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격동의 무인년이 저물어가는 세모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 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 1997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1997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 본 예결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여러분의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호인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1998년 1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사하였던바, 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총 규모는1,255억5천7백3십3만5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187억5백8십4만7천원, 특별회계 68억5천1백4십8만8천원으로 1998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58억9천5백8십만2천원이 적게 편성 제출되었던바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7억2억4백9십4만6천원, 세외수입 96억4천6십만원, 지방교부세 394억3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121억5백3십만7천원, 보조금 492억9천6백9만4천원, 지방채 15억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2억6천2백5만5천만원, 보조금 25억8천9백4십3만3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중 종합폐기물 처리장시설 사업비 15억원이 의회의 기채승인없이 편성되어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87억5백8십4만7천원중 일반행정비 231억4천3백6십1만6천원, 사회개발비 382억7천4백2만7천원, 경제개발비 545억9천4백5십7만원, 민방위비 3억1천8십7만6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8천6백3십5만8천원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IMF시대에 대응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삭감과 판소리 박물관건립 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장소, 사업시기 등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는 조건하에 예산성립을 승인하였으며, 97가을 착수 98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15억9천7백만원은 채무부담을 당초 99년도 계속사업비로 책정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계약 및 시행 그리고 자금 지출상 불 합치된 사항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편상시 회계질서를 물란되게 예산을 편성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고 승인하였으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비 15억원, 하수조알처리장 민간 위탁비 등 2억원을 의회의 승인없이 편성하여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와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의 각각10%를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의 1억7천3백만원중 7천3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비 1억4천만 원을 보수사업으로 부기변경 하는 등 총 106건 60억7백2십4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1999년도 채무부담 승인요구액 37억3천8백만 원 중 불승인한 17억원을 삭감 액으로 부담하도록 주민하며, 수정 요구하여 98년 12월 23일 이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8억5천1백4십8만8천원 중 경상예산 10억3천3백3만7천원, 사업예산 37억2천8십4만6천원, 채무상환 20억4천7백7십6만8천원, 예비비 4천9백8십3만7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이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자체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안번호 제389호로 98년 12월 26일 수저어 예산안으로 다시 제출하여 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1999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2억8천3백9십3만5천원이 감된 1,252억7천3백4십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184억1천3백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68억6천3십4만9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 수입은 67억2천4백9십4만6천원, 세외수입은 143억6천1백6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406억2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07억9천3백7십1만5천원, 보조금은 527억6천6백6십7만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세입은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계는 1,184억1천3백5만1천원으로 일반행정비 229억2천1백9만5천원, 사회개발비 381억2백4십7만2천원, 경제개발비 546억7천7백7십6만7천원, 민방위비 3억9백5십2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2백1십9만1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총 7건에 1억2천6백3십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고, 특별회계는 68억6천3십4만9천원으로써 변경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인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23억4천2백8십2만천원이 감된 1,606억7천9백7만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6억5천2백3십4만3천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9백5십4만1천원이 증 편성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계속 비 사업에 있어 복분자시험장 건립 사업비는 당초예산이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고, 미당 시문학관 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여 집행 및 변경하였는바 부결하며 98채무부담 행위에 있어서도 97가을 착수 98봄 완료 경지정리 사업비중 15억9천7백만원을 98년도 본 예산에 채무부담 승인없이 사업을 시행한 후 채무부담 승인을 요구하여 부결하며 사회복지비 시설비중 복지회관 및 여성회관 고용창고 3천만원과 실시설계비 1백2십8만1천원을 삭감하고 농산관리 시설비중 98쌀생산 종합대책 우수마을 숙원사업 지원비 5천만원, 농촌진흥 서무관리비중 복분자 시험장 물품구입비 중 군비부담액 1억4천8백만원과 복분자 시험장 시설공사비 중 군비 부담액 2백만원 등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3천1백2십8만1천원을 삭감하여 여타 사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집행부에 이송하여 의안번호 제388호로 수정예산안이 98년 12월 26일 제출되어 예산 총액은 1,606억7천9백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1,523억1천5백2십2만8천원과 특별회계 83억6천4백7십5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액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39억7천2백1십7만9천원 사회계발비 398억8천5백6십5만8천원, 경제개발비 835억8천6백8만6천원, 민방위비 3억8천8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4억9천1백2십1만6처원으로서 복분자 시험장 시설 관련 사업비 1억5천만은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였고, 98쌀증산 종합대책 우수마을 숙원사업비 5천만원은 쌀생산 종합1위를 감안하여 승인 하였으며, 97가을착수 98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는 98채무부담사업으로 의회의 의견을 부처 승인하여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아대로 무수정 승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인 97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16억6십6만3천원중 지출 승인액 12억9천4백2십2만5천원으로서 구시포어항 개발사업비 3천8백만원과 진료약품 구입비 2천만원을 긴급을 요하지 않은 예견된 사업비로서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위배되게 집행하여 불승인하였고, 의안번호 제382호인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세입예산액 1,417억4천8백2십1만4천원, 세입결산액 1,652억7천8백6십만4천3백8십6원, 세출예산액 1,615억8천9백6십5만7천9백3십원, 세출결산액은 1,908억1천9백7십2만5천7백6십원, 이월액 344억5천8백8십7만8천6백2십6원으로 97녀의 일반회계 기준 본군의 자립도는 13.4%로 작년도에 13.7%에 비하여 0.3%가 감되었으나 세입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269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규모로 비교하여 볼 때 사실상 자비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군 1인당 재정 규모는 1백6십3만9천원이고 일반회계 기준 세부담액은 2십7만3천원이며, 자본지출액은 세출예산의 67.65%인 836억8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31%가 감되었으며,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제1차 산업 종사자가 53.5% 제2차 산업 종사자가 1.0% 제3차 산업 종사가자 45.5%로서 산업구조는 전년도에 비하여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의회에서 위촉한 3명의 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승인안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남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