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김현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관리 조례안,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농업재해복구자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농정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강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8년4월 17일 이상 기후로 우리군 일부지역에 전례 없는 우박이 쏟아져 과수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 의한 지원으로써는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군수님께서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 특별 지원을 요청하여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으며 4월 17일 우박피해 및 앞으로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피해 농가의 자립복구 의지를 고취하여 복구자금 지원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동 조례안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4월 17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와 앞으로 발생하는 농업 재해에 대한 복구자금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융자대상 사업은 5조에, 융자대상 농가 및 지역은 6조에,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는 12조에, 자금의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하여는 제15조에,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 18조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98년9월 2일 군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강성진위원님을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업 재해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어민의 영농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례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8년 12월 22일에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5.16 후 30여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더욱이 1998년 7월 1일에는 제2기 민선자치제가 출범하여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7년동안 자치입법 활동은 활성화되어 양적인 면에서 조례 입법의 건수가 증가하고 조례 입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장을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양 기관에 분리, 배분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 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서로 감시,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양 기관에 갈등이 야기된 경우 이를 완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단체장간의 기본적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분리, 배분과상호 견제, 균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규정을 보면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와 법령의 위임 규정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의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령, 규칙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을 분석한 바 조례가 규정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써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하더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어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구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융자 대상 농가에 혜택을 베푸는 효과가 있으나 조례 시행시 조례안 제6조의 각 항호에 의하여 특정지역 주민들의 특혜 시비가 예견될 수 있으나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집행기관의 의욕찬 행정력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내면서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밑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군수님은 군수님이고 의장은 의장이라는 명칭 관계가 하동군수라하면 호칭으로는 끝나는 것인데 "님"자는 이제 앞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석상에서 얘기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재해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2항에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과 원예작물이라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예작물에 속하는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원예작물이라고 하면 과수 원예작물, 채소 원예작물,화훼 원예작물 세 가지로 대분류를 합니다.

예, 그럼 이걸 원예작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과수나 원예작물 이걸 다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애매한데요?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데 다른 기관에도 물어보니까 원예작물이라고 했을 때 과수 원예, 채소 원예

그런데 지금 과수는 원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를 한 번 찾아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3페이지 제6조 복구 자금의 융자대상은 우박피해 지역 농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동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조례는 우박피해가 아닌 농업 재해는 안됩니까?

이 조례안은 부칙에 삽입을 했습니다. 경과 조치로써 우박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농업재해에 의한 융자금의 지원은 하동군 전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자금이 우박피해로 인한 복구로 써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지역을 한정하고 부칙으로써 융자금 상환된 후로는 하동군 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삽입되어 졌습니다.

그럼 부칙을 넣을려면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낼 때 같이 내야지요? 그러면 부칙에 들어갔다고 하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것은 명시를 빼야지요? 제6조에 융자대상 농가 및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6조에서 지역을 한정하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차기에 대책을하기 위해서 이 융자금은 한 번으로써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조에 삽입하는 것보다 부칙에 하는 것이 경과 조치로써 운용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동군 농업재해복구 지원비라고 하면 재해는 다 속해야지 우박피해만 명시한 사유는 뭡니까?

이 우박은 6조에 지역을 한정한 것은 실지로 98년도 4월 17일에 내린 지역을 1차적으로 한정하고 교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6조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는 조례의 규정으로써 전체적인 우리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과 조치로써 부칙 규정을 넣었습니다.

