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석제 의원, 간사에 김석만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98년 12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호명 의원, 간사에 김영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12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써 12월 22일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2억4851만2천원, 특별회계 감 14억4371만3천원으로 합계 38억479만9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98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60억5709만6천원, 특별회계 104억2462만9천원, 총규모 1164억8172만5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을 심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부득이한 여건변화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등을 재원으로 하여 98년도 자체사업 추진과 각종 시책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전위원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석제 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8년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1998년도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 감사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계획 수립의 타당성과 그 집행과정, 결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8건으로 시정사항 7건, 건의사항 20건, 우수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1998년 12월 26일 본 특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강호명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조례안은 1998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써 1998년 12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기구관련 통합조례안에 의거 함안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기구에 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본청 실과중 농림과를 삭제하고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현행 농림과 분장사무를 이관하고 칠서·산인·여항면 보건지소 폐지를 반영하며 남산·수곡·입곡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보건지소가 폐지되는 칠서·산인·여항면에 천계·문암·여항 보건진료소를 각각 신설하며 함안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현행 조례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함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예산·지휘감독권이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기구별로 각기 조례를 운영하는 비능률성, 불합리성을 불식시켜 발전적인 법체계를 갖추었으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기구의 사무직원의 정수, 분장사무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함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변경하며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두며 사무직원의 정원을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과의 기구를 명문화하는 등 현실화한 내용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정원관련 통합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 본청, 의회사무과, 읍면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규정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으로 구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를 대변하는 현실에 맞추는 차원에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정비 및 직원면직,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삭제하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개월이상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상으로 개정하고 형사사건 기소자에 대한 당연휴직조항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수반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군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시설장의 임기 및 종사자 제한연령을 정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교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과 시설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 및 종사자 신규임용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이며 그 심사결과는 동조례 개정은 시설장의 임기제도를 채택하고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은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개정내용이나 시설장의 임기제도는 기존 보육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한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