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 된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변양섭 부의장과 서우규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으며 울주군수로부터 12월 9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속)(울주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영구의원입니다. 98년 12월 19일, 98년 12월 23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 및 제56호로 제출된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 12월 8일 제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8년 12월 22일부터 98년 12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924억1,863만원중 32억1,104만원이 증가하여 956억2,967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억4,548만원이 증가된 912억4,091만원과 특별회계가 3,444만원이 감소된 43억8,876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중 41.5%에 해당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당초 경기침체에 따라 안정적인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나 주민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목표액의 초과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359억7,400만원에서 19억4,100만원이 증가한 379억1,500만원이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1억원 내시가 되었으나, 재원보존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7,98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980만원이 감소된 119억7,0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에 2억5,92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525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9,434만원이 추가내시가 됨으로써 4억1,879만원이 증가한 53억4,396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30건의 보조사업비가 신규지원 또는 조정됨으로써 2억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장백아파트 진입로 인도설치사업비 신규내시 등 42건의 보조사업비가 조정 계상됨으로써 7억6,474만원이 증가하여 총 보조금은 당초 239억2,010만원에서 9억6,549만원이 증가한 248억8,56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32억4,548만원이 증가된 912억4,091만원이며 특별회계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만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감액 내시가 됨에 따라 3,444만원이 감소한 43억8,876만원으로 감소하여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분야는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따른 시급성 및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879억9,542만원에서 3.7%인 32억4,548만원이 증가된 912억4,091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왔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기본급이 기준 호봉보다 낮게 됨에 따른 기본급,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으로 10억8,205만원으로 삭감조정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보조금 등 경상적예산 등에서 절감운용 등으로 생긴 11억5,99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 보조사업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구호, 취로사업비 등으로 1억8,947만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관광안내표시판 설치사업비로 3,8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시설보호비와 농어업인자녀학자금 등으로 1억8,26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장백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로 5억원, 농어촌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비 1억8,000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 7,000만원, 자원봉사센타설치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7,5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3,762만원, 사무관승진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분 1,700만원, 읍·면 공공요금 및 기타경비 부족분 878만원, 재해대책기금 부족계상분 1억4,81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 3,444만원이 감액 내시가 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수증가에 따른 추가재원과 세출의 집행잔액을 조정한 잉여재원 56억4,665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상북면 청사신축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명시이월비 조서는 금년내 부지매입이 가능하여 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구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기회 동안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영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변양섭 의원, 서우규 의원)

변양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로 우리 울주군의회는 98년도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 7월 제2대 울주군의회가 개원하여 오늘까지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군민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선진 자치행정의회가 기초를 착실하게 다져 왔다고 생각하며 의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중지를 모라 의회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의해 모든 일을 순리대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자치군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어린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거센 변화의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 새로운 다짐과 비젼의 제시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하에서 물가문제, 실업문제 등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고 농촌복지와 환경대책을 비롯한 지역균형개발 문제, 재정확충 등 당면한 자치 경영의 현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 오늘의 울주군의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한파로 어려운 때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모든 시책 결정에 접목, 군민본위 행정인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거센 물결 위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문화, 곧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전통문화를 더욱 더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울주군에 산재한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자원을 이용한 도시개발 전략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있는 천전리각석이나 반구대암각화는 그 가치가 경주시 전체에 있는 문화재와 맞먹을 정도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이 관리소홀로 그 가치를 잃어 가지고 있는 현 실정을 볼 때 울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울주군수께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 문화유적지 관리에 대한 대책과 현재 우리 군에 산재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둘째, 관내 문화재의 관리 미흡으로 문화재의 도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주군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요원이 없는 관계로 도굴된 것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진위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산림자원을 위해 산불감시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산불감시요원을 문화재관리 및 도굴 감시도 같이 병행하실 의향이 없는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나라 전국에 문화원이 196개나 설립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경상남도에 문화원이 20개이고, 광역시별로 대전시 5개, 인천시 3개, 대구시 2개, 광주시 4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유독 우리 울산광역시만 문화원이 한 개뿐입니다. 그 문화원도 울산이 공업동시 조성이 한창인 1964년도에 설립된 문화원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울산광역시의 문화유적이 70%이상 우리 군에 있고 국보도 2점이나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조할 필요가 절실한데 뒤늦게나마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아 문화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뜻있는 군민들을 위해 울주군수께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울주군에 문화원 건립을 위하여 협조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우리 울주군은 광역시의 배후도시로 혐오시설은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면서 오·폐수처리 시설이 없이 분뇨를 해양으로 투기하고 있는데 매년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해양 투기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 전액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로 하수종말처리 후 최종 복류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댐 물속밑으로 방류하는데 본 군에서 단속해야 할 환경위생과에서는 확인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울주군수께서는 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원전유치를 하여 세수를 높이려고 하는데 반해 언양 농심메가마켓의 개발부담금 3억4,000만원을 제때 부과하지 않아 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에 관해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 시점에 여기에 계신 공직자 모두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양섭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유규의원 발언대로 나와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방의회와집행기관의관계설정방안(서우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서우규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2대 울주군의회가 개원하여 군정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희망과 왕성한 의욕으로 활동한 가운데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다수의 초선의원으로 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우리 전 의원은 충실한 노력과 관심으로 의정에 임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 군정수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울주군과 의회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자치군 건설을 위하여 동반자적인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시대적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사와 견제를 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며 감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의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그 어느때 보다 매끄럽지가 못하였습니다. 이에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한 기능이나 존재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울주군민들은 6개월 전 민선군수로 출범할 시 국회의원을 지낸 군수이기에 어느 자치단체보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군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며 군민에게 봉사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의회를 경시하고 군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서생면 고리원자력발전소 증설사업의 경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의회의 의견 기회도 주지 않고 가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또 대규모 아파트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민원해결에 대한 의견 제시도 없이 건축관련 법규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언양메가마켓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용연장 승인을 내 준 경우도 의회를 무시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는 의회의 의사는 주민의 목소리인 바 의회를 경시하고 독단적으로 군정을 처리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며 마찰과 갈등을 줄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할 때 군민들도 믿고 군정에 동참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솔직하게 군수가 보는 의회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는 물론 군민소수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렴하여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규의원 수고했습니다.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의원입니다. 변양섭의원께서 군정질문에 관한 군수님의 답변중에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된 방류수가 BOD등의 수치가 군수님께서는 법적으로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류수가 본군 청량면 동천리의 회야댐 밑 물속에서 검은 상태로 흘러나와 회야강 하류를 흐리고 있는데 과연 이 방류수가 해롭지 않은 물인지 궁금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 김석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