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인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3.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 하는등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의 강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 또한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조직 조례는 3개로 구분 운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인제군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 구분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실장, 과장의 직급을 본청과 직속 기관,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읍면장과 출장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제2장에 군 본청에 제3조 실과의 설치를 하고 2항에 실과의 사무분장은 각과별로 이렇게 분장을 두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는 다른 조례는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인제군농업기술센타설치및운영조례, 인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인제군읍면출장소조례를 폐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의 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정원에 통합키로 하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중 제2조에 사무과에 설치를 두고, 2항에는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에 1항 사무과에는 사무과장을 두고, 2항은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부칙에 2항 다른조례의 폐지는 인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폐지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의회사무기구실치및직원정수조례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와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일반공무원 정년 규정 상한연령을 6개월 내지 9개 월단축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부칙에 '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되고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2000년 6월 30일 해당자는 99년 9월 30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돼있어서 '99년 6월 30일로 단축되는 분은 6개월 단축이 되고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자는 9개월이 단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반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하고 또한 부칙에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 중에서 각각 6월과 9월을 정년단축이 되는 사항이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군수가 관장하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제정 또는 개.폐된개별법령 및 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업무처리의 권한 또는 성질상 조례로 위임하기에 부적정한 사무를 제외하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기존 위임됐던 42항까지 돼있던 것을 폐기하고 신규로 위임사항을 개정해서 18개항만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 별로 각각 기구 설치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았으나 하나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조례규정 운영과 의회의 조례심의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의 일부 조문에서 조례안제15조제1항에서 읍면을 설치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을 설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 3항 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법 제3조제4항에서 제4항과 법제4조제3항 제5항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칙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 출장소의 설치조례를 폐지하면서 경과규정이 없는바 경과규정을 설치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설치에 따른 직무의 한계와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기구와 직원정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업무한계 또한 자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는 등 상이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과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 있어 연장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직원면직에 대한 조항개정과 휴직기간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년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근무상한 연령에 있어 연장신청의 근거를 없애고 일반직공무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정년단축에 형평을 기하였으며 휴직기간에 있어 기간을 명확히 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근거를 명시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할때는 복무기간이 종료될때 까지로 하고 휴직기간의 명시와 고용직공무원의 정년단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용직 공무원에 있어서도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여 정년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병역의무를 마치고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므로써 신분상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내용중 별표1에서 명시한 사무위임명을 새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행사무위임 30건을 18건으로 대폭 개정하였는바 이는 금번 인제군직제 및 정원과 분장사무를 개편하면서 읍면에 업무가 일부군으로 이관되었고 관계법규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에 맞춰 위임사무 내용을 일제 정비한 것으로서 관계 개별법규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별표1의 일련번호 제17번에서 시장사용허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위반시 시장사용허가 취소권도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봉 의원입니다. 인제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외에 시장관리운영에 있어서 인제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3조제1항과 시장사용허가에 있어서 인제군 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는 제19조에 권한의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김봉 의원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인제군시장관리사용조례 19조에 허가의 취소 시장사용허가는 해줬고 취소는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허가의 취소관계를 추가로 삽입을 해서 위임이 되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처럼 일부 조문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임사무운영에 있어서 비료 판매업신고가 있는데 폐업, 휴업, 휴업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도 조문위임조항에 19조와 같이 고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 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2월 폐기물수수료 1차 인상 이후 물가상승과 폐기물처리 원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을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환경보호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매립장쓰레기처리비용을 30% 인상하는 안으로 별표 1및 별표2를 개정하는 사항과 사업장 페기물 처리를 위한 운반책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별표1 현행에는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가 톤당 만원에서 톤당 13,000원으로 30% 인상조정하고 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단가에서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 40킬로 마대당 2,000원 하던 것을 현행대로 2,000원, 매립장 쓰레기처리비 징수를 톤당 10,000원 하던것을 13,000원 여기서는 운반책임을 사업장폐기물수수료는 군수가 운반책임을 지고 매입장쓰레기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조문에는 없습니다만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무게를 적용하는 것하고 폐기물 중 스티로폴이라든지 비중은 낮습니다만 솜등단위중량이 적은 것은 부피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나항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5리터짜리 60원에서 80원으로 10리터는 100원에서 130원으로 20리터 200원에서 260원으로 50리터 500원에서 650원으로 100리터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 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 일반용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각각 30%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용과 봉투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30% 인상을 하였는바 인상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예측되나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그외에 도내 17개 타시군에 폐기물수수료를 조사한바도 본군의 현수수료와 같거나 높음에도 일률적으로 30%씩 인상하기로 하고 추진하거나 의회에 상정중임을 확인 하였으며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도 본 인상안이 적정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공히 30%씩 인상하면서 별표 2의 사업장폐기물수수료만 2,000원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 전부 30%씩 상향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수수료 40킬로마대에 들은것만 그대로 2,000원으로 돼있는데 그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장폐기물수수료 40킬로마대당 2,000원씩은 인상요율을 저희들이 30% 하지 않아도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이유는 비중이라든가 무게로 봤을 경우에 거의 리터나 킬로그램이 거의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가 톤당이라든가 입방당 13,000원으로 계산이 됐을 경우에 톤당 40킬로를 25배정도 되면 한 5만원정도가 배출자가 부담하는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행도 그런 발생요인이 생기고 또 이것을 입방당으로 했을 경우도 한 10배 정도에 대한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한 2만원 정도 비용이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일반규격봉투쓰레기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도 아까 제가 거의 비용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0리터로 환산했을 경우에도 650원밖에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인상을 하게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비용부담을 할거 같아서 먼저 조정가격대로 놔뒀습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 매립장 쓰레기 처리를 배출자가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각 6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기존 있던데서는 그럭저럭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쓰레기장으로 모여야된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리상 원통이나 인제쪽에서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잘 협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면, 상남 이렇게 먼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후미진데다 버릴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어느정도 13,000원이라는 금액을 중요시할게 아니고 또 개인용달차라든지 남의 차로 쓰레기매립장까지 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테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쓰레기운반차량 군에서 운영하는 차에다 돈을 주고 거기다 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가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단투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면 법에서 처리를 강력히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장폐기물수수료 40킬로마대당 2,000원씩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밑에는 13,000원이다 하더라도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주신대로 하신다면 무단투기가 우려는 되는데 비용부담 관계는 자기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로 운반해 버리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고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도 문제고 대낮에 보이는데서 투기할 일은 없을테고 밤에 공무원들이 일일히 이걸 다 단속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13,000원이라는 금액이 더 상향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빌린다든지를 감안해 볼때 본인이 자 기차를 가지고 운송비, 기름값 같은거 따지지 않고 가져올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 없는분들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폐기물운반차량에다 이런 매립장쓰레기를 실어서 돈을 그럴때는 몇분의 얼마라든지 더 내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30%인상안도 물가문제에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런부분은 인상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환경부지침상으로 2001년까지는 운반자립도를 100%까지 올리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2001년까지는 100%인상요인이 돼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 점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인상을 해야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불법투기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읍면에서 쓰레기장까지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른 쓰레기도 다 채우고 어떤 때는 반차 밖에 안차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쓰레기를 실어주고 돈을 얼마 더 받더라도 그런 방법도 연구가 돼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별표 가항에 사업장폐기물수수료 마대당 40킬로씩 징수한다는 비용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 되는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본인이 내가 차가 있어서 신고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출자비용이 자기가 운반하는 것보다 우리가 운반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투기도 그렇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주지만 지금도 불법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월학리폐기물종합처리장이 되면 이거 말고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도 규격봉투라든지 수분함량이라든지 적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반입을 주민감시단이 파견이 돼서 반입을 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해당지역 의정활동을 하실 때 계도를 아울러서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문제는 군민들 각자가 부담을 안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겠고 지금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그때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40킬로면 40리터 그정도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하면 2,000원이 굉장히 비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500원이라든지 600원이라든지 끌어 내려서 1톤이라는걸 40킬로마대에다 담아서 2,000원씩 계산하면은 5만원이 되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 가격을 더 다운을 해서라도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사업장폐기물은 마대포대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마대포대를 쓰레기운반차가 실어갈 수 있 는거 아닙니까?

