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화진 의원 발언
성훈
문성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예산안은 지난 12월15일자로 기 제출한 바 있는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제출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이며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259만4,000원과 정신질환요양시설 생계보호비 159만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비는 1억8,70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정신질환요양시설 생계보호비가 4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비 9,097만3,000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1,110만원,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월산1동 소방도로 개설비 3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25억8,624만6,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708억2,244만1,000원보다 3.4%가 증가한 734억8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예산운영에서는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부족액 2,316만6,000원을 보전키 위해 기본급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을 위해 일용인부임 8,100만원과 예비비는 보조금사업 구비부담을 위하여 9,076만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액과 정신질환시설 생계보호비가 내시액 변경으로 324만2,000원과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구비 9,097만4,000원을 부담하여 3억7,071만4,000원을 수정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는 1,11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촌배수개선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33만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시설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대촌관내 향등에 광역시 위생매립장이 지정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덕남도로 확ㆍ포장 등 46개 사업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는 월산1동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을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동소관에서는 인건비 부족분 1억2,500만원을 기본급으로 추가 계상하고 정액수당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의약관리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국고보조사업에 44만1,000원을 구비 부담하였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년 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도 이월시켜 집행할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1,110만원과 월산1동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이 금번 결산추경에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는 당초 9억209만원을 이월시켰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8억9,768만7,000원으로 경정이월코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사업계획변경으로 당초 6,878만3,000원에서 5억4,963만1,000원으로 경정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했던 남구의회 청사건립이 사업시기가 연기 조정됨으로써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취소코자 합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보조금 내시액변경에 따른 조정안임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장대리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훈간사, 정범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정범석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김남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대촌관내 향등마을이,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20억을 46개 사업으로 증액계상을 했다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매립장이 조성되기 전에 자체 대촌동을 조사한 결과 당초 170개 사업에 170억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서 1차적으로 46개 사업에 2억원이 지난 12월20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20억이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농정관리 사업계획변경 대촌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3만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변경시킨 사항입니다.
하고
하고김남규위원
있는데 예산 때문에 변경시켰다?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예.
어디
어디김남규위원
배수개선사업입니까?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지구변경은 없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계산착오로 왔다갔다 조정만 한 사항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진
김화진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변경인데 왜 5억원을 경정이월시켰습니까? 당초 6,000만원에서 5억을 경정이월시킨다고 했는데 왜 이 5억이 경정이월됐는가요?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내년도에 할려고 그랬는데 재정형편상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월산동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주관부서에서는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충분하게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은 부지인데 복지회관은 그대로 짓고 청소년수련관은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화진
김화진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라고 담당부서에서, 어느 부서입니까?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나 결산심사 또한 예산심사시에 차질없도록 추진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번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했었는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 및 구비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화진
김화진최행근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께서 차질없이 6월 공정을 지켜서 준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당초에 우리가 26억을 국ㆍ시비 보조내시를 부담을 못했다가 엊그제 결산 추경에 그 다음에 99년도 추경에 해가지고 약 18억을 지금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없이 연장이 됐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을 여러 위원들께서 집요하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가정하에서 질의를 했을 때 자신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잠시
잠시문성훈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나타났는데 예산하고 관계있는 문제겠습니다마는 실무 부서 국실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사회위원회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인 줄은 압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김화진 위원님이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5억4,963만1,000원을 경정 이월시킨다고 하셨기에 전번 국장님 또 과장님 업무보고 예산심의시에 차질없이 공정대로 진행 하시겠다라고 했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불과 얼마전에 하셨던 말씀과 이토록 차이가 난 것이 과연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구정조정위원회의 내용을 본 것도 없고 해서 심의 주관 부서인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고서는 의회의 위상도 위상이려니와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회가 위원회가 이것을 변경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절차상에 있어서 너무 의회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뜻을 헤아리시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예정은 98년부터 2000년까지로 3개년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양여금 3억3,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억6,500만원 구비가 1억6,5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6,058만6,000원이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가 해당 면적을 지하 2층, 지상 3층 1,733평을 설계대로 할 계획을 해서 우리가 설계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문체부에서 내시된 37억5,000만원 양여비 50% 실비 그 중에 25% 구비, 