아니 하동군 농업재해라 하면 하동군 전체적인 재해에 조례가 되어져야지 어떠한 특정 지역이나 특정작물에다가 국한을 시켜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면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이라는 제목과 내용이 안 틀립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금의 조성이 특별 교부세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치하다 보니까 6조에 지역을 한정해서 만들어 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박피해 지역이라 함은 3항에 보면 다음 각호와 같다 하동군 흥룡리,화심리, 화개 부춘리, 악양 미점리,축지리, 옥종 정수리,법대리 7개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박피해가 아니면 농업재해의 융자금 복구비를 못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개면에 한해서만 국한된 조례인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농수산과장 답변이 법을 제정하면서 해석에 차이가 생겨서 되겠어요? 조례도 하동군 법 아닙니까? 그럼 최삼용 위원님께서 해석을 이렇게 하냐고 물으면 맞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돼요. 예를 들어서 경과 조치를 상환이 완료된 후그러면 현재 우박피해 농가가 126농가지요? 그러면 우박피해복구를 위한 상환이 완료된후 이러면 126농가에 한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융자를 한 번 주고 그 이후에 한 번 더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한 사람이 두 번씩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부득이 상환을 못할 때는 126명이 공히 1회씩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2명 정도의 융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차기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금년에 융자 받았다가 상환이 안되어서 연기를 했다가 126명이 전부다 한 번씩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환이 완료된 후에 한다고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간을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융자 대상이 4개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100% 126농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자 기한이 완료됐을 때는 이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