어치피 쓰레기폐기물 수집운반은 발생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보면 다소 요율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한번 결정됐던 이미 기존 폐기물 발생자가 처리했던 규정이 있는데 그보다 인하해서 적용하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투기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마대포대에 넣어서라도 1톤을 담았다 그러면 25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가격을 적정수준에 맞추면 그렇게 불법투기를 안할 수 있지만 너무 비싸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불법투기는 지금도 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으로 천상 규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론올카를 이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론올카 배치는 기존 대형사업장이라든지 그렇치않으면 관광성수기철에 마을관리휴양지 책임자들한테 저희들이 위탁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론올카를 일반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더 성행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년 8월 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개정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규정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예방 및 신속한 응급조치로 재난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재원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있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고 기금의 융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총 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건은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연리 8%,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연리 5%로 돼있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상환기간 전 융자금의 회수는 관게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때 이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받은 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로 붙였고 예산조치는 943만2,000원이 계상 돼있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 관리등 운용계획의 수립을 명문화하고 에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했고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 했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용도와 융자기금을 정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을 두고 회계년도마다 인제군의회에 결산 및 보고를 하도록 조례안 내용이 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조성방안 운영관리기금의 용도조항등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관계법규에 맞게 제정되어 있고 그외에 조문배열이나 어휘등 내용들이 잘 적용되었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이하로 정하였는바 본 기금은 재난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게 임대주택 마련 등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없는 경우에 융자되는 기금으로서 재난을 당했을 때 여러가지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이하로 규정하였음은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예탁을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에 의거 군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운영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군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지방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상이한 조항 등이 있어 이에 부합되고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님"

예를들어서 1,000만원을 기금적립을 했는데 내년에 갑작스럽게 1,000만원씩 두 명을 융자해 줘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융자해 주는 내용들이 조례내용....

다 아는데 대상이 꼭 두명이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못하죠.

못하는데 한 10년 동안이라든지 5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1억이라든지 얼마 적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한사람이든지 두 사람이 생겼는데 꼭 여기대로 임대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이겁니다 아까 조례를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기금이 없을 땐 어차피 융자를 못해주니까 2,000만원으로 정했다 해서 2,000만원 없으면 못 주는 거니까 일단 그것은 우려할게 아니고 조례를 한번 정하고 1년에 한번씩 바꾸기도 그러니까 수정해서 2,000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내년에 가서 2,000만원 융자를 못해줄 때 1,000만원밖에 없으면 1,000만원만 주는 거니까 꼭 2,000을 해야된다는 게 아니고 2,000만원 이하로 돼있으니까 이걸 이왕 조례 만들때 그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지금 목적이 응급조치에 대한 충당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 보거든요 이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했는데 좀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기금관리하는 차원에서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돼있는데 어떤 기간을 두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편리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제7조제2항중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보건소장 신광용 입니다. 인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구성은 지역주민, 지역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 20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인제군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그밖에 위원회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으며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각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인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인제군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외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조례내용 및 운영방법 규정이 본 상위 관계법규에 부합되고 조문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