 대응자세, 대처방안

그것은 오직 자치단체 의 장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임용 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있는 자치단체 의 장이 재량권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군수 를 대신해서 답변하신다고 생 각하 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만 아니고 타시군도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타시군과 협조해서 도의 이러한 지나친 인사관여에 대해서 대응할 어떤 협력체계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광역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전반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치단체 의 장을 침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때문에 자치단체 의 장의 인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에서 하지 않느냐 예측을 해봅니다.

신문에서 보면은 C모과장 이런 이니셜을 따가지고 벌써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잇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례를 봤을때 이것이 그대로 실시가 돼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금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정전작업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인사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러시겠지요. 있으니까 누가 감히 침해해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여러 생각을 과장님도 하고 계실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1기때 도에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한다고 해서 도지사 를 비롯하여 의회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 1 교류가 실시된 것 알고 계셔요.

신문보도에도 1대 1교류는 허용하지 않겠냐 그런 평이 되었더구만요.

민선 1기때요. 중앙 정부 공무원과 도 공무원과 1대1 교류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니고 모르고 계신다 그것이지요.

예.

. 물론 예산 이 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적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결의 문을 채택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열심히 도와 드릴테니까요. 당하지만 말고 대처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조정이요. 우리 이용주 의원 님이 애를 쓰지 마라고 해가지고 참 말씀하시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현 정원조정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민선이 되기 전부터 정원이 중앙 정부 로부터 위임 을 받아 가지고 정원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 정원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 에서도 정원인구 얼른 말해서 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729명에서 94명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이라고 하면 기 정해져 있는 수가 되지 않겠냐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기준이요. 총무과는 몇 명, 뭣하는데 몇 명, 수산과는 뭣에 몇 명 있잖습니까?

업무형편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수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어려운데요. 업무 수요에 비해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졌다면 정원대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현재 본청 정원은 몇 명입니까?

245명입니다.

245명이요.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245명에 현원은 275명입니다.

본청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넘치고 있지요.

예.

굉장히 부족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읍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원을 안채워주는 것이예요. 부익부 빈익빈 입니까? 행정도.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정원에 결원 이 있는 곳은 바로 정원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군정 보고 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분명히 질의 를 했었지요. 답변도 긍정적으로 오늘처럼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군정 질문 , 질의 , 답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무용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인사요인이 발생을 해야 인사가 쉽게 말해서 되는데 지금 10월 21일자로 인사를 해가지고 지금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결원 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빨리 정원에 대해서 현원을 보충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연초에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요. 행정 전산화의 이익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행정 전산화를 했을때 이익과 이익 빼기 행정전산화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수작업시 이익이 바로 행정전산화의 이익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주전산기 도입으로 인해서 적정시책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시발점이 97년도다. 주전산기 도입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

벌써 2년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PC를 구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PC구입을 377대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수가 2년동안에 엄청난 수를 이렇게 PC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동안에 PC의 증가요인하고 그 다음에 PC를 다룰수 있는 공무원 수의 증가하고 비례가 되고 있는가?

지금 공무원 수의 현원을 681명과 268대를 보면은 2.1 비율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질의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PC도입을 예를 들어서 100대를 했다고 하면은 PC를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도 100사람이 이용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일련에.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수 있는 공무원 수가요.

예.

PC빼기 이용능력 공무원수만큼 PC는 매여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배우고 있다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요.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가격하고는 반대로 되거든요. 올해 586을 200만원에 샀다. 그러면 내년에 586은 10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PC구입도 되어야 되고 또 PC구입이 되었다고 하면은 공무원을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서 PC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 방안이 나오고 있는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 요. 이 답변서에 쓴 내용말고요.

답변서에 쓴 내용대로 그렇게 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아니겠습니까?

소극적인 방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를 물가로, 물먹기 싫은 소를 억지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기싫은 소라 물을 안먹지요. 데리고는 가는데. 데리로 간 그 노력만큼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어서 물가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이 방법으로 과연 되겠는가. 과장님의 답변내용대로.

그런 방법으로 적극 노력을 할렵니다.

대안 한번 제시할께요. 저번에 제가 질의 했듯이 인 사고 가에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했지요. 그런데 인사 규칙 규정에 따라서 힘들다 제가 여러 가지 봤을때는 힘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자제라는 것은 이제는 어느정도 상부에 상급기관의 틀에서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고요.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벗어날려고 생각을 안해요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영마인드가 분명히 인사에도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질의 했을때 과장님의 답변은 인사원칙에 의해서 힘들다. 그래서 시상적으로 생 각하 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PC 1급자격증이나 2급자격증을 획득을 하면은 인 사고 과에 몇점 몇점 그것은 있다고 하더군요.

예.

이 점수를 더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PC자격증 획득할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 이십니다. PC를 얼른 말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좋습니다만은 인사 고과에 하는 것도 하나의 일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격증 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인 사고 과를 기준은 예를 들어서 5점인데 우리 군은 20점 30점을 줘가지고 PC를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라는 그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보급이 아니고 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수를 빨리 늘리라는 것을 참고를 해서 그런 방법대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가 2,338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12월 19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마감현재입니다.

12월 19일이요. 여기 보고자 료에는 1월 1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이 묻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제것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제것은 1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 보고 서에는 99년 1월 19일 접수 마감 및 현재 신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신청 자를 분류를 하시겠지요.

예.

확정되어 있습니까?

내일부터 합동집무에 들어갑니다.

. 솔직히 98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객관성있게 선발되었다고 과장님은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당초에 5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의를 일으키고 민원이 야기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정례화되어 가지고 요즘은 없지 않겠냐 라고 생 각하 면서 그것을 교훈삼아서 99년도에는 확실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엄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신청 자들도 아마 잘알고 신청 을 했을 것입니다. 더 엄선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중에서 이 공공근로 사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하고 있지요.

예.

현재 신청 자중에서 실직자가 몇%나 됩니까?

아직 합동집무를 해봐야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인원수만 지금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 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338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 을 하고 281단계에 소요되는 인원을 엄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만은 99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보다더 공정성 있게 객관성있게 선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사 팀 인력 보강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을 하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물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감사 팀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해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은 뼈저리게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감사 부서 에서 소신을 가지고 감사 를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무원끼리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면 농업직, 행정직, 토목직 이러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 를 오히려 회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못느끼시겠지요.

그것은 감사 하는 분들의 기법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기획 예산 실하고 총무과하고 인력보강문제가 연계가 되어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소신을 갖고 감사 를 했더라면은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잡다한 문제점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직이기 때문에 하면서 넘어가는 예가 허다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런 문제점은 도출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시정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라도 감사 인력이 소신있는 감사 를 했을 경우에 윗분들에게 건의 라도 해가지고 인 사고 과 점수라도 좀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감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실과장님으로부터 근무평정에 대한 점수가 고과점수에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순화 운 동의 일환으로 지금 과장님 본청에서 읍면사무소를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하 기관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생각할 때.

당연히 실과소 직 속기 관 읍면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예하기관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하기관이다 해가지고 마구잡이식의 지시를 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마구잡이식이 될 수가 없지요.

각 실과소에서 읍면에다 지시문서를 하달할 때 제가 아까 질문 서에도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권위주의적 의식이 팽배해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알기를 너희는 우리 군청에서 지시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문서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읍면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본청에서 그런 식의 일방적인 지시는 앞으로 지양될 수 잇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보면 일반행정직으로 표기가 잘못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 의사 과에서 했습니다만은 농업직으로 정정을 해주시고요.

예.

농업직은 기술직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만을 내세우다가 보면은 기술적측면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다 겸비가 되겠지요.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면 전ㅁ누 기술직들은 행정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정력만 탁상에서 행정과 현장에서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훨씬더 효과가 있어서 행정효율이 높아질수가 있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문제접근을 그런 차원에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년 조직개편 당시에 2계급으로 체제가 되어 있어서 적용을 못시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활용하실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받아 들이고 물론 농업직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 직에 종사하는 기술직들이 행정력과 기술력을 같이 공히 겸비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전문 성을 살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예.

농업직들이 본청에서만 일반 행정적인 업무만 접근하다가 지도직에 가서 지도행정을 봐오면서 기술습득을 해서 다시 본청으로 환직되어 가지고 거기서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했던 것입니다. 수일내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직.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직은 지도사와 지도관 2개급밖에 없어요.

계급조정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팀별 성적순 근무평가 점수를 인 사고 가에 반영시켜라 하니까 근무평점 규칙 에 의해서 안된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 인사 부서 에서는 해당 실과장님들이 개인별 근무평가 근무평정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가는 해당 실과장님들이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담당제로 해가지고 팀별 전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을때 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 직급 에서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때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가 될수 있는 자료는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의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 사고 가 평점을 참고만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참고만 하고 반영을 안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반영을 시킬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만이 전공직자들이 업무가 하달이 되고 시달이 되면 죽자사자 목숨바쳐서 일을 할것 아니겠느냐? 당설을 위해서

어느 시책에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실적 높은 분은 예를 들어 특별 승진 을 한다면 모르지만 각분야 각시책 사업에 성적이 우수하다 해가지고 승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바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근무평점 규칙 이라는 것은 년수차면 자동으로 승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적용하고 지금 룰을 안깨고 이는 우리영광군만이 유일하게 안깨고 있는 군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공직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간가고 세월가면 승진 년수에 도달해가지고 승진 을 해나가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할려고 하면 오히려 무리가 뒤따라서 질책성 문책만 뒤따르는데 아까 김용현 의원 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근론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당근 놓은데를 쫓아가야 말이 일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만 하고 반영을 안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참고해서 반영을 한다는 이말이죠.

답변서에다 참고하여 반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근무평점을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겠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수 확충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혜성 인사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 을 하는 겁니다.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싸이트를 98년에 등록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999년 3월에 완료해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보고 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광군의 특산품들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용객들이 정보를 100%활용을 해가지고 다소나마 농어가들한테 소득이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본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도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인터넷 정보 시장 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지고 매매거래가 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 답변중에서 위원 회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위원 회가 되지 않겠냐? 설립목적이요.

내용을 보면 최대 장점은 1인 단독 결정 에서 오는 독단을 방지하고 중지를 모아서 여러사람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객관성과 전문 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좋은 답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회의 기능과 역할은 전문 성 보완과 민의 수렴에 있다고 봅니다.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느냐 그렇죠?

예.

각종 위원 회가 유명무실한 위원 회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 긍정적으로 수용할겁니다. 본 의원 이 실명제 운영을 해달라 하는 의견은 어떤가 했더니 발언 내용을 회의록 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실명제라고 생 각하 십니까?