아니 반드시 126명이 공히 1회를 연장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126명을 다하고 나서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가 아니면 126 농가외에는 다른 사람이 재해를 입어도 기금을 운영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6명 우박피해농가를 다 지원해 가지고 돌아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동해를 입었다든가 설해를 입었다 해도 본 재해 기금을 운영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융자대상 농가 및 지역에 한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례 제정목적이 실지로 보면 특별 교부세 목적에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성립을 시키고 그것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부세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동군 법을 만들면서 꼭 교부세의 돈을 쓰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차 목적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4월 17일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 및 기타 농업 재해 복구를 위한 복구자금 지원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피해를 입은 126농가 외에는 앞으로 다른 동해나 설해를 입어도 농업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대상은 하동군 전체를두면 될 것이고 우박피해 지역이라 함은 우박피해라는 것이 앞으로 이 4개면에만 생기겠어요? 6조 3항에 규정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칙을 둘려고 하면 단, 경과조치 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한해서는 우박피해 4개면 7개마을 126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면 용이할 텐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우리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98년 4월 17일 우박피해(이하 우박피해라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농업재해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좀 하면 뒤에 것이 부합될 수 있는 게 되겠는데요? 위원님들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간에 의논을 하도록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강성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저희과 업무전반에 걸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99년도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재특 융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 사유는 금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용수확보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하동군 광역 상수도 설치 사업의 수원인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 사업의 정수장 설치시설 분담금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강댐 광역 상수도 2단계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분담금 총액이 179억 5,900만원 중 '98년도까지 50억 200만원을 제외한 '99년도 계획분이 36억 2,4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써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 이율은 년리 9.2%,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이 사항도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재특 융자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사유는 정수장에서 방류되는 역세척수로 인한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환경 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로 규정된 정수 능력 1일 1천톤 이상 시설에 대한 정수장 배출 처리 설치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남 대송 정수장 외 2개소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3억 5천만원 중 군비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써 자금의 종류는 환경부 재특 융자금으로 대출 년리 9.1%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과 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설치 사업 지방채 집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98년 12월 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경남도 예산 13320-329('98년 12월 17일)호로 지방채 발행 승인 하달 되었으며 따라서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금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용수확보를 위해 사업코자 하는 광역상수도 설치공사의 수원인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시설 분담금으로 확보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98년 12월 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 계획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것으로 경남도 예산 13320-329호로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지방채 발행 승인되었으며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역세척수로 인한 공공 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시설 분담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님! 본 시설 분담금이나 또 설치 사업비에 따른 지방채 빚을 내기 위해서 동의안 들어온 것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남강 광역상수도 사업을 설치해도 우리 관내에 살더라도 실지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허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간이 상수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상수도를 설치해서 공히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지방채를 합하면 약 39억 7천만원입니다. 계속적인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로 인한 손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 좀 관리를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상수도 생산된 양이 누수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재정 손실을 보면서도 수혜자 부담원칙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인상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소에 실무과장이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질의가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들 군 입장으로 봐서는 하동군이 개발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광역권 개발이다, 개발촉진 지구 지정이다 해서 저희들 군 나름대로 계획하고 금성에도 공장을 유치해 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금성 지역에 도에서 지방산업 단지 기본 계획 용역을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내년 10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공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돼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금성 갈사만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도에서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런 공장이 들어서면 당초 계획했던 금성신도시도 인구가 자연적으로 생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군이 개발 될려면 첫째, 공업용수든지 생활용수든지 용수가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94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하동댐을 하동 상수원으로 할 것이냐 남강댐을 상수원으로 할 것이냐 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결과를 받은 결과 남강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7천톤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장래를 보고 확보를 해서 많은 빚을 내게 되는데 상수도 계획은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아까 말한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 지역을 빼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북천, 적량, 횡천쪽 일부 그 다음에 화개, 악양, 저희들 군은 가급적이면 간이 상수도를 줄이고 지방 상수도를 해 볼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적량에는 농조에서 댐을 막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1일 18만톤을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승인 받을 때 같이 포함해서 받아 놓았어요. 그래서 상수도 시설만 갖추면 적량하고 횡천 일부는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설비를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환경부에 그와 동시에 북천도 댐을 하나 막아서 지방 상수도를 옥종하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악양, 화개도 앞으로 중간에 댐을 하나 만들어서 지방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여러차례 건의한 결과 금년에 최종 단계에 가서 하동게 하나가 환경부에서는 제 1순위로 뽑혔는데 예산청에서 금년 전국 예산 형편상 도저히 어렵다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광역 상수도가 안들어오는 지역에는 지방상수도를 하고 그외에 간이 상수도도 수선비를 매년 10여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물에 대한 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인상 문제는 현재 분석한 결과로는 지금 요금인상 요인이 180% 있습니다. 180%를 올려야 현재 유지 관리비가 되는데그래서 작년에 요금을 올릴려고 하니까 이것은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상당히 올리는데 억제가 심해서 금년에 년초쯤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0%를 올릴 것이냐 50%를 올리느냐 하는 두 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올리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누수문제는 상수도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없이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후관 보수비를 전부 확보를 해서 년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일시에 다는 안되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남강댐 물을 우리서부 경남에 거의 다 이 물을 먹습니다. 사천, 진주, 통영 전부 다 이 물을 먹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남강댐 수질이 2급수라고 하는데 여름이 되면 3급수로 전락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진양호 댐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더군다나 부산에서 지금 상수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남강댐 상류에다가 상수원확보를 위해서 댐을 하나 새로 축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단체들하고 마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좋은 지역에 있는 물을 가지고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보다도 화개나 청암 등지에다가 댐을 하나 막아가지고 상수원확보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179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위원님께서 시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남강댐 광역상수도 물을 가져오게 됐느냐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좋은 물 있는데 좋은 물은 농업용수로 가 버리고 나쁜 물을왜 식수로 활용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청암댐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동댐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 분석을 했는데 하동댐이 책정되지 못한 것이 첫째 수량이 부족합니다. 수량이 부족하면 댐을 키우든지 숭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비용에 상당히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댐을 새로 막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댐을 막으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실지로 댐 하나 막는데 천억 이상 들 겁니다. 하루에 67,0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댐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이 나와서 할 수 없이남강댐 물을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질 문제로 봐서는 현재 경남지역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남강댐물이 어느 지역 상수원보다도 괜찮다 그래서 사천에 정수장을 택한 것도 왜 수자원 공사에 의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물을 잘 다루는 곳이 수자원 공사입니다. 그 분들이 정수장을 현대식으로 짓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30%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현대식으로 해서 고도 처리 시설까지 전부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급하는 물은 우리나라에서 군에서 활용하는 것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깨끗하게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믿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