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저희과 팀장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로는 98년도 마지막 보고인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안 심의에 의안번호 제565호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설치 운영해 오던 이웃돕기기금조례 내용중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지방재정법에 위반한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장에 있습니다. 조례 제2조의 기금의 조성 내용중에 1호에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내용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어 이를 삭제하면서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6항에 사회계장을 기구개편에 의하여 사회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4조 1항의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4월, 11월 사항을 연 2회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1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예탁하토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8조의 1항에서 2항을 삭제하고 1항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사항을 명시하고 1호에 기금운용관에 사회산업국장 2호에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으로 하고 2항에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의 명확한 관리와 대장 증빙서류를 비치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제9조의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회계절차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65번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본 조례가 상위법에 일부 위배되어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재원중 이웃돕기 성금을 제외시키고 기금의 운용은 구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배치되는 일부 내용을 그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죠 ?

이웃돕기기금은 98년도에 1억 5천 4백 59만 8천원중에 사용액이 1억 1천 5백 96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천 8백 63만 7천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어느 금고에 있죠 ?

지금 현재 한미은행 금고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금고에다가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에 대해서 타 은행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개정을 같이하는 모양인데 기금을 많이 모아야 되겠는데요 ?

그래서 99년도에도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5천만원밖에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이웃돕기사업은 부진할 수 밖에 없겠네요 ?

현년도에 비례하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설치를 하는데 지금 운용기금이 어디서 들어오죠 ?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책정해서 보통 이웃돕기를 어느곳에 쓰고 있습니까 ?

연말연시하고, 설날하고, 중추절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간단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만 ?

네.

지금 우리 서구에 이웃돕기실천사랑회인가 있죠 ?

그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사항하고는 별개이고 구청에서 이웃돕기를 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을 집행한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66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지방재정법 및 기부금품모집 규제법등 상위법의 위배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골자하고 다음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제2조 2호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위배 사항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의 출연금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는 제3조 1항에서 5항의 내용을 1항 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2항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3항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정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조항중에서는 제1항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8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8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1항의 내용을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예산반영과 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9조 회계관리 조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면서 기금운용관에는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담당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 관계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1항의 기금관리에 대하여는 회계현금과 같이 운용내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66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내용이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일부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에 있어 구의 출연금으로 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기금의 예치에 있어서는 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며 예치기관을 구금고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 집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567호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조직개편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이 요구되는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시행령의 제3조의 2호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과 3호에 다른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4호와 5호를 개정안의 2호와 3호로 인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5항과 제9조 2항은 조직개편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67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본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입원기간 승인 및 다른 지구 진료 승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과 타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이 어디에 있죠 ?

동구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게된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것을 우리 서구에서 유치를 못하고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

그 사항은 의료보호협회에서 지구별로 장소가 그쪽이 제일 중심지다 해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이므로 저희가 그쪽에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몇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

옹진군, 중구, 동구, 서구인데 거기가 중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연락사무실이라든지 이런정도 하나는 그래도 이쪽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지금 현재 분회가 서구청 사거리 한림원에 위치 되어 있습니다.

분회가 어디요 ?

가정오거리 부근에 서구청 사거리쪽에 한림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수 있는 의료보험업무가 어떤 것이 있어요 ?

개인적으로 지역의료보험 관계는 전부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소가 있네요 ?

그게 민원사항이 제기되어서 그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홍보가 없어서 그전에 이쪽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

네.

그러다가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잘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홍보를 해서 의료보험조합이 그곳으로 갔지만 연락사무소 위치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가서 행정을 보면 됩니다 하고 충분히 알려줘야지 우리 주민들은 조합이 멀어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상당히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사항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복지과장님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합니다. 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 운용수입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규정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유인물 내용에 의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68번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제4조(기금의 용도),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서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상위법과 배치되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저소득자녀장학금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리고 다시 운용조례안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네.

여기보면 156조의 3항이라든가, 133조의 2항 이게 다 상위법과 같이 겹쳐서 있는 것인가요 ?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사항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용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금의 출연금이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는 얼마되고, 운용수익금은 얼마됩니까 ?

일반회계 출연금이 99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게 1억원이 있습니다.

또 운용수익금은요 ?

운용수익금은 현재 농협에 예치해서 년15%의 이자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해서 제7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여기 위원 선정은 먼저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다시 운용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분들 다시 위원으로 승계하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본조례 폐지하고 운용조례를 새로 하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을 다시 승계하는 것입니까 ? 여기에 민간인들도 있죠 ?

네.

심의위원회에 민간인들은 몇분들이 들어갑니까 ?

세분이 계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