소극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회의록 을 작성해가지고 비치하는 것이 위원 회는 공개 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과장님 어떤 위원 회든지 회의록 작성 안하는 위원 회 있습니까?

실명제를 하는 일환이 되지 않겠냐.

답변 하시지 마세요. 개선을 해서 발전시킬수 있으면 제안 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차선책보다는 최선책을 찾아야지요. 이건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할 내용이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보세요. 어떤 의무 감을 가지고 참석을 했으면 한 위원 이 적어도 한가지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을 마련한다든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위원장 이 지적을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 는 어떤가 받아보세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많을거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됩니다. 그 뒤쪽을 보면 공교롭게도 7개의 위원 회가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실적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립 위원 회를 설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 회를 개최 안한 위원 회는 몇 개입니까?

제가 질문 참고자료로 98년도 운영실적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98년도 이전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적어도 본회의 장에 와서 질문 에 대한 질의 가 나올것이라고 예상도 안하고 나오셨어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98년도부분만 했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예상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오셔야죠.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알고 계시죠?

예.

그 위원 이 누구누 구인 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본 의원 도 그 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원 회에 위촉된 이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설립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는 지방재정법 제1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투자

. 과장님 116조 2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을때 법령 의 근거를 지방재정법 116조 2항 하여튼 의원 한테 자료를 주는거나 답변서를 쓰거나 전부 오탈자가 이거 뭡니까?

죄송합니다.

안합니까?

저희들이 위임 되면 관계 법규 하고 대조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을 보면 조례 제정 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지방재정계획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제정 한다고 16조 2항에 나가고 있어요. 조례 제정 됐냐 안됐냐 그말이에요.

92년 7월 21일자로 위원 회로 구성된 것은 조례가 제정 되어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2년 7월 21일 이후에 한번도 개최가 안된 것으로 안다니까요? 뭐하러 있느냐 이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영광군의 지방재정계획 을 심의 하는 기관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안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군수 님이 답변할 내용인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92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이 중요한 사항을 이런 부분 법령 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 하자 면 엄청납니다. 제가 관계 법령 을 다 찾아봤는데 충분히 할수 있는것을 안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직무 유기 아니냐? 업무소홀 아니냐?

재검토해서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의 부서 에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과세전적부 심사 위원 회 대단히 중요한 이 위원 회가 전혀 실적이 없어요. 세금하고 관계 됩니다. 주민 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거에요. 이런 부분들 하나도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보면 과세전적부 심사 위원 회는 청구 권자가 있어야 심의 위원 회가 있는것

권자가 없다 그말씀이죠? 과장님 잘알고 계세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3항이 무엇인지 알고계세요? 모르시죠? 안보셨죠?

예.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위원 회 운영을 법령 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운영 안하고 뭐하냐? 지금 각종 매스컴에 지방자치단체 가 들러리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해야죠? 시정과 개선을 요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질문 을 해놓고 질의 를 합니다만 해당실과에서 정확히 이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의 를 하시는 의원 님들께서는 질문 서에 나와있는 간략한 배경설명을 빼시고 직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 님들이 자꾸 하시는 얘기가 인 사고 가 점수 실질 반 영해 주라 하는 얘기는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일전부터 질의 질문 서를 내려 보냈으나 그것을 숙지를 못하시고 지금 두분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하시고 올라와서 여기는 8만군 민의 대표자 11명이 구성된 의회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빠져나가기 쉽게 어떤 얘기를 해서 모가 없는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지금 저희는 2대부터 3대까지 의회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4년에 걸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과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박준익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수의 계약 대상 공사중 관외 시공업체에 발주한 내용과 일반 경쟁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관내업체로의 의무 하도급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1월 15일부터 98년 11월까지 외지업체에 수의 계약 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건에 6억 1,511만 6,000원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문화재라든가 교통관련시설, 배수갑문등 관내업체가 시공할수 없었던 경우가 11건, 전차공사에 의한 하자 불분명이라고 판단된 것이 2건, 특허제품이 1건이고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1건이며 나머지 3건은 민원처리와 겸해서 연고자가 있는 업체에 수의 계약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 의원 님이 질문 하신 6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광 제2정수장 침전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는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였고 가음배수 갑문 문비공사는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였으며 간이승강장 설치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사고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수 있는 특허 공법에 의한 공사였습니다. 묘량장등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담배인삼공사에서 영광천까지 하수도 신설 및 법성 매립지도로 포장공사는 관내공사 추진과정에서 민원처리와 겸해서 연고가 있는 외지업체에 수의 계약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부양 차원에서 일반 경쟁입찰 공사시 지역업체와 하도급을 의무 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제30조 시행령 33조, 시행규칙 27조에 의하면 1 건의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15억원 이상은 30%에 의무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영광군 관내업체로 제도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만, 운영과정에서 관내업체에 하도급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자동차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1호의 규정에 체납자가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때 결손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하신 자동차세 결손처분 차량 3대에 대한 질문 내용중 전남 56가 2691 승용차는 소유자가 영광읍 녹사리에 거주하는 정형욱으로 금액은 28만 2,650원입니다. 당초에는 가정문제가 복잡해서 거소 가 불분명하였고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되어 결손처분했습니다만 그후 계속 추적한 결과 광주 거주사실이 파악되고 다시 자동차세 를 부과해서 98년 9월 10일 28만 2,650원을 전액 징수를 했으며 전남 56가 2511 승용차는 소유자가 영광 무령리에 거주하는 장이로 결손처리 금액은 14만 4,060원입니다. 결손사유는 우리군에서 96년 12월 3일 대전으로 전출되었으며 여러차례 현거주지에 소재를 파악하여도 알수 없었으며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되어 결손처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남 1러 3954 승용차는 소유자가 영광 무령리에 거주하는 정영열로 금액은 114만 6,600원입니다. 결손사유는 직업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으로 현재 행방을 전혀 알수가 없고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통되어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금년도 자동차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적하여 부과징수 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1건에 28만 2,650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전남 56가 2691 승용차 소유자 정형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득히 결손처분을 해야될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공직자 내고향 담배판매실적은 10만 2,360보루에 4억 7,100만원의 재원을 확충하였으며 개인별 실적으로는 염산면 백만수 2,850보루, 군남면 김진호 2,353보루등 총 546명이 담배판매에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포상내역과 판매실적은 법성면 김명훈, 염산면 백만수등 6명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55만원상당의 보상금 을 지급하였고 총 8만 2,834보루를 판매하여 3억 8,100만원의 재원 확충을 했으며 직급 별 차등 의무 판매량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판매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직 원이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사옥 앞 현 고추 시장 부지내 불법건축물 현황과 앞으로 개발계획 에 대한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89년 공용터미널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주앙로 확장당시 영세상인 생활안정대책 차원과 90년 영광읍 도동리 5일 시장 폐쇄과정에서 임시 가건물 철거대책으로 가건물 48동이 설치 되어 현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 시장 군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92평 부지에 가건물 48동 589평, 축협 주차장 임대 200평, 고추 및 일반 농수축산물 시장 부지로 3,803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신지구 고추 시장 으로 일원화 되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 을 수립 군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 국유재산 의 타용도 사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8,608필지에 1,124만 8,000㎡로써 98년 12월 현재 임대 계약 은 3,466필지 370만 1,000㎡입니다. 이러한 재산을 계약 체결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형질변경된 재산은 현 지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여 공무와 현황이 일치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임대 계약 신청 시 현지를 확인해서 임대목적대로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발주 공사에 대한 현황은 183건에 일반 공개 경쟁입찰 40.9% 75건, 수의 계약 59.1% 이렇게 98년도 공사 계약 이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내용이 97년도 본의회에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수의 계약 처리가 관외업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감사 를 하고 의회에서 질의 를 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럴싸한 답변은 나와있습니다만 본 의원 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만 행정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본 의원 이 감사 지시사항에 주민 등록 증을 타군에서는 거주확인을 해가지고 수의 계약 처리를 한답니다. 주민 등록 거주자로 해가지고 그점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가지 수의 계약 은 민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수의 계약 을 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이 무엇입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줬다는데

주로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있다.

그 민원이 뭐예요? 고집부렸어요?

아니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가볍게 질의 를 하면 무섭게 알아야 합니다. 매를 들고 크게 때리는것만 아프다고 할것이 아니라 조용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보여가지고 의지가 보여야지 이거 답변서 정말 웃음 나와서 되겠어요? 과장님 다시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의 를 마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 침전여과기 이것은 얼마든지 난공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특수공법이 20%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80%정도는 우리관내 업체도 할수 있는데 20% 때문에 관외업체가 한다 그러면 공사비 100% 잡았을때 80%는 관내업체한테 주고 여과기 빼고 다른것을 봐서도 특수공법에 들어가는 20%만 외지에 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기 안에 그 공사가 있는데 20%해야할 것이 저기 안에 있는데 밖의 공사를 다 시작해야 안의 공사를 해야될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를 상. 하수도계라든가 실무자들한테 직접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업체에 줘야한다 나는 안된다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헛공사 되어버립니다 하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내업체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내업자가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관내업자가 기술력이 많이 제고되고 그런뒤에 우리 업체가 다른데 가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도 이런데 가가지고 사업을 수주할수 있는것이고 우리 기술을 향상시켜줘야 이렇게 자구 관내업자 기술력이 없다해서 수주를 안해주면 퇴보될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실렵니까? 상단에 답변내용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다시 부과징수 를 했거든요?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결손처분 한것을 다시 부과징수 했습니까?

법규 정까지는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결손했던 차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요? 30조의 3. 제2항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제2항 내용을 알고 계셔요?

