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제도, 휴직제도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별정직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근무기간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직권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 직권면직사유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까지로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은 1,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장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직권면직은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2호와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휴직은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것을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조의2 휴직기간은 “제11조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로 하고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은 제1항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2항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제도, 휴가제도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9월1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과 근무연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시 직권면직 요건을 강화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 적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경상남도에서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별정직 정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별정직은 일반 읍면에는 지금 복지전문요원 11명하고

복지요원이 11명입니까?

예. 11명하고 사회복지과에 2명으로 총 13명입니다.

보건소는요?

보건소에 무슨 별정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진료요원들이 현재 정원상 7명이 더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윤귀애씨 같은 분도 별정직입니까?

거기는 현재 정원은 없습니다.

정원이 현재 그러면 11명, 2명, 보건진료소에 몇명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리하고, 정원은 그런데 현원은 방금 박성서위원이 얘기한 거기가 플러스 되어 있는 셈입니까?

정원 외에는 지금 한사람 밖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할 수 있는 정무직 그것은 정원에는 안들어있습니까?

예. 비서직은 현재

아니, 정원에 있냐구요? 현원은 없는데

현재 정원에는 안잡았습니다.

아니, 잡을 수는 있습니까?

전체 510명 중에서 별정직6급을 한사람 잡을 수도 있는데 별정6급은 지금

별정직6급 하나입니까?

예.

현원 과원은 한사람이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직권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해 공무원이 질병일때 휴가기간 이상을 질병으로 유고가 생겼을 때에는 면직의 요건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 사항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직권면직의 사유로 했던 것을 그걸 좀 강화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이라고 치면은 공무상의 질병에 의할 것 같으면 180일, 개인 질병으로는 60일, 거기에다가 휴가기간을 연가를 복무연한에 따라서 4일에서 23일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상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6월에서 조금 더 늘게 해서 강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종전에 있던 것 보다 더 아, 완화된 셈이네요. 23일간을 더 연장을 한다

그렇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차별이 없다, 같은 수준입니까?

예, 같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토록 하는 대통령령 12706호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바 있으며, 현실에 비추어 볼때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요인이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89년5월10일 대통령령(12706)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89년9월12일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바, 더이상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요인이 없어짐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조례 폐지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함양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표상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자체가 없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도 없으며 앞으로 더이상 고용직공무원을 신규채용 요건이 불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며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대우 자체도 다릅니다. 고용직하고 기능직하고는 직열 자체가 다릅니다.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없어요.

옛날에 청사관리라든지 청소하는 사람들 고용직으로 했었잖아요.

그걸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함양군에는 지금 고용직급은 받은 사람은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57호,1998.7.16)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토록 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폐천부지의 면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을 전부 투자유치지역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영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에 단서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안 제22조의3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감면율을 국유재산제도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4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현행 조례상 경기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제도와 형평에 맞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안의 공유재산의 매각범위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의3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재산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이 18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해가지고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대상등 이것은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군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군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19조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입니다. 이것은 영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1조2항에서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 2, 3호가 있습니다. 다음 3항에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호에서 4호까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집니다. 4항에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가지고 1호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22조의3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이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해가지고 가에서 사목까지 있습니다. 다음 2호는 75%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마, 바목까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3호는 50%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이래갖고 가, 나, 다, 라, 마, 사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의2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등입니다. 1항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다음 16페이집니다. 3항은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6,600㎡ 보다는 꼭 보존가치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이 1, 2, 3항에 들어 있을 것 같으면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다음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항 영 제96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2, 3호까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38조의3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1항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한다 해가지고 1, 2, 3, 4호까지, 다음 2항은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은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전면 감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1호 군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호는 외국인투자 금액의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호는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다음 4항은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해가지고 1호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집니다. 5항은 영 제96조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로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의 공장용지 내의 재산 3호는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호는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제55조 사용료의 면제입니다.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위에 외국인투자 촉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1호는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호는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호는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관사에 대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거 대부,매각을 할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과 범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안의공유재산의 매각범위등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내 땅값이 비싸 외국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형편으로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나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및 일정액을 감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우수한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유재산제도와 형평을 맞도록 하는것으로서 상위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개정안은 적절하며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48조 부군수, 실과장 등을 부군수, 시설관리사 등으로 한다 이렇게 격하를 한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관리사로 했습니까?

실과장등을 관리사로 격하를 시킨 것은 전에는 관사로 되어 있던 것을 관리사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관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권위적이랄까 이런 사항때문에 관리사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고

송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관사가 부군수관사가 있는데 그것은 부군수나 각실과장이 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군수가 안살때는 관리형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사는 군수·부군수 1호, 2호 2개가 있습니다.

집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사가 하나 밖에 없거든요. 군수님 공관입니다.

49조에 나와있습니다. 관사의 구분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는 3급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관사인데 쉽게 말해서 부군수관사를 3급관사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축산도축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해오던 군유간이도축장이 매각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도축영업 허가가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에서 설치하여 위탁운영을 하던 도축장이 폐지되고 민영화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면서 도축장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간이도축장은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서 군유간이도축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 매각을 하여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을 현대화해가지고 ‘98년4월15일 현행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군유도축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함양축산도축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해 오던 군유간이도축장이 매각됨으로써 ‘98년4월 민간에게 도축영업 허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함양군에서 도축장관리 및 운영을 함양축산도축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운영 하여 오다 ‘97년4월 민간에게 매각하여 민영화됨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98년4월14일 도축영업 허가를 득함에 따라 군유도축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현 조례는 불필요하여 필요없는 조례를 폐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던 도축장이 영농법인으로 매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매각이 되었으면 우리가 매각될때 계약체결이나 대금 받은 가격은 얼마로 해서 매각이 되어졌습니까?

