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채무를 군비로 대체 상환한 것이 민선 1기 출범이후 지금까지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1기를 언제로 봅니까? 95년 7월 1일로 보지요.

예.

마구잡이식이 될 수가 없지요.

각 실과소에서 읍면에다 지시문서를 하달할 때 제가 아까 질문 서에도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권위주의적 의식이 팽배해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알기를 너희는 우리 군청에서 지시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문서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읍면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본청에서 그런 식의 일방적인 지시는 앞으로 지양될 수 잇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 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보면 일반행정직으로 표기가 잘못 내려간 것 같아요. 우리 의사 과에서 했습니다만은 농업직으로 정정을 해주시고요.

예.

농업직은 기술직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만을 내세우다가 보면은 기술적측면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다 겸비가 되겠지요.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면 전ㅁ누 기술직들은 행정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정력만 탁상에서 행정과 현장에서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훨씬더 효과가 있어서 행정효율이 높아질수가 있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문제접근을 그런 차원에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년 조직개편 당시에 2계급으로 체제가 되어 있어서 적용을 못시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활용하실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받아 들이고 물론 농업직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 직에 종사하는 기술직들이 행정력과 기술력을 같이 공히 겸비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전문 성을 살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예.

지금 11월 23일자 신문을 보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소 각하 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단속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관내 토취장 내역을 보니까 공감이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과장님의 인격과 과장님의 약속을 믿고 이대로 답변 받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답변내용외 많은 토취장들이 불법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읍면에 하달해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관리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808 호선 지방도 문제 말입니다. 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교통 사고 가 총 33건이 났어요. 그중에서 3년동안에 사망사건이 5건, 중상이 26건, 물건피해가 2건 3년동안에 그구간에서만 이렇게 많이 났단 말입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도로공원으로 인한 사고 도 있지만 교통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앙선 내지는 황색실선이나 흰색실선 표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부분은 교통행정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할렵니다만 일단 주무과인 환경녹지과의 소관 도로공원만큼은 하루속히 축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주무과장님의 답변서대로 시행 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공단지내 성광산업 폐합성 고 물류 행정사무 조사시 봤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셔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광사업 방치 폐기 물이 부족으로 인해서 방치된 것을 보고 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폐합성고뮬류 소각잔재물 그런것들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공문을 띄워서 몇일까지 출두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덮게 씌우기만 금년 6월 17일날 해놨습니다만 필요함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사한테 고발조치가 가능합니까?

대표한테 그렇게 해야죠?

물 처리업자에게 방치 폐기 물의 처리 이행을 보증하도록 폐기 물처리 공제조합에 가입시키고 처리이행 보증기금을 환경개선 특별 위원 회에 예치하게 했다면 그 회사가 농공단지에 들어오기 전에 계약서 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런 보증기금에서 돈을 가져와서 폐기 물을 처리했을텐데 법적절차는 취하셨습니까?