구체적으로까지는 못읽어 봤습니다만

30조 3에 대해서는 다알고 오셔야지요? 지금 답변을 하러 오셨는데 그 사항은 다알고 오셨어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제30조 3에 대한 1항 2항에 대한 질문 을 했어요. 그랬으면 이것은 결손처분했던 것을 다시 부과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알고 오셨어야죠? 제2항에 있습니다. 2항에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지금까지 결손처분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위주의 결손처분을 했어요. 행정편의 위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세요. 못받을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결손처분을 했어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건밖에 없다?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 입니다. 한건밖에 없었단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금년도 결손처분한것 중에서 한건이다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읍면에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자 대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 한번 하면 다시 추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인력도 없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없어요. 과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으시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관심을 안갖으면 그냥 사장돼요. 지금 읍면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읍면장님들이 편의위주의 결손처분을 다하셨을겁니다. 양심이 있을거예요. 지금 명단을 보면 충분히 차량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다 결손처분을 했어요. 법적으로 하자 는 없겠죠? 그부분을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는데 그부분 염두해 두십시오. 앞으로 결손처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면 제가 찾아드릴께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해 관리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결손처분내력을 봤어요. 완전히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기위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차량을 결손처분을 했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조로 지정된 까치과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군조를 변경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새는 1964년부터 35년동안이나 군조로 지정되어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만 최근들어 까치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의 과수농가에 큰피해를 주고 있어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흉조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치는 예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인식되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조로 지정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들에 대한 사람들이 시각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만 까치는 아직도 중노년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길조라는 인식이 가슴 밑바닥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본군의 심벌마크, 캐릭터 개발과 관련하여 심벌마크, 캐릭터등이 개발되었는지 개발이 안됐다면 속히 개발 제정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이미지 통합과 홍보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역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군 심벌마크나 캐릭터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수산물 공동사표와 태양초 포장재 디자인을 97년부터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심벌마크나 캐릭터등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C.I작업이 지방화시대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신 본군의 유형, 무령의 관광자원과 상호연계 종합적인 관광개발 투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광개발 사업은 금년도 저희군의 6대 역점 시책에서도 문화관광 개발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감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ㅆ 지난 96년도에 수립된 영광군 종합 개발계획 을 모체로 하여 우리군의 읍면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우선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개발과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지 조성 그리고 영산성지와 백수해안일주도로를 포함한 테마관광 루트개발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성의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더불어 가마미와 두우리 해수욕장의 기능을 되살림은 물론 앞으로 군종합개발 계획과 전남도에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다도해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 바다낚시도 겸하고 해수찜도 즐기는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염산 낙월등의 해안읍면을 연결고리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 와 협조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계몽 육성책은 청소년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 이자 희망임으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심성이 올바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 과 연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요즘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유흥업소의 출입이나 불법고용 사례등은 경찰과 합동으로 근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전 청소년의 육성과 선도를 위해 인재육성기금 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등 7개 시책에 9,500여명이 참가 좋은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99년도의 육성시책으로 인재육성기금과 불우청소년등 207명에게 2억 7,60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예절교실, 청소년 체력교실등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육성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계몽대책으로는 청소년 선도 대책반은 군.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선도캠페인 전개등 청소년 선도대책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육성과 선도는 우리모두의 참여와 재정 의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전국적으로 군조로 지정하고 있는 시.군이 많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몇 개 시.군이 군조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도조로 해서 까치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도 함양같은데 경기도 용인군 같은 경우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해서 전국에 군조로 지정하고 있는 시.군이 많아도 그랬습니까? 많다는 것은 다수였을때 많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하겠죠?

답변하신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정한지가 35년 됐죠? 35년전에는 과수나무가 본 의원 이 알기로도 35년전이라면 과수나무가 감나무에 불가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35년전에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일이 생길것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5년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5년전에 지정했다고 해서 또 중년층 이상은 까치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에서는 까치를 도둑새라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 의원 이 질문 서에 질문 했듯이 인근 나주시에서 까치 한 마리 잡아오면 5,000원씩 줍니다. 우리군에서 까치를 잡아서 우리군조인 까치를 잡아서 나주시로 가져가면 5,000원씩 줍니다. 알고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 이 영관군관내 과수원 몇 개를 봤습니다. 까치를 도저히 퇴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총으로 쏴도 도망가지 않고 해서 까치를 잡아서 과수나무 위에다 몇 개씩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새를 35년전에 지정했다 해서 바꿀생각은 갖지 않으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실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실겁니까?

제가 서두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장년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까치는 길조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드라마 같은것을 보면 까치우는 소리도 드라마에도 노출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나 여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까치는 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로운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로운것도 있다 우리가 해로운 벌레나 나방 같은것을 잡아먹고 자연을 재생시키는 역할도 충분히 하는 것이 까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조로 지정할 정도의 새라면 군민모두가 선호나는 새야되지 않습니까? 일부 군민이라도 잡아서 흉측스럽게 매달아 놓고 인접해 있는 시에서는 5,000원씩에 사고 있고 35년전에는 까치가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까치는 인식하기에 길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측하게 매달아놓고 하는 그런새를 우리가 굳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군조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하는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군 민의 여론수렴을 하시고 군민 전체가 선호하는 길조로서 생 각하 는 그런 새여야 우리가 군조라고 지정 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 의원 님 말씀 검토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흉조로 판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흉조로 어떻게 판명을 합니까? 소수의견 도 다수의견 보다도 더 중요할때가 있는겁니다. 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를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흉조로 판명이 된다 누가 판명을 합니까? 흉조라고

하여튼 주민 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35년전에 지정을 했지만 시 대가 변하고 있고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충분하게 군조로 다른새를 지정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 모두다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하는 질문 요지를 접하고 보니까 본 의원 으로서도 상당히 의욕이 솟내요. 계속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들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24가지를 낭독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본 의원의 임기 동안에 오늘 질문 했던 사항은 관철시켜 나가면서 시정해 나가면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24가지의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군의 유형 무령의 관광자원들이 지금 개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들과 상호적극 연계해서 개발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할수 있도록 주무 부서 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불교 도래지나 수변관광지 조성이나 대단히 예산 이 많이 투입시켜서 관광 개발 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면 그런 부분들이 환경을 더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는 계기가 될수도 있단 말입니다. 영광군 특히나 수산물이 풍족한 관계로 먹거리가 지금현재도 외지 관광객들이 먹거리 관광을 많이 오고 있는 현실아닙니까? 이런 부분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상호 연계시켜서 종합 개발계획 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청소년 선도 육성책에서 제가 질문 하고자 했던 요지는 지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물론 거기에는 치안력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못하는 시간대나 못하는 장소에 철저히 자율봉사대원들이 그런 부분을 메꿔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 를 드려야 하고 치하를 드려야 합니다만 치하드릴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어느정도 주무과장으로서 한번씩 찾아 뵙고 그분들과 여러사항을 청취해서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몸으로 뛰는 것은 봉사를 할수 있지만 뛰다보면 재정 적인 뒷받침도 일부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야간에 간식이라도 드시면서 청소년 선도계몽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제가 이 질문 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과 공직자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한가족의 훈훈한 정을 체감할수 있는 방안과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 및 등록 장애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미 등록 장애인에 대한 등록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려운 이웃 소년소녀가장 60세대와 공무원, 기관단체장 및 독지가가 의부모 결연으로 98년에 공무원 45명이 527만 9,000원, 기관단체장 8명이 223만원, 민간인 7명이 176만원 총 926만 9,000원의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찾아 위로하여 훈훈한 정을 갖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유도하고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여 사회 에 대한 긍정적 인식와 적응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원전지원 사업비중 13억원으로 영광읍 단주리 630-2외 1필지 235평을 매입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자립사업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99년에 완공되면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잃었던 맑은 목소리를 찾아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99년부터는 장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세탁기 또는 가스렌지를 지원, 몸이 불편한 장애 모.부자 가정의 문화적인 생활과 더불어 잘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과의 의사 소통을 위하여 읍면 사회복지 요원과 군 사회복지 와 직원을 우선으로 하여 수화기법 교육을 내년 4월부터 주2회씩 약 3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적민원업무 후견인 제도 운영으로 민원인이 관청에 오지 않고 전화로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 소유권 전산입력업무, 기타 제증명 발급업무등 22건에 46필지에 대하여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시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 수당 월 4만 5,0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과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중.고등학생 자녀학비를 지원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 164명에게 자동차세 연6,740만원을 감면 하였으며, 자동차 LPG사용등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는 현재 1,325명이 등록 하였으며 장애를 수치스럽게 여겨 장애인 등록 을 기피하는 장애인들에게 등록 을 유도하기 위해 97년도에는 장애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을 촉구한바 있고 미 등록 장애인은 등록 을 하여야만 혜택이 있음을 반회보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97년도에는 120명이 등록 하였으나 98년도에는 272명이 등록 하여 많은 장애인이 등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동록 장애인은 계속적인 촉구와 홍보를 통하여 전 장애인이 등록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로사업의 내용과 향후대책입니다. 98년도 취로사업은 98년 5월 6일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한 1단계 사업은 도로변 정비, 농로정비, 소하천정비등 20개 사업 196개 사업장에 연 1만 5,217명이 참여하여으며, 2단계 사업은 98년 11월중에 국비 1억 680만원을 투입 7개사업 34개 사업장에 연 4,587명이 참여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취로사업 노임은 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취로사업은 10억 9,444만 7,000원으로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취로사업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공공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와 사전협의하여 많은 세대주가 고루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군유지에 직접 공원묘지를 개발 출향객등에 염가로 분양한다면 지역경제와 분양가 수입으로 본군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묘지는 집단묘지보다는 약 70%가 개인묘지여서 국토잠식와 경관훼손은 물론 호화. 사치묘지는 국 민의 위화감 마져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법인등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원묘지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군의 군유지등 이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 부서 와 충분히 협의 검토한후 주민 여론등을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영광군의 장애인 등록 자수가 1,325명이죠?

예.

등록 하지 않은 장애인도 아마 이수 정도는 될겁니다. 그래서 등록 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반회보를 통해서 등록 권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적극 노력하셔서 등록 을 시켜서 그분들에게도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에 공무원 45명이 527만 9,000원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도움을 줬습니까?

예. 금년도 구정 설날과 추석때

우리 공무원 45명이 순순히 모여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개인별로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 정말 본 의원 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훌륭한 공무원들도 계시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직자가 있다면 명단을 공개 해서 귀감이 되는 마담의 사례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공원묘지 관내 조성 현황은 몇군데나 됩니까?

자연발생 공동묘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허가해가지고

허가한데는 없습니다.

공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 본 의원 이 일기로는 한군데 조성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불법입니까?

법성 대덕리에 한군에가 있는데 허가안되고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공원묘지가 조성됐어요? 해당청에서 한겁니까?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면 군에서 위임 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수 있는 법적 근거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 가격같은 것은

허가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법성면에서 불법조성을 해가지고 편의상 공원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과장님 답변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 의원 한테 제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개인묘지 허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 도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알려고 그럽니다.

묘지의 종류는 공설묘지, 사설묘지가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규격이 없고 가족묘지만 150평

개인묘지가 규격이 없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지법에 의해서 법령 이 면적제한이 있어가지고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지금 거의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묘지가 국.공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있죠? 그것이 몇군데라고 하셨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영광읍에 2군데

어디요?

학정리와 덕호리에 있습니다. 또 군서 가사리, 법성 대덕리

뿐입니까?