37억5,0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제대로 해보면 설계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금액이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우선 충족한 설계를 맞췄습니다마는 금년에 추진 계약을 할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부담해야 할 시비 4억3,500만원 그리고 구비 4억3,400만원 시비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구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시비 부담을 26억을 당초에 부담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조정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확보될 예산이 충족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문체부 보고협의회에서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2001년까지로 봐서 우선 내년부터 해보자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답변할 기회를 못갖고 오늘 이월추경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난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6,000만원 중에서 설계비를 기본 실시 설계비를 빼고 나머지 5억4,963만1,000원을 내년 사업으로 이월한 걸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조정과정에서 말씀이 됐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사업은 원만하게 예산이 제대로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라든가 구비부담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내년에 시비 부담 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전에 드려야 할 기회를 못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9년도 중앙정부 양여금 8억7,000만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화진위원
2000년도에 22억1,900만원이 확보될 예정입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2000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어떻게 축소된 겁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지금 당초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1,733평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의 당초 내시가 37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규모가 어렵지 않나 해서 설계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 1,733평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억5,000만원의 구비가 더 필요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으면서 우리가 당초 계획된 대로 해야 원만할 것이 아니냐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시비가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된 대로 바로 문체부와 협의한 대로 다소 좀 조정이 1년간 되더라도 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규모축소는 아닙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규모축소는 그때 재정봐 가면서 우리가 12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입장에서 그 재원이 가능하면 당초 대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재풍 위원님.
재풍
안재풍안재풍위원
위원입니다. 절차상 뒤바뀐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그런 IMF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공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듣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일단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간에 IMF를 맞아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바램이 있다면 구정조정위원회 내용을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나 각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다면 이런 번거로운 걸음이 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심사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이 기간내에 통과되지 못하였고 또한 시 예산도 기일내에 의결하지 못하여 국시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지 못하고 예결위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화진
김화진위원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내용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내용이 과연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바와 같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지 기획실장님께도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이 98년12월12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98년12월28일이죠. 16일 전에 이미 의결된 사항이죠. 16일 전에 의결이 됐으면 충분히 그 동안 의회의 상임위 활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을 때 보고를 할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책임을 져야 할 기획실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직무유기 정도 될 수 있어요. 의회에 대한 당연한 사전보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거죠.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23일이나 26일에 열렸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벌써 16일전 아닙니까? 그런 면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전혀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일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나 또 위원회의 보고를 서면보고 내지는 구두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제가 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경을
변경을김화진위원
못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상의 차질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문제고 바로 이렇듯 업무상황을 미리미리 파악했으면 신속하게 보고 또는 처리해야 할 담당부서의 미진한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서채원위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차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청, 군청 단위로 자치구 단위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94년부터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약 4년 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는데 충분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입안해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하은 부청장이 남구부청장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해서 이 일이 그나마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분이 가신 뒤로 다시 답보 상태가 되고 또 현재 남구청장께서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이게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피동적인 자세 또는 복지부동한 자세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 청소년 행정의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IMF라 할지 기타 사회적인 현상을 감안해서 물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변경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러나 1차적으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이루어진 연차사업입니다. 이 연차사업을 충분히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이 부분의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2년 동안 했던 일들이 허송세월에 불과한가 또 우리가 그 전에 설계냈던 것이 다시 변경해야 되는 이중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 돼가지고 예산낭비 성격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을 제때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랄지 그런 관심을 가져서 자꾸 이월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의회에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 고견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 있고 지적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깜박 잊지 마시고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초안과 수정안을 통합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조정한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당초안과 수정안 원안대로 본 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