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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62회 제10차 본회의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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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농지세과세표준(필요경비율)결정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8농지세과세표준(필요경비율)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98농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필요경비율 결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농지세부과를 위한 필요경비율 결정이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세법시행규칙이 '98년 7월 2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농지세 과세를 위한 필요경비율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율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등 13종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농지세 과세표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익금액과 함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지세 부과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과세대상인 벼와 특수작물인 농산물에 있어서 생산한 당해연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에다 3%에서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부과한 농지세 실적은 벼는 재배한 두 농가에 대해서 483만 5,34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농작물에 대한 세금기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액 산출을 위해서 '96년과 '97년도의 필요경비율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장과 농지위원 또는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님의 자문을 거쳐 벼외 7종의 농산물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69.5%에서부터 81.7%까지 정했습니다. 이렇게 필요경비율을 정한 것은 농업을 장려한다는 측면과 적정한 과표 산출을 위하여 생산량과 필요경비를 현실대비 가감적용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농지세과세표준(필요경비율)결정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종근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98농지세과세표준(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부과의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 필요경비율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 농작물은 벼, 배추, 무우, 고추, 대파, 들깨, 포도, 관상수 등 총 7종이고 평균 필요경비율은 69.5%∼81.7%로 이는 '96년∼'97년 승인된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평균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98년도 단보 10㏊당 농지세 필요경비율 산출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벼가 76.6% 배추가 80.2% 무우가 79.5% 고추가 72.9% 대파가 70.9% 들깨 71.3% 포도 69.5% 관상수 81.7%로써 필요경비율이 적을수록 소득금액은 많아지면 이렇게 볼 때 우리시의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중에서는 포도가 제일 고소득 작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세액 산출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투하된 경비 즉 필요경비와 지출경비를 뺀다음에 다시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농지세 부과실적은 '97년 3건에 318만 6,300원이며 '98년 2건에 483만 5,340원이며 '99년에는 2건에 38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농지세과세표준(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농지세과세표준(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농지세과세표준(필요경비율)결정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중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관련된 규정이 법률 15836호로 지난 7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분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할 경우에만 그 대금의 30/100을 시의 수입으로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액의 10/100을 시의 수입으로 귀속토록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10조에서는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로 작성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2에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할 경우에 적용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19조의 3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현행 조례 제20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계약조건 이행시 영구시설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개정안 제22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그 대상과 기간, 적용, 이자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의 3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과 수출비율 등에 따라 대부료 감면율을 전액감면에서부터 50% 감면까지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39조 2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9조의 4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동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정왕동 57-5-4번지에 484평을 매입하고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1건을 더 승인받아서 4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변경내역은 정왕동에 중계민원소 부지를 취득해서 중계민원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4평으로 1,600㎡가 되겠고 예정가격은 2억 1,988만 8,000원으로 ㎡당 13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석입니다.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성재원을 명시했습니다. 재원은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4조에서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시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를 포함해서 이하 7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융자조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1,500만원이내 임대주택이주비는 1,000만원이내 대출금리는 년 5%이하 융자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98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약 4,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와 관리근거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이 도모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1조 및 제13조에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4,663만 1,000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나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으로 출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0시 26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