예.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적네요? 지금 현재 각 자연부락 단위 마을마다 그 지역에 리단위로 해가지고 특수성있는 지역 국.공유지에 거의다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볼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약간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게된다면 상당한 세원 이 발굴될것이 발굴이 안되고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국.공유지는 무조건 묘지에요. 아셨어요?

예.

본 의원 이 아까 재무과 질의 에 그것을 삽입 을 안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 해가지고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 까지도 묘지화 돼가지고 나중에는 소유권을 주장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토지 형질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묘지관리가 철저히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영세 출향객들이 고향에 와서 묻히고 싶어도 못묻히고 있는 숫자들이 부지기수 많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그러면 군에서 서울 향후회나 광주 향후회나 이런 호남향후회와 상호연계해 가지고 군유지를 기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묘지화 해서 그 공간을 묘지분양을 한다면 묘지 좋은자리 평당 얼마씩 매매되는줄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묘지라도 도로만 내놓고 하면 평당 5～6만원씩 10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팔아요. 없어서 그런것을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기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공원화 시켜서 주변환경 개선도 시키고 소득도 올리고 출향객들이 한식날이나 명절때 고향을 방문하게된 계기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조상들 여기에 묻히게 되면 그렇죠?

예.

일단 출향객들이 고향을 한번씩 찾게될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고향이라는 개념을 자기 가슴속에 새길것이고 고향을 잊지 않을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영광상표가 붙은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비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합적으로 상호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본 의원 이 판단 했을때는 집행 부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조금의 노력으로 인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상당한 재정 확충에 일조를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단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하시지 말고 일관성있게 신속하게 해서 이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인구 8만만들기에서 노력을 하고 억지로 주민 등록 여기로 옮기고 뭐하고 하는것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스스로 영광이 좋아서 영광에 거주할수 있도록 이런 복지시설들이 된다면 8만만들기 운 동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35) (15:45)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내 대형 할인매장인 거농마트가 개장된후 배출된 쓰레기들을 뒤공터에 무단방치함으로써 인근지역의 위생을 심 각하 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사항 특히 거농마트에 대한 단속사항과 언론에 2～3차례 보도된 이후의 조치사항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5일 연중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포함해서 12개반에 4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26 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30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거농마트 쓰레기 무단방치 및 소각등 부적정 처리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1월 20일 확인당시영광읍에 39회에 걸쳐 37.3t을 신고처리하여 93만 2,500원을 처리 수수료 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고용인 부의 결근으로 방치된 폐기 물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적정처리토록 시정지시 하였으며, 쓰레기 소각등 부적정처리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확인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후에 상기 거농마트 사업장에서는 지역 민의 여론 및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 인군에 별도부지를 마련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분리수거후에 규겪봉투에 담아서 현재는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부적정처리 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거농마트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무단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관내 토취장현황과 관리 및 복구상황 그리고 불법토취장에 대한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토사채취 허가 또는 신고는 총 5개소로써 목적별로는 도로공사 성토용으로 4개소를 허가처리하고 자가 객토용으로 1개소를 신고처리 하였으며, 허가 기간 이 종료된 지역중 1개소는 복구 완료하고 1개소는 현재 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소별 허가 및 복구상황은 뒤편에 있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토취장에 대한 단속현황은 불법 형질변경으로 토사를 채취한 2건에 4명을 적발해서 사법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토사채취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토사채취 허가 및 복구상황 필지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도 808 호선 염산면 봉남리 한시마을앞 도로 가로화단이 대형 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바 주민 들의 원성이 대단하므로 도로 가로화단을 폐쇄 내지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보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산면 봉남리 지방도 808 호선 한시마을앞에 있는 도로 가로화단은 73년도에 도로변 경관조성 목적으로 조성한 가로화단입니다. 그러나 가로화단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대형교통 사고 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주민 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 들과 협의해서 가로화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형 할인매장이 인근부지에 쓰레기 소각장을 별도로 마련하셨다고 보고 를 했는데 어디에 마련했습니까?

바로 뒤편 콘테이너 박스 있는데 그 옆에 일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땅에요? 남의 땅을 임대 계약 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게 그 지역에 일체 적체하지 않도록 당일 나오는 쓰레기는 바로 그 다음날 앞으로는 배출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 뵙고 엄중하게 경고 를 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오늘도 거기를 나가 봤는데 종업원들이 나와서 주변을 청소 하는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된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쓰레기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배출될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나갈때는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중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소각을 하거나 단속이후에 그런적은 없습니까?

지금 11월 23일자 신문을 보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소 각하 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단속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관내 토취장 내역을 보니까 공감이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과장님의 인격과 과장님의 약속을 믿고 이대로 답변 받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답변내용외 많은 토취장들이 불법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읍면에 하달해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관리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08 호선 지방도 문제 말입니다. 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교통 사고 가 총 33건이 났어요. 그중에서 3년동안에 사망사건이 5건, 중상이 26건, 물건피해가 2건 3년동안에 그구간에서만 이렇게 많이 났단 말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도로공원으로 인한 사고 도 있지만 교통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앙선 내지는 황색실선이나 흰색실선 표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부분은 교통행정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할렵니다만 일단 주무과인 환경녹지과의 소관 도로공원만큼은 하루속히 축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주무과장님의 답변서대로 시행 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공단지내 성광산업 폐합성 고 물류 행정사무 조사시 봤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셔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광사업 방치 폐기 물이 부족으로 인해서 방치된 것을 보고 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폐합성고뮬류 소각잔재물 그런것들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공문을 띄워서 몇일까지 출두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덮게 씌우기만 금년 6월 17일날 해놨습니다만 필요함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사한테 고발조치가 가능합니까?

대표한테 그렇게 해야죠?

물 처리업자에게 방치 폐기 물의 처리 이행을 보증하도록 폐기 물처리 공제조합에 가입시키고 처리이행 보증기금을 환경개선 특별 위원 회에 예치하게 했다면 그 회사가 농공단지에 들어오기 전에 계약서 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런 보증기금에서 돈을 가져와서 폐기 물을 처리했을텐데 법적절차는 취하셨습니까?

그런 절차가 안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취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부도나기 전이라도 이 법이 시행 이 됐었다면 하도록 했으면 될것 아닙니까?

그전에 97년 11월 13일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법규 정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요?

아니요. 그때당시

시점에도요?

예.

이 관계 법령 의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고발조치를 취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럴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2,530만원의 돈이 소요가 되어요. 폐합성고 물류 가 약 2,100만원, 소각 잔재물이 약 200만원해서 예산 에다 위탁처리를 했을때 2,530만원이 소요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회사대표를 나오시도록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방법은 부도난 회사대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대책은 못세우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분이 오신대로 확인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고발조치를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분배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났다고 했습니까?

97년 11월 13일날 났습니다.

2년됐죠? 그럼 2년이상 그 폐기 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안에 어떤 조치도 안취했죠? 겉만 씌우는 조치만 취하셨죠?

예. 덮개만 씌웠습니다. 소각잔재물은 용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용기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최근에는 안봤습니다만 복명서를 보니까 용기에 보관된걸로

현지확인은 안하셨다는 말이네요?

아닙니다. 98년 6월 17일날 덮개씌우기를 할때 용기에 보관이 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끝나면 바로 집으로 퇴근하지 마시고 현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 흉물입니다. 길가로까지 바람에 날려서 뒤둥그러지고 있고 그런것을 봤을때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둘러봤을때 그런것 있으면 입주할려고 하겠습니까? 미관상 그렇게 생겼는데

조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광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났을때 그렇게 많은 폐기 물이 있는데 부도나기전에 많은 폐기 물을 쌓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전에라도 많은 폐기 물을 충분히 조치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방치해놔가지고 부도가 나버리니까 계속 흉물로 있는거죠. 불법 폐기 물이 환경오염을 아주 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군같은 경우 아주 미미한 상태인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 물의 방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도로 인한 조업중단, 보험조업 업소, 정상적인 업소에 대한 보관 기간 , 보관양, 보관기준을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서 다음에는 부도라고 자꾸 그러시지만 부도 안난 회사도 폐기 물 방치량이 엄청많은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길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점을 착안하셔서 행정력이 미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는 질문 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를 가급적 지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김강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채소 농가의 하우스에 의무 적으로 간이 휴게실을 설치할 방안과 시설하우스 면적당 간이 휴게실을 설치할 방안과 시설하우스 면적당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는 농가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원예 면적확대에 따라서 일명 농부증이라는 고통이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현실로써 하우스 내부와 외부와의 완충공간, 휴식공간은 물론 작업환경 개선과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간이휴게실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하우스 시설은 682농가에서 147.5㏊가 설치되어 있고 하우스내 간이 휴게실 설치 사용한 농가는 18농가에 300평으로 극히 소수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휴게소 운영상황은 현재 정밀소자를 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후 설치하는 신축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따라 일정면적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 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태양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군의 계획과 타지역 고추가 영광태양초로 둔갑하여 판매거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3대 고추 시장 이 우리군에 형성될 정도로 영광태양초는 전국 우수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대표하는 전국적인 농특산품입니다. 금년에는 6,867농가에서 1,348㏊를 재배하여 2,972t을 생산 약 178억 3,2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품목입니다. 군에서는 영광태양초의 지속적인 명성 보존을 위해 노지재배에서 터널재배로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력 화력건조를 지양하고 자연 태양으로 건조하여 고유의 색택과 육질을 보존하여 독특한 맛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품종선택, 재배기술지도 및 적극적인 품질관리 지도로 예약, 주문 판매등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위생적인 제품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고추 세척기, 진 공포 장기 20대를 고추재배 농가에 각각 보급한바 있습니다. 타지역 고추가 영광태양초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군에서 직접 개발한 영광태양초 포장재 디자인을 이용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포장 3㎏을 제작 고추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성출하기에는 경찰, 농검, 생산자단체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원산지 표시와 둔갑판매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우리군 고추재배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고추실명제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에 대한 조치사항과 농 정부 분 토취장 및 복구현황 그리고 불법 토취장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은 7건에 11필지 7,791㎡의 농경지를 건설자재 적치, 가설건축물 설치등으로 적발되어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토취장은 96년도 농지법 시행 으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되어 허가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농지전용허가 지역에 대하여는 전용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경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시기 집중단속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본군의 지역 농.수.축산물의 유명브랜드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보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섦求�. 우리군 생산 모든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전국 브랜드화 조기실현을 위해 영광군 공동상표를 개발 상표 등록 등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기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대대적인 홍보와 공동상표 스티카 1만 5,000매를 제작 농특산물 출하시 박스에 부착 출하토록 한바도 있습니다. 단일 품목의 영광태양초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소포장재 6만매를 제작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개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농업무에서 가장 보람있고 대농민 위민행정을 잘했다고 생 각하 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금년에는 어느해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영농에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든다면 첫째로 우리 국 민의 주식이고 안보와 생명산업인 쌀 생산을 위하여 극성을 부리던 벼멸구 적기방제와 잦은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피해 대책수립, 태풍 예니로 쓰러진 도복벼 수확등 연인원 2만 8,673명을 동원 쌀 농사를 지키는데 노력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가 버린 불모지의 휴경논 48필지 2만 8,324평을 군산하 전 공무원이 논을 만들고 경작해서 수익금 1,143만원을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IMF시대 농촌의 어려움을 농가와 함께 극복하고자 영농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실천한 공무원 영농현장 체험은 3월부터 10월까지 시설채소, 화훼, 과수, 축산등 일손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90개조 265명이 참여하여 봉사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민과 관의 일체감과 신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고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꽃사주기와 축산물 소비확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림사업 평 가결 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실적 가산금 2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염산면 신성리 도사단지가 전국 보리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만원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8년 다사다난했던 태풍과 싸우느라고 주무과장으로서 다방면에 고생하신 부분이 나타납니다만 보다더 농민과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주무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본군의 농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99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습니까?