그런 절차가 안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박준익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군이 발주한 공사가운데 공사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는바 예산 절감과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이 잘주한 공사가운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는 소규모 공사보다 중.대규모 공사로써 조사설계시 검측이 불가능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사측량시 정확한 검측등으로 물량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불법하도급 방지는 현장 현지상주 감독, 상호 교류 점검 그리고 건설업자 교육등을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사항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중 발전소 주변지원지역의 범위 5㎞이내를 발전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로 개정토록 중앙부처에 건의 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국 민의 이해증진,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 89년도에 제정 시행 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 에 의거 시행 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로부터 5㎞ 범위내의 지역에만 시행 할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수례를 받지못한 지자체내의 타읍.면 주민 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동 법률 에 의해 규정한 발전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가도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 코자 하는 법률 개정안 을 95년도부터 95년도에 1회, 96년도에 1회에 걸쳐 관련부처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지역 확대를 위해 계속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간이상수도 1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군민누구나 똑같은 맑은 물 공급을 받을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간이급수시설을 현황을 말씀 드리면 간이상수도 88개소, 소규모 급수 시설 43개소 총 131개소에 1만 3,354명이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70년대부터 80년대 주로 지표수를 이용토록 시설되었으나 그동안 농약사용등 사회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등으로 관리가 소홀하였고 주민 들의 욕구도 지표수에서 지하수등 오염되지 않은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 1만 3,354명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98년도에도 1차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99년도 초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폐쇄대상은 과감히 폐쇄조치를 하고 폐쇄 대상 시설이나 추가 결합이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 보수해서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에게 맑은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꼐서 질문 하신 농공단지가 부실운영되어 우리군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외지 및 외국 업체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유치할 용의와 좋은 조건은 어떤 것인지 또 이 사업으로 인해 우리군이 손해본 적자액과 현재 총 부채 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완공된 군서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은 농어촌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의 증대등 농공병진의 시책에 의거 조성되어 20개업체를 입주 계약 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인력과 자금부족등으로 일부업체가 계약 해지 및 부도가 발생되어 현재 17개업체중 9개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국제금융구제 체제로 농공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다시 경기가 다소 호전될 전망으로 98년 11월 30일 1개업체가 입주 계약 을 했고 2개 업체는 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분양될 전망이 유력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지 및 외국 업체 유치를 위해 정부 나 전남도에서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유치를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입주가 되지않아 분양가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도 외국 업체 입주를 위해 타시.군과의 형평을 맞추어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내년도에는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행. 재정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으로 융자한 금액은 15억 1,300만원 중에서 6억 8,600만원은 상환하였고 미상환액은 시기도래액 3억 7,600만원과 시기미도래액 6억 7,900만원 현재 총 부채 액은 9억 3,6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의 물류비 용을 직용 부도업체 5개소, 미분양 3개소, 정상상환업체 9개소의 분양대금 19억 9,000만원을 전액 회수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 10억 6,000만원의 잉여금 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가동하면서 발생한 핵 폐기 물이 지금까지 임시보관되어 있는바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대한 점용료 내지는 환경오염 부담금 을 징수 하지 않은데 대한 집행 부의 입장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는 한전의 과태료까지 계상하여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에 대한 견해 그리고 몇 년이 임시고 몇 년이 영 구인 지 개념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 정부 는 방사성 폐기 물의 안전관리ㄹ르 위해서 95년도까지는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고 동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 물을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원전부지내에 관리하게 제220차 원자력 위원 회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의결 하였습니다. 그후 95년 원자력 위원 회에서 경기도 웅진군 덕적면 굴업도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나 부지특성 조사과정에서 활성단층 및 지역 주민 반대로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96년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을 한전에 위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7년 1월 방사성 폐기 물 관리사업이 과학기술처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면서 한전이 관리사업자로 지정되어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전까지는 해당 원전부지내에 자체보관토록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는 영광원전 관련 방사성 폐기 물 영구처분장 정부 차원 건설촉구 군민 서명 운동을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개 4만 3,700여명의 군 민의 뜻을 담은 서명 록을 3월 2일 산업자원부에 방문 전달했습니다. 질의 하신 동 내용의 환경개선 부담금 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고 있으나 동 시설물은 부과제외 대상 시설물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을 부과할 수 없으며 점용료 또한 부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나 영구의 개념은 임시는 필요에 따라 정해진 어느일정 기간 이고 영구는 길고 오래 변치 않는 기간 으로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하신 영광군이 공동상표까지 만들어 특허청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바 영광군의 영광이라는 브랜드는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와 영광원자력에서 영광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농.수.축산물의 피해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단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면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지난 7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이래 방사능 누출 사고 및 각종피해에 대한 공포 증으로 유.무령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간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 하신 내용중 영광원자력에서 영광이라는 상호를 무상도용했다 또는 영광이라는 상호를 브랜드로 계산하면 얼마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영광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86년도 1월 준공됨과 동시에 법적절차가 합법적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무단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농.