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62회 제12차 총무위원회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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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중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이 요구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례규정 운영과 의회의 조례심의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규칙 모델안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직제개편사항에 대해 조례를 일일이 정비해야하나 의회 심의시 건수가 많은데 비하여 심의내용은 경미하여 각 부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직제개정사항에 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식면으로서는 총무처에서 권고한 행정절차법 개정절차를 수용하였고 내용면 주요골자로서는 계장을 담당으로 하며 계를 팀으로 하고 통폐합된 과를 업무인수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총19개 개정조례를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19개 개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과에서 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개정으로는 인천직할시에서 인천광역시로 개정된 사항과 유사하다고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따른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하고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2항 중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서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법무계장을 법무통계담당으로 하고 제6조 중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문화진흥계장을 문화진흥담당으로 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며 체육청소년계장을 생활체육담당으로 한다. 제8조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총무담당간사 총무과장을 총무.민방위간사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사무장을 동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시설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의 부녀아동계장을 부녀아동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중 하수계장을 하수담당으로 하고 제7조 제5항 중 하수계장을 하수담당으로 한다. 제15조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토지관리계장을 토지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6조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토지관리계장을 토지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7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로 하며 제1조 중 보건지소를 삭제하며 제8조 중 보건지소장을 삭제한다. 제18조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가족보건계장을 가족보건담당으로 한다. 제19조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546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중간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각실.과.소.동의 담당팀제 직제 개정사항을 일괄정비행정의 효율성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제개정에 따른 명칭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계장을 담당으로 하고 계를 팀으로 하고 과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행정조직의 기구개편으로 조직운영의 신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직제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