기 시달되었습니다.

99년 농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98년도까지 농림사업의 지침이 하달된것이 일반농가에서는 거의 98년도 수준으로 많이 생 각하 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거의 180%가 바꿔졌지 않습니까? 농림사업 지침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 영농교육 현장에 찾아가셔가지고 차질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양초고추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미미한 점들이 있습니다만 전문 가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둔갑판매가 근절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으로서 한번씩 출하기때는 새벽 시장 에 나가셔서 농민들의 삶의 애환을 피부로 느끼시면서 농정이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핫리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페이지에 농부증이 만연됐다고 그랬죠 시설하우스 단지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제도 어느 군에서 신문보도를 보면 보통 미맥을 한사람보다도 세배이상 많이 있는데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꼭 휴식공간 보다도 작업환경이 나빠가지고 농부증 현상이 나온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담양같은데서는 직접 그런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보건소 에서 많은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데 뚜렷한 병이 낳은 사람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제가 그 말씀을 작업환경 개선이 결과적으로 시설의 현대화로도 연결이 됩니다. 시설 채소 부분에서 노지채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양적의식으로 교환하면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작업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거든요? 그부분 한번 고려안해보셔요?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대안 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백수 중촌위탁 영농회사 알고 있죠? 지금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죠? 조치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재산권 행사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한다든가 방안강구가 되어야죠.

말씀이 여러번 계셔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고발해요. 고발해요. 고발하시라고요.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불이익을 줘서 되겠냐 이말입니다. 정부 가 어느때는 장려를 해가지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짓게 해가지고 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예.

4페이지 불법 전용농지 이렇게만 답변 하시지 말고 주기적으로 읍면에 공문도 시달하고 정기적으로 하셔서 단속강화 하십시오. 사실은 김강헌 의원 께서도 질의 를 했고 질문 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비 일비 재해요. 이런 사항이 특히 백수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강력히 단속 좀 하세요.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 민의 주식이고 안보와 생명산업인 쌀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그부분은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영농 현장체험을 통해서 민관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민화합을 통한다는 그런 입장과 휴경농지를 유도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줌으로해서 생산성을 쫓아갈수 있는 그런 과장이 주어지는 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성이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휴경논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실과에서 600평이상씩을 읍면까지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니까 불모지로 있어가지고 경작을 하기 어렵고 우리가 기반조성하는데 어찌됐든간에 트렉타로도 안되고 포트레인이나 큰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고 불을 놓고 해서 땅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같은 해는 비가 적기에 잘와가지고 염해지역에 한것도 수확이 좋았고 산간오지에다 한것도 물관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올해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놓으니까 농민들이 다시 찾아갈련다 해서 우리가 경작을 하고 올해는 전부 농가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제대로 짓도록 기반조성을 해놔서 제대로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정도로 해서 해놓고 영농 체험현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옛날 일손돕기식으로 하루 전부 나가서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2명 3명이 조를 짜가지고 바로 농가가 희망하는 날짜에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하루종일 체험을 해주니까 하루 어디가서 3,000평 포도나무도 심고온데가 있고 하우스 1,000평, 2,000평이라도 순따주기도 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원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 본래의 취지대로 행정력 낭비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농저과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조금더 가뜩이나 어렵겠습니다만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술지도를 함으로해서 본연의 취지가 더 부각될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10마지기 농사를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농민이 농사를 지었을 때 4섬 수확이라고 하면 여건이 불합리하니까 그에 미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수치에 가까울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행정력 낭빌르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불우이웃돕기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아본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태양초고추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영광태양고추 축제 계획하고 계시죠?

첫회를 저희들이 주최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올해도 일부 예산 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IMF관계도 있고 광주 비엔날레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인 홍보가 어렵다고 해서 농협에서 포기를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자체로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농협별로 예산 을 보아서 우리군에서도 일부지원하고 군에서 주최를 하고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고추축제를 할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축제를 하게되면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예산 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날 군민들이 모두 모여서 소비하는 돈까지 합친다면 그런데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문제는 우리 영광태양고추를 널리 전국적으로 알리자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7년도부터 영광고추 실명제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고추판매 되는 거래

성수기때 가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고추 영광 시장 에서 거래된 양이 50만근입니다. 50만근으로 했을때 30만근이 외지고추입니다. 약 20만근이 영광고추고요. 그랬을때 우리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우리 공징작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외지고추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영광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효를 전혀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스티커 제작해서 이렇게 3㎏짜리 소포장용을 공급하면서까지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래도 외지고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현지에 막다르니까 상당히 어렵데요. 저희들이 작년엔가 새벽에 행정공무원들, 읍 면직 원들 다 나와서 포대에다 써서 실명제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스면서 이것도 있어요. 일반 농가하고 거래된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다 사버리대요? 다 사버리고 우리가 구획을 정해서 영광은 이쪽으로 오고 타지는 저쪽으로 가라까지도 해 보고 또 도로변에서 포대를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포장재를 개선한다든지 실명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건 있어요. 외지고추가 나와도 실은 영광고추가 1,000원 500원은 더 간다는거에요. 저도 여기에서 몇 번 사봤는데 원불교 성지 유기농법 하는데는 시중보다 1,000원, 2,000원 더 비싸도 없어서 못팔정도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약판매도 해 보고 서울에 주문 판매도 해보니까 점진적으로 나가고 특히 농민들이 문제가 하나 있는것이 포대를 주면 그것을 쓸려고 하지 않고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말한 50근짜리 라든지 이런것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렵더라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경찰공무원까지 동원을 해서 막을려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단속반까지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막을길이 없습니다. 포장재를 3㎏짜리를 해서 준다고 해도 농민들이 사용을 잘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대안 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각읍면별로 포장이 있죠? 면에 보면 포장이 있죠?

예.

있는 포장하고 읍면 농협에 있는 포장하고 그것을 가져다 각읍면별로 장소를 지정해서 일제히 쳐놓는겁니다. 그쪽에다 그래가지고 그지역에서 나오는 농민들이 생산한 고추는 그포장으로만 가져오도록 그렇다면 외지고추가 그쪽으로 오지를 못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서로간에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이다 그런 대안 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렵니다.

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읍면장 농협장이 몇 달만 나와서 고생을 해주면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촌지역 주 민의 도시 이주 예방대책과 옛영화를 되찾을 칠산바다에 대한 비젼이 있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칠산바다는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바로 앞바다에서 각종 고급어종인 조기를 비롯하여 꽃게, 삼치, 갯장어, 새우류 등의 고부가가치의 수산물이 생산되어 어부들에게 만선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산업의 발달과 함께 조선업도 급성장하면서 어선의 대형화와 어로장비의 현대화로 인해 연안은 물론 먼바다까지 출어하면서 어족자원의 대량 어획으로 자원이 급격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고갈 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원인 이외에도 첫째, 자원고갈로 인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자어 또는 치어까지 남획하는등 불법어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간척, 매립에 의한 어장손실과 갯벌이 파괴되고 있어 연안어장의 생태계 변화와 산란장, 치어성육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등 주변국가의 각종 해양오염의 배출로 서해바다의 수산자원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생산성과 채산성의 악화로 소득이 감소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도시이주가 가속화 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들이 단시일내에 해결될수 있는 방안이 없어 장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해양환경을 개선해 바다를 살려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도시 이주를 막고 칠산바다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미흡하나마 실현가능한 것부터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어업의 근절과 함께 어업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다의 자원은 무주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바다의 주인이 바로 어업인이라는 인식을 시키도록 어업인의 의식개혁을 위한 어업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수산자원이 우리대의 자산만이 아니고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한다는 주차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불법어업자는 과감히 의법조치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어로질서, 어장질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상계유지형의 불법어업 집중단속시에는 영세어업인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조직화된 불법어업자들의 폭력적 성향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는 어려움도 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수산자원을 위한 종묘방류와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업생산성 및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수산자원의 번식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종묘방류를 적극 유도하고 정부 차원의 종묘방류 사업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행위를 예방하고 수산동식물의 적극적인 번식 조장을 위해 인공 어초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에 낙월면 송이도 지선에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투자 28㏊의 면적에 육교형 314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안마도지선에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40㏊의 면적에 육교형 444개를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어초 시설 적지를 계속 개발하고 도 및 수산연구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어촌정주 민의 탈이어현상을 막고 다시 돌아오는 귀어가에 대한 어천정착금의 지원입니다. 도시이주의 탈이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촌의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고부가가치의 고급어종을 생산소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을 높이므로써 어촌정착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소득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귀어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읍면에 상담소 8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18귀어가중 3어가가 중앙으로부터 기술교육을 이수받은후에 이중 2어가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가에 대한 영어기술교육 확대와 정착자금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오염원이 되고 있는 육지로부터의 오수 및 폐수의 무단배출은 환경녹지과와 협조하여 사전에 차단하고 연안항포구와 어촌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미설치된 어촌계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의 폐유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유수거용기 설치를 확대하고 해변에 무단방치된 폐어선을 제거하여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장환경 정화사업의 확대실시로 해저의 노폐물이나 폐어구 등을 수거함으로써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개선은 물론 질좋은 수산물 생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있는 어촌개발을 위한 육상 양식장을 확대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백수읍 1개소 낙월면 안마도에 1개소를 시설중에 있고 육상양식장 시설 확대를 위해 도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더많은 사업이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2차 도서개발사업 추진방향도 기반시설확충과 함께 소득사업을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 에 거창한 답변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 합니다. 5페이지 보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셨는데 내년 계획은 있습니까?