수.축산물의 피해액에 대한 용역에 대하여는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하신 영광의 관문인 한전앞 칠거리 교차로의 교통난 해소와 군 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현재 2개의 고추 시장 을 대신지구 고추 시장 으로 일원화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명품으로 알려진 영광태양고추의 거래행위는 매년 7월에서 10월중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상인들로 인해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 전국 2대 시장 으로 불릴만큼 유명한 시장 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군유지인 우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상거래 행위가 새벽부터 이루어져 한전앞 칠거리 교차로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막대한 교통난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그동안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찰, 읍 면직 원을 장날이면 동원해서 지도에 임하였습니다만 몰려도는 인파에 의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우 시장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고 고추 시장 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 시장 주변 교통난을 해소하고 고추 시장 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 시장 주변 상인 스스로가 고추유통 주식회사의 법인을 설립 지난 95년 4월 영광읍 신하리 334번지 일대에 상가 6동을 40칸 점포를 마련 고추 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외지 및 지역 주민 들의 교통이 불편하고 먼거리에 있는것을 이유로 자연적으로 터미널 주변인 우 시장 및 칠거리 부근까지 시장 이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신하리에 설치된 고추 시장 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점진적으로 일원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대신지구내 고추 시장 이 활발히 운영될수 있도록 군.읍면 직원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불편 및 교통 사고 위험을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 사항인 원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중 서울에 설치키로 한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첫 번째, 배경과 확정된 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은 어떠하며 두 번째, 영광군 사회 단체 협의회에서 부당 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개설의 당위성을 군민에게 홍보여부와 실시회수는 얼마나 했으며 영광군 사회 단체 협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및 취소 심사 청구 관련 감사 원 감사 관 현지조사 진행과정에서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진 영광군과 한전간의 영광원전 문 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감사 원의 대화종용에 따라 상호 대표자간의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단위 대규모 단일숙원사업을 결정 하기 위해서 전군 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지역 주민 과 지도급 인사. 군 및 도의회 의원 , 각급기관, 사회 단체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의 공청회 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출향인사등의 의견도 수렴코자 재광, 재경향우회 간담회 를 개최 하였습니다. 영광 군의회 의 최종 동의 를 98년 1월 21일 구하여 재경 농.수.축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을 확정을 했고 현재 동사업의 입지선정을 위해 재무과에 용역의회 하였습니다. 금후 용역결과에 의거 군의회 와 협의 적정한 부지를 매입 직판장을 개설 운영 추진코자 합니다. 영광군 관내 일부 사회 단체에서 98년도 9월 특별지원사업을 변경해 줄 것을 군에 요구하였고 98년 10월 청와대, 국무총리 , 산업자원부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 한전에 탄원서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여동안에 걸쳐 각계각층의 첨예한 갈등과 반목속에서도 다수 주 민의 뜻에 부응한 사업을 결정 한 중요한 사안인바 대상사업의 변경은 있을수 없으며 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영광원전 관련 특별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내용홍보를 위하여 군 본청 및 읍 면직 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등내용을 반상회 보, 기관. 단체장 옥당회 회의시 주지,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사회 단체 협의회 명단은 별도 제출 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질문 사항인 본군 관내 5일 시장 의 시장 사용료 징수내역과 각 시장 별 징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시장 현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거 공식적으로 조성된 시장 은 상설 시장 으로 영광매일 시장 이 있고 장날이면 운영되는 군남, 염산, 법성의 정기 시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수퍼마켓등의 활성화로 정기 시장 운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기 운영되어 오던 백수 시장 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염산 시장 을 제외한 2개 정기 시장 장옥도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관계로 완전 노후된 상태이고 시장 사용료 징수역시 부진함을 면치 못해 염산 시장 에서만 25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 민의 여론을 수렴 폐쇄할것인지 아니면 활성화를 할것인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사항인 맑은물 공급과 관련 관내 목욕탕에서는 수돗물로 목욕을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 홍보로 수돗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수질관리 현황과 수질검사 내역에 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원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등의 유입이 거의 없는 산간계곡수를 담수 여과 소독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돗물을 사용해서 목욕을 하면 오염된 지하수보다 수질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수도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수장 7개소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일간검사와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월간검사와 분기검사를 의뢰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매우러 반회보에 게재 군민에게 공표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시설확장 및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 톤당 1,033원의 32.3%인 333원만 요금으로 받던 것을 99년도부터는 인상해서 2001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100% 현실화해서 상수도 운영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질문 사항인 수돗물 불신으로 매년 본군의 생수 판매량이 급증 하고 있다는데 년간 생수판매 내역과 본군의 급수 구역 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몇가 구인 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서 유통되는 생수판매량은 조사한바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수돗물 불신에서 생수가 판매. 유통된 것이 아니고 천연지하수인 생수를 끊이지 않고 먹기 위해서 일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초에 생수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영광읍 상수도 전용수원지인 연암제가 곧 준공되면 수돗물 수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수도 담당공무원들도 가일층 노력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페이지 군이 발주한 공사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인격을 믿고 앞으로 본의회에서도 자주 설계변경이나 감사 때 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상부관청에 95년도에 1회 건의 를 했고 96년도에 2회에 걸쳐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 관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발전소 주변 반경 5㎞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대만은 그 지역의 범위가 더 넓게 잡아져 있데요. 그래서 인접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지역도 범위를 확대했으면 어쩌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98년도에 되었다고 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