99년도 사업은 우리 영광이 13개 어촌계에 7개가 설치 돼가지고 비중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 돼서 99년도에는 사업이 영광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말까지 사업희망자 신청 을 받아가지고 2000년도에는 유치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2000년 내년에 해야할 그런 답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 임기 내에는 절대로 될걸로 믿고요. 왜냐하면 1개 어촌계 소각로 설치하는데 지금 타군같은 경우는 어촌계가 몇백개씩 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13개밖에 안되는데 7개를 가져왔거든요. 그 프로테지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영광은 너무 많은 양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강요를 못한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 2000년도 사업물량에 읍면으로부터 1월말까지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가지고 신청 해서 2000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확보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염원인것 같고 실제로 필요성을 봤을때 배정률로 보면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이 여러군데로 나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시급성 이런점을 가지고 도관계자를 설득했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점을 착안해서 내년에 욕심을 부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다관리 운영차원에서 관주도로 쓰레기 청소등 해본사례가 있습니까?

매월 1회씩 유관기관과 합동 어촌계 단위로 해가지고 바다 연안 쓰레기 제거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법성에서 신우회라는 단체가 있죠? 청년단체 그 단체에서 바다살리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바다청소하는 것은 몇 번 봤어도 어촌계에서 주관해가지고 바다청소 하는 사례를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씩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영광군에 오신지 얼마쯤 되셨어요?

1년반이 넘었습니다.

영광군 어민이 살아갈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어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김양식같은 것이 기상상태가 안좋았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영광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도 풍성히 성정이 잘되고 있어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법적으로 우리 연안어장을 가꾸고 관리를 하면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새우류, 젓갈류 같은것 굉장히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것이니까 앞으로 양성화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추진해서 소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어민이 살아갈 비전 제시입니까?

지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보면 특히 법성, 홍농, 낙월 어민들을 봤을때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집들 아니면 배들 이것이 저당이 안잡혀 있는 집이 없을 정도의 어민들의 실생활상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자기업을 유지하다보니? 그것이 잘안됐기 때문에 그런것도 일부가 있을겁니다. 저희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구제할수 있는 방안은 실제 이번에도 영.어자금도 이자를 감면 할수 있는 대안 이 농민 부채 탕감 하듯이 될걸로 지금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문상으로는 지시가 안돼있습니다만 그 대안 이 제시가 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에 맡기는 자연이 좋으면 자연환경이 비가온다든가 폭풍이 왔다든가 자연환경에 따라서 어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수 있다 이런쪽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에다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갈 길을 비전을 제시한것 같은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영광 어민들이 현재보다 더 잘살아갈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셨냐고 여쭤보니까

앞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연구해가지고 어민들에게 홍보해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만 농특사업이나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굉장히 세밀하게 홍보도 하고 알아듣게 하고 싶으면 하라는 철저하게 지도를 합니다만 거의다 자기 욕구사업을 신청 을 하지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업들중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부족하지 않냐 아쉬움이 있는데 금년에도 벌써 2000년도 사업을 신문에도 냈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민들에게 직접 현지지도를 해가지고 각종 내년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전개할렵니다.

부탁드리고 지금 지자체전기는 어쨌는지 몰라도 과장님이나 여러 집행부 간부님들이 군정 질문 이나 질의 시 답변을 할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것입니다. 말로 우선 임시방편으로 대하면 된다 내가 답변한 것을 다음에 또 언급할라디 이런 생각을 가질때는 3대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분명히 리스트 관리를 할것이고 현재 아마 하고 있는 분도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분명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달전에 도에서 2010년도 해양엑스포와 관련해서 간담회 에 참석한 적 있죠? 해양엑스포 전남에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것을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엑스포에 우리군이 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노력을 못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고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를 유치할려고 하는 타시.군에 비해서 떨어질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것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참혹했어요. 어떻게 쉽게 말해서 참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만약 목포권에 해양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영광군도 한. 두 개의 이벤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가시화가 되지못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사업이 가시화가 되어가지고 추진된다 할때는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인근 권역에 맞는것이 뭐가 있겠는가를 상의해가지고 추진해볼려고 검토했습니다.

98년 9월 17일 2010 해양엑스포 주민 공청회 를 갔다와서 제가 느낀것은 그동안 목포. 여수. 완도 준비성과 적극성에 깜짝 놀랐거든요. 놀랄뿐이었어요. 우리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집회 였다고 봅니다. 이런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러리로 참석하게 된 그 자체가 영광군의 하나의 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집회 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같은 경우는 주어진 밥그릇 놓고 밥그릇 싸움만 해요. 영광군 안에서만 밖으로 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가져올려고는 하지 않고 떨어진것 그것만 가지고 서로 먹을려고 난리가 아니고 지금도 난리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가져올려고를 안해요. 관도 마찬가지고 민도 마찬가지에요. 민. 관 전체가 해양엑스포 공청회 를 갔다 굉장히 느낀것인데 이런점에 진짜 영광이 살려면 탈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특히 앞으로 이 사업에 어떤 이벤트라도 참석해가지고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업 생산성이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조금전에 보고 를 하셨죠? 97년도에 낙월면 송이도에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투여해가지고 28㏊의 면적에 인공어초를 314개를 투하를 하셨다고 하셨죠? 과장님 한마디로 인공어초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물고리들의 아파트라고 해야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산란서식장도 되고 어초를 투하해 놓고 나면 그 인근에 구정어업을 하고 있는 소위말하면 불법어업의 조업을 못합니다. 암초가 되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주위에는 고기의 산란 서식장이 조성이 됩니다. 말그대로 고기 아파트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시설을 설치했을때와 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상당히

수산진흥원에서 분석조사 한 것으로 봐서는 시설하지 않은것 하고 시설한것 하고는 1.5에서 2.3배까지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 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을 많이 해야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것이 안마도 같은데가 지질이 모래나 자갈이 좋을줄 알고 실제 조사를 했었는데 상상외로 뻘이 많습니다. 뻘은 그것을 투하를 못합니다. 묻혀버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산 어촌지도소 우리가 서해안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업무를 관장을 하니까 했더니 다행히 그중에서도 80㏊를 신청 을 했는데 48㏊ 면적이 나와나서 내년도까지는 적어도 물량 배정을 받아서 투하를 할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것은 해수면 출신 의원 들만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이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 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박준익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군이 발주한 공사가운데 공사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는바 예산 절감과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이 잘주한 공사가운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는 소규모 공사보다 중.대규모 공사로써 조사설계시 검측이 불가능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사측량시 정확한 검측등으로 물량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불법하도급 방지는 현장 현지상주 감독, 상호 교류 점검 그리고 건설업자 교육등을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사항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중 발전소 주변지원지역의 범위 5㎞이내를 발전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로 개정토록 중앙부처에 건의 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국 민의 이해증진,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 89년도에 제정 시행 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 에 의거 시행 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로부터 5㎞ 범위내의 지역에만 시행 할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수례를 받지못한 지자체내의 타읍.면 주민 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동 법률 에 의해 규정한 발전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가도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 코자 하는 법률 개정안 을 95년도부터 95년도에 1회, 96년도에 1회에 걸쳐 관련부처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지역 확대를 위해 계속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간이상수도 1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군민누구나 똑같은 맑은 물 공급을 받을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간이급수시설을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간이상수도 88개소, 소규모 급수 시설 43개소 총 131개소에 1만 3,354명이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70년대부터 80년대 주로 지표수를 이용토록 시설되었으나 그동안 농약사용등 사회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등으로 관리가 소홀하였고 주민 들의 욕구도 지표수에서 지하수등 오염되지 않은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 1만 3,354명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1차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99년도 초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폐쇄대상은 과감히 폐쇄조치를 하고 폐쇄 대상 시설이나 추가 결합이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 보수해서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에게 맑은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꼐서 질문 하신 농공단지가 부실운영되어 우리군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외지 및 외국 업체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유치할 용의와 좋은 조건은 어떤 것인지 또 이 사업으로 인해 우리군이 손해본 적자액과 현재 총 부채 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완공된 군서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은 농어촌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의 증대등 농공병진의 시책에 의거 조성되어 20개업체를 입주 계약 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인력과 자금부족등으로 일부업체가 계약 해지 및 부도가 발생되어 현재 17개업체중 9개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국제금융구제 체제로 농공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다시 경기가 다소 호전될 전망으로 98년 11월 30일 1개업체가 입주 계약 을 했고 2개 업체는 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분양될 전망이 유력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지 및 외국 업체 유치를 위해 정부 나 전남도에서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유치를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입주가 되지않아 분양가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도 외국 업체 입주를 위해 타시.군과의 형평을 맞추어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내년도에는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행. 재정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으로 융자한 금액은 15억 1,300만원 중에서 6억 8,600만원은 상환하였고 미상환액은 시기도래액 3억 7,600만원과 시기미도래액 6억 7,900만원 현재 총 부채 액은 9억 3,6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의 물류비 용을 직용 부도업체 5개소, 미분양 3개소, 정상상환업체 9개소의 분양대금 19억 9,000만원을 전액 회수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 10억 6,000만원의 잉여금 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가동하면서 발생한 핵 폐기 물이 지금까지 임시보관되어 있는바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대한 점용료 내지는 환경오염 부담금 을 징수 하지 않은데 대한 집행 부의 입장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는 한전의 과태료까지 계상하여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에 대한 견해 그리고 몇 년이 임시고 몇 년이 영 구인 지 개념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 정부 는 방사성 폐기 물의 안전관리ㄹ르 위해서 95년도까지는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고 동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 물을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원전부지내에 관리하게 제220차 원자력 위원 회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의결 하였습니다. 그후 95년 원자력 위원 회에서 경기도 웅진군 덕적면 굴업도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나 부지특성 조사과정에서 활성단층 및 지역 주민 반대로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96년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을 한전에 위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7년 1월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이 과학기술처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면서 한전이 관리사업자로 지정되어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전까지는 해당 원전부지내에 자체보관토록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는 영광원전 관련 방사성 폐기 물 영구처분장 정부 차원 건설촉구 군민 서명 운동을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개 4만 3,700여명의 군 민의 뜻을 담은 서명 록을 3월 2일 산업자원부에 방문 전달했습니다. 질의 하신 동 내용의 환경개선 부담금 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고 있으나 동 시설물은 부과제외 대상 시설물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을 부과할 수 없으며 점용료 또한 부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나 영구의 개념은 임시는 필요에 따라 정해진 어느일정 기간 이고 영구는 길고 오래 변치 않는 기간 으로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하신 영광군이 공동상표까지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바 영광군의 영광이라는 브랜드는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와 영광원자력에서 영광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농.수.축산물의 피해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단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면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지난 7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이래 방사능 누출 사고 및 각종피해에 대한 공포 증으로 유.무령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간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내용중 영광원자력에서 영광이라는 상호를 무상도용했다 또는 영광이라는 상호를 브랜드로 계산하면 얼마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영광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86년도 1월 준공됨과 동시에 법적절차가 합법적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무단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농.수.축산물의 피해액에 대한 용역에 대하여는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하신 영광의 관문인 한전앞 칠거리 교차로의 교통난 해소와 군 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현재 2개의 고추 시장 을 대신지구 고추 시장 으로 일원화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명품으로 알려진 영광태양고추의 거래행위는 매년 7월에서 10월중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상인들로 인해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 전국 2대 시장 으로 불릴만큼 유명한 시장 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군유지인 우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상거래 행위가 새벽부터 이루어져 한전앞 칠거리 교차로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막대한 교통난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그동안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찰, 읍 면직 원을 장날이면 동원해서 지도에 임하였습니다만 몰려도는 인파에 의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우 시장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고 고추 시장 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 시장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고 고추 시장 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 시장 주변 상인 스스로가 고추유통 주식회사의 법인을 설립 지난 95년 4월 영광읍 신하리 334번지 일대에 상가 6동을 40칸 점포를 마련 고추 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외지 및 지역 주민 들의 교통이 불편하고 먼거리에 있는것을 이유로 자연적으로 터미널 주변인 우 시장 및 칠거리 부근까지 시장 이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신하리에 설치된 고추 시장 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점진적으로 일원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대신지구내 고추 시장 이 활발히 운영될수 있도록 군.읍면 직원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불편 및 교통 사고 위험을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 사항인 원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중 서울에 설치키로 한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첫 번째, 배경과 확정된 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은 어떠하며 두 번째, 영광군 사회 단체 협의회에서 부당 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개설의 당위성을 군민에게 홍보여부와 실시회수는 얼마나 했으며 영광군 사회 단체 협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및 취소 심사 청구 관련 감사 원 감사 관 현지조사 진행과정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진 영광군과 한전간의 영광원전 문 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감사 원의 대화종용에 따라 상호 대표자간의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단위 대규모 단일숙원사업을 결정 하기 위해서 전군 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지역 주민 과 지도급 인사. 군 및 도의회 의원 , 각급기관, 사회 단체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의 공청회 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출향인사등의 의견도 수렴코자 재광, 재경향우회 간담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영광 군의회 의 최종 동의 를 98년 1월 21일 구하여 재경 농.수.축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을 확정을 했고 현재 동사업의 입지선정을 위해 재무과에 용역의회 하였습니다. 금후 용역결과에 의거 군의회 와 협의 적정한 부지를 매입 직판장을 개설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영광군 관내 일부 사회 단체에서 98년도 9월 특별지원사업을 변경해 줄 것을 군에 요구하였고 98년 10월 청와대, 국무총리 , 산업자원부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한전에 탄원서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여동안에 걸쳐 각계각층의 첨예한 갈등과 반목속에서도 다수 주 민의 뜻에 부응한 사업을 결정 한 중요한 사안인바 대상사업의 변경은 있을수 없으며 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영광원전 관련 특별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내용홍보를 위하여 군 본청 및 읍 면직 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등내용을 반상회 보, 기관. 단체장 옥당회 회의시 주지,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사회 단체 협의회 명단은 별도 제출 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질문 사항인 본군 관내 5일 시장 의 시장 사용료 징수내역과 각 시장 별 징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시장 현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거 공식적으로 조성된 시장 은 상설 시장 으로 영광매일 시장 이 있고 장날이면 운영되는 군남, 염산, 법성의 정기 시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수퍼마켓등의 활성화로 정기 시장 운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기 운영되어 오던 백수 시장 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염산 시장 을 제외한 2개 정기 시장 장옥도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관계로 완전 노후된 상태이고 시장 사용료 징수역시 부진함을 면치 못해 염산 시장 에서만 25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 민의 여론을 수렴 폐쇄할것인지 아니면 활성화를 할것인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맑은물 공급과 관련 관내 목욕탕에서는 수돗물로 목욕을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 홍보로 수돗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수질관리 현황과 수질검사 내역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원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등의 유입이 거의 없는 산간계곡수를 담수 여과 소독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돗물을 사용해서 목욕을 하면 오염된 지하수보다 수질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수도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수장 7개소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일간검사와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월간검사와 분기검사를 의뢰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매우러 반회보에 게재 군민에게 공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확장 및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 톤당 1,033원의 32.3%인 333원만 요금으로 받던 것을 99년도부터는 인상해서 2001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100% 현실화해서 상수도 운영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질문 사항인 수돗물 불신으로 매년 본군의 생수 판매량이 급증 하고 있다는데 년간 생수판매 내역과 본군의 급수 구역 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몇가 구인 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서 유통되는 생수판매량은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수돗물 불신에서 생수가 판매. 유통된 것이 아니고 천연지하수인 생수를 끊이지 않고 먹기 위해서 일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초에 생수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영광읍 상수도 전용수원지인 연암제가 곧 준공되면 수돗물 수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수도 담당공무원들도 가일층 노력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페이지 군이 발주한 공사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인격을 믿고 앞으로 본의회에서도 자주 설계변경이나 감사 때 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상부관청에 95년도에 1회 건의 를 했고 96년도에 2회에 걸쳐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 관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발전소 주변 반경 5㎞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대만은 그 지역의 범위가 더 넓게 잡아져 있데요. 그래서 인접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지역도 범위를 확대했으면 어쩌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98년도에 되었다고 했죠?

예.

국 민의 정부 가 들어서서 지방자치 제가 실시된 마당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비중을 두고 건의 를 적극성있게 국회 에도 제출 해야될것 같은데 입법기구에 제출 을 해야할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떱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건의 를 하도록 할렵니다.

중요한데가 입법기구일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제 4페이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싶어요. 답변내용이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놀고 있는 군서 농공단지에 외지업체나 외국 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펴줬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보고 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군자체적으로 특별한 안을 제안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것을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100% 감면 을 해준다. 또는 그 당해년부터는 3년간 50%를 감면 해준다 하는 이런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거요?

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기 제정 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비라든지 관련 고용 창출인원에 따라서 임대료를 100% 감면 , 75% 감면 또는 50% 감면 이런 좋은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지업체가 우리 영광에 와서 농공단지에 입주한다는 자체가 주변여건 ��문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때 그 만든 제품을 100%다 이 지역에서 소화할수 있는 것인가? 소화를 못한다면 가령 수출을 할수 있는데 또 그에 따른 물류비 용같은것 이런 부분 등등이 맞아질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릴수가 없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전기세를 몇% 감면 을 한다할지 아니면 폐증기 쉽게말해서 온배수를 사용할수 있는 어떠한 시설물을 마련해준다 할지 이렇게 하면 와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점도 있으니까 착안해 보시고 또 우리 농공단지에서 만들어낸 제품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체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업체 계약 시 법률 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한 의무 조항 을 들어서 우리 농공단지에서 만들어낸 물품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도 있고 어떤 적극성을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나 관행 으로 옛날 관선시대의 관행 이 몸에 베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위 법률 에 저촉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현실의 안위가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지 않는가 싶고 우리가 자꾸 경영마인드 하는데 진짜 경영마인드를 보여줄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과장님이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김 의원 님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99년도부터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상환하셨다고 하셨는데 군비로 상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주업체의 임대료나 이런것을 받아서 상환한 것입니까?

군비하고 입주업체하고 같이 합쳐서 총체적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씀드린겁니다.

잉여금 을 우리 군비에서 대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의원 님들한테 농공단지와 주택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도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방금도 김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다소 의견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하는데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환이 다 되어야 만이 우리가 땅을 업체한테 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부도업체라든지 또 분양이 안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받았을때 사실 땅값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잉여금 이 발생되는 것이고 우선 연체가 나가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해서 그 연체를 막는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땅은 지금 그대로 개인한테 안넘어가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군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잉여를 다시할 수 있다. 이 10억원이라는 돈은 예전에도 거론되었던 1차 보전액중 4억 3,900만원을 뺀 금액이 실질적인 잉여금 으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상환금을 계산한다면 군비로 보전했던 군비가 이자까지 뺀나머지가 순 잉여금 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면 잉여금 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예.

매년 대출 원금해서 단위를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단위가 천원으로 해도 안맞는 소리고 단위가 무엇입니까?

56만원 공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민간환경 감시기구 센터장소가 어디어딜것이다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거든요. 환경감시 기구 임대시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감시 기구 사무실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영광초등학교 밑에 있는 농업진흥공사 사무실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부분 조사좀 해봤고 또 문화관 앞에 있는 2층에 있는 그 시설물 그 부분도 조사를 해봤고 한전사택같은 저쪽 건물도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운영하고 장비 넣어놓고 한다면 약 80평 그런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회의실은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회의실까지 함께 놔둔다고 하면 엄청난 임대료가 소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문화관 앞 거기를 그렇게 결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전같은 경우는 2차에 걸쳐 매각 계획을 했지만 매각을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99년도에 매각할 계획이랍니다.

그것이 영광읍 중심지에 들어설때 민간환경감시 기구 센터는 소스라고 하거든요. 동 위원 소를 관리해야 될것이고 또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물질을 가져와서 측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안에 저리텍트나 이런 방사능 측정기구도 들어가죠?

예.

방사능 오염물질 관련 측정을 하겠죠? 영광읍 한가운데에 방사능 오염물질을 가져온다는 소리인데 이점을 생각을 해보셨죠?

그부분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가져오면 안되겠죠?

그부분은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큰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속으로 욕많이 하셨죠?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6페이지 폐기 물에 관한 한전이 관리사업자로 되어가지고 자체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굳이 집행부만이 노력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영광군민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할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 부의 입장에서 보다더 앞서가라는 질책성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핵 폐기 물에 관한것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면책성 회피 만해 나가는 답변만을 계속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것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우리한테 적용시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영광군 민의 목숨을 볼모로 해서 가동해 나가고 있는데 돈 500억원 줘놓고 생색은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95년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을 할려고 노력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되는것 아니겠어요? 제가 질문 을 던졌듯이 계속적으로 안되고 있으면 자동 영구 핵 폐기 물 보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국회 청원 내지는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해야되는데 단지 4만 3,700명의 군 민의 뜻을 담아서 2월 17일날 한번 산업자원부로 방문 전달한걸로써 끝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행위나 노력은 일체 해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 17일날 그때 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답변내용으로써 계속 이것을 갖다 3년 후려먹듯이 우려먹고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핵 폐기 물에 관한 문제를 언급내지는 접근할려고 조차도 안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몰라서 제가 질문 을 했겠습니까? 지금 정신적, 물질적 환경 폐기 물로 인한 발표가 안되서 그렇지 오염 내지는 상당부분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안되십니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서 최대한의 본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주무과장은 그렇게 생각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2개월 남짓됐으니까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나 또는 원자력법인이 정한 내용들을 보면 영구 핵 폐기 물 처분장에 대한 내용만 기술이 된 것이지 준저준위 폐기 물 영구처분장에 대한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99년도에도 다시한번 건의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부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사능 핵 폐기 물을 가져다 지금 한전에서 오염원인자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문제는 추후 협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영광군의 공동상표를 법리적 해설을 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답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원전에서 영광이라는 상호를 무단점용해가지고 사용해서 추후 통과하게 됐던것 아니겠어요?

그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영광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광이라는 상호를 알고 우리나라의 시장 에 판매되고 있거나 수출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보상 대책을 주무과장으로서 계상해서 대책을 강구해야된다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말보로담배라는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표권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보셨어요? 코카콜라나

영광이라는 브랜드하고 말보로라는 브랜드하고는 개념자체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9년도 4월달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입니다. 그러면 원자력법에 의해서 다시 검사허가가 나갑니다. 허가 나갈때는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그대로 집을 지어라 하는 그런 허가고 또 준공이 되면 이미 법정으로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사용하도록 인정을 해버린겁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하는 것은 영광원자력을 가지고 그 단계는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영광이라는 상표를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 해가지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권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상표권이 등록 이 됐으면 상표권에 대한 가시적인 평가액이 산정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광도 엄연히 상표권으로 등록 을 했잖아요? 특허청에

그것은 굴비에 대한 상표권이지 발전소 건물에 대한 상표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거에요. 영광이 굴비골 영광이지 굴비에 관한 상표권입니까? 전체적인 영광군의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공동상표로 해서 굴비골 영광이라는 상표를 내서 판매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굴비만을 위한 상표가 아니에요.

김 의원 님 굴비만을 위한 상표지요. 굴비골 영광. 원자력 발전소는 영광지방이라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상표권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일이 되겠어요? 굴비골 영광에 대한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농정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굴비만을 위한 상표권입니까? 아니면 농.수.축산물 총 영광군 생산품에 대한 상표입니까?

공동상표입니다.

공동상표라고 알고 있는데 엄연히 공동상표로 등록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은 굴비골 영광이라고 붙여 놓으니까 굴비만을 위한 상표로 생 각하 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에요.

굴비골 영광 그러면 먼저 굴비의 상표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적용을 안했어야죠? 굴비골 영광이라는 공동상표를

저희가 79년도에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말 하자 는 것이 아니고 상표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상표권을 가지고 얘 기한 다니까요?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발전소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요지는 상표권을 말보로. 코카콜라. 굴비골 영광에 대한 상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원자력만 거기에 결부시킬려고 그래요? 상표권을 값으로 환산해서 계산이 나와야 나중에 원전에서 피치못할 사고 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소비자들의 불신이 야기돼서 도저히 영광상표로는 판매가 안될때 그때는 당연히 영광 한전에서 책임적인 보상 이 뛰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 의원 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굴비골 영광 그러면 굴비를 판매하기 위한 특허를 낸 상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상품은 아니지요? 이것은 지역명입니다. 영광이라는 지역명이 브랜드가 될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잘못파악하고 있었다면 잘못파악한걸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적용을 뭐하러 합니까? 그런것은 주무과에서 굴비골 영광이라는 상표를 적용을 안해야지 영광굴비만 가지고 충분한데 굴비골 영광 상표 적용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하러 공동상표에다가 우리가 고추출하하고 뭐 출하하고 하는데 박스에 뭐하러 굴비골 영광 상표를 넣어요? 굴비가 아닌데

질의 는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은 묻는 내용에 대하여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식당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영광식당 그럽니다. 그러면 상표권 브랜드 값을 내야합니까

상표권이라는 것은 동일 목적에 동일 상품에 전반적인 물건에 대한 피해액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을때 거기에 대한 것이지 현대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현대 상선한다 해가지고 전부다 상표권이 적용이 됩니까?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영광군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께서 공동상표를 제정 하는 과정에서 대책회의를 했을것 아니겠어요? 농정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전문 과장들끼리 전부다 군수 결재가 났을것 아니에요? 굴비만을 위한 굴비골 영광 상표가 특허청에 돈들여서 등록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고추 시장 관계에서 답변서로 대체할만 합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영광군의 고추 시장 을 3대 시장 으로 했고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과장님께서는 전국 2대 시장 으로 답변서를 했단말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갑지가 1대 2 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영광하고 충북 영동하고 경기 안양 이렇게 해서 3대 시장 으로 상인들이 부른다고 그러데요. 저희는 2대 시장 으로만 표기를 한겁니다 1대만 빠진것입니다.

과장님이시구만. 말씀을 3대 시장 을 얘기하시면서 여기를 하나빼고 썼다는 얘기가 무슨얘기에요? 그러면 잘못작성해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빠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쉽게 넘어갑시다. 지금 감정적인 답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것 아닙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고추 시장 의 필요성을 이설문제를 충분하게 논의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인사 사고 라도 나가지고 군민하나라도 사망하고 나서 그때 사또 뜨고 나팔부는 격으로 시장 을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때가서 느껴서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신지구 내 매각안된 것이 상당수 있죠? 고추 시장 만 그쪽으로 가면 자동매각 다되어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직판장이 상당부분 지역 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가지고 지역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불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상당부분 각단체간 이견이 노출되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따는것 직감하고 계시죠?

예.

여러차례 공청회 도 거치고 했다는 것을 본 의원 이 몰라서 질문 서를 냈던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답변서 내용대로 원칙을 준수해서 추진해 나가시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 대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이 적극 동참할수 있는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5일 시장 에서 이것이 고추 시장 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고추 시장 이 시장 사용료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일제 수입이 발생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염산 시장 에서 25만 5,000원이 98년도에 징수가 되었는데 우리군 재정 형편상으로 보면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만 하고 있지 재정 확충 차원에서는 하나도 수입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몇평이라는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유지가?

염산 시장 말씀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현 한전 앞 고추 시장 얘기하는거에요. 파악이 안됐다면 말입니다 그 많은 군의 재산들이 지금 일부 고추상인들의 편의성과 이익을 위해서 사장돼서 활용이 못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고추 시장 기능은 거기 아니더라도 대신 지구에 해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주민 들의 교통난 해소시키면서 군 민의 교통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또 대신지구 미매각지 매각효과를 올리면서 대신지구 고추 시장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면서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고추 시장 이 일체 가동이 안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영광읍에 매일 시장 내지는 5일 시장 이 없지 않습니까? 1일 시장 도 거의 상설 시장 이고 도로가를 점용하고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추 시장 현부지를 장옥을 지어서라도 임대해주게 된다면 상당한 정식 시장 을 상설화 시켜가지고 한다면 상당한 세수발생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군 재정 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추 시장 은 대신지구로 옮기고 개발계획 을 수립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맑은물 공급에서 아까 분명히 보고 서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단 말입니다.

얘기를 들은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들은바가 없습니까?

예.

못하셨다고는 안하시겠네요?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확인안된 사항을 질문 서에 냈겠어요? 얼마만큼 수돗물이 불신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맑은물이라고 수용가들께서 인정을 하겠냐? 목욕해도 암에 걸린다는데 음용수로는 암이 열배 스무배 더 걸려 버리겠죠.

김 의원 님이 알으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흑백을 가릴께요.

어디에서 합니까?

목욕은 여기 황정에서 합니다.

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영광군 목욕탕 실태를 파악해서 관내 목욕탕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봤을때 얼마나 수돗물 불신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해봤자 안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용수 가구는 나중에 추후 파악하셔가지고본 의원 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부지 협조 전까지는 해당원전 부지내 자체보관 하겠다 하는것이 한전의 뜻이죠?

예.

그 이후에 한전의 의도를 알고 계신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간 창고 초고압기 가져다 압축시켜서 보관 해놓은 그말씀이십니까?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죠? 유리화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모르고 계시냐 그말씀입니다.

예.

이 질의 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전의 입장은 국내에서는 영구 폐기 장 건설이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스웨덴하고 공동대체를 해서 제3국에 핵 영구 폐기 장을 건설할려고 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밝혔습니다. 그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본군 관내에서 핵 폐기 물 영구 보관장소로 우리지역이 좋습니다 하고 건의 서 올린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입니까?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한 우리 집행부 대책은 뭡니까?

그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송이도나 송농같은 경우 우리 전체 영광군민이 7만 5,000명으로 보고 그것이 영광군민 전체의 뜻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반경 5㎞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 본다 면 어느정도 타당성 있는 얘기도 될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아직 실무 과장으로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만 해봤지 거기에 대한 답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생 각하 셨죠? 인근 고창군도 그런생각을 갖고 있는것을 알고 계시죠?

예.

입장이나 과기처의 입장은 우리 나라의 지형으로 봐서는 영구 보관시설지가 불가하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리화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국 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구처분장을 제3국으로 역수출을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지역은 그것을 찾지 못할때는 우리지역은 영구 보관창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개념은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길게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서명 운동을 3월 24일날 4만 3,700명의 군민이 서명 을 한것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그 회신내용도 전달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왔었다 여기에서 답변을 밝혀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는 이런부분도 세심히 관찰하시고 임시와 영구의 개념 아까 발표는 하셨는데 답변서 내용에는 없어요. 답변 내용이 불충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만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더 많이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박준익 의원 님 질문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아까 2조를 들어서 조금전에 보고 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95년도 96년도 2년동안에 걸쳐서 건의 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산업자원부나 한전등에 앞으로도 건의 를 계속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민들 주에서 홍농읍민들만 제외하고는 이것이 대다수 전체 군민들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 의원 께서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질문 했습니다만 저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해야될련지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나 한전등에 건의 를 하시겠다고 했죠? 지금 정부 각부처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상위법에 묶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뜻일경우에 상위법을 풀어주는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안들었습니까?

들은바 있습니다.

군민들의 뜻일경우에는 반드시 행자부에 건의 를 해서 상위법을 풀어서 우리군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충분히 해야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 키로 되어 있는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을 12월 29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