그 당시 토지가 5,300만원, 건물이 2,300만원 해서 7,7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군수입으로 잡았었네요 그죠?

예.

그 당시 땅이 사용안하던 땅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지요. 부지도 다같이 넘어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민간에게 허가되었는데 그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함양도축장 그렇습니까?

함양군축산도축영농조합법인

그 공식명칭이

아, 도축장 명칭은 함양도축장입니다.

함양도축장이 맞아요?

예.

아니, 그런데 뒤에 보면 준공검사필증에 아, 함양도축장으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 함양군축산도축영농조합법인 괄호 해가지고 함양도축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표가 김형섭씨입니까?

예.

현재도 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은 안나와 있고, 그럼 이 도축허가는 현재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각종 시책개발 및 자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나, 본군의 경우 사실상 지원혜택을 받는 업체는 극소수이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자본이지만 자체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육성은 물론 기업경영합리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과 고용의 유지 또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 21조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로서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은 군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보조금, 차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합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는 1항,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2항,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항,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1항,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기금계좌를 별도 관리한다. 2항,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항,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 세입입니다. 1항 일반회계 전입금과 2항 기금의 운용수입금, 3항 기타 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제9조 세출은 1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금 2항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세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입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융자재원을 관내 중소기업의육성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1조 융자대상업체는 제10조의 규정은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체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금의 용도는 1항1호 일반운전자금과 2호 기술개발자금, 3호 시설현대화자금, 4호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입니다. 융자계획의 공고등으로 1항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항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융자금의 대출로서 1항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2항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별도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융자금의 회수입니다. 1항 융자기관은 3년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융자금의 금리등으로 1항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2항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의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항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액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융자금의 상환입니다. 1항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정한다. 2항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했을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때 3호 읍면 또는 이 조례에 대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안할때 4호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제19조 변경사항 통보입니다.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등으로 1항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취급금융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를 근거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따른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종시책의 개발과 육성자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자금의 한계로 본군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부족하고 대부분 자금이 중앙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관내에 사업자본으로 투자되는 자본이 부족하여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중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에 기금을 조성, 투자전망이 밝은 업체를 유치하고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체에 지원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20개 자치단체중 13개 자치단체가 지역소재 중소기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할려는 취지로서 기업육성을 통한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 하고져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관련 법규에는 적합하고 조례안은 적절하다 하겠으나 다만, 기금조성에 따른 재원이 대부분 군 일반회계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군 예산의 계상이 불가피하고 기금운용관리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야 하는등 조례안 제17조제1항및2항에서 융자업체에 5~6%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지금 등록이 된 게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0명 정도 됩니다.

저도 얼마전에 일본의 자치제에서 하는 것도 봤고 또 의령걸 한번 접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열악한 지방에서 또 부업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의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 부분에 말입니다 차액이 5~6% 이야기 했는데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소특자금 안있습니까. 소특자금은 우리가 3%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 시가가 14.5%인데 14%인데 이게 그러면 9%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우리가 5%를 군에서 보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은 14.5%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5%에서 저희들이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5%를 우리가 대리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9.5%만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자금을 탄 업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도의 기금 중에서 시설자금은 거진 저희들은 못받고 있습니다. 운용자금을 5천만원 정도 받는데 작년에 저희들 3개 업체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몇% 받고 있습니까?

도에 지금 그것은 당초 12.5%일때 5%해서 6.5%했는데 지금 일반대출금리하고 똑 같습니다. 거기도 5% 도에서 부담해주고 9.5%는 자체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해주는 걸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도 그렇고 지금 시행중인 산청이나 의령도 이번에 제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합니다마는 거기도 일반대출금리에서 5%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도단위에는 시군간 거의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3%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은 우리 군에서는 탄 데가 한군데도 없는가 보네요?

지금 중앙정부의 기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은 좀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조에 기금의조성에 말입니다. 군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금 이래가지고 조성된 기금은 위탁을 해가지고 대출금리는 취급점의 일반대출금리로 한다 해놨는데 위탁금리는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순수한 우리 자금이거든요. 지금 농협을 통해가지고 이게 중소기업인데, 농민한테 가는 이자보전은 전액 기금에서 대출해주는 게 아니고 대리취급점의 돈으로 대리 대출을 해가지고 2차보상을 해주거든요 정부측에서는. 그러면 정책금융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8%까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그러면 그 자금용도 별로 글자 그대로 2차 차액 그러면 일반대출금리에서 3%하는 것, 5%하는 차액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순수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서 기금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데 물론 차입을 했다 하더라도 위탁기금 자체는 돈을 주면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리는 얼마가 되며 원형이 안나와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대출금리하고 그 차이는 얼마가 되며 이런 게 좀 애매합니다.

제15조에 보면 융자금의 대출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에 그 기금을 예탁을 하면 9.5%의 적립이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의 적립이자에서 기업체가 융자해가는 그 금액의 이자를 저희들이 5%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해도 4.5%의 이자는 적립이 되는 걸로

그런데 저희들 관내 기업체는 전부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예.

먼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재정상황이 열악합니다.

유망한 중소기업 말씀하시는데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위원회를 설치를 해갖고 별도 심의를 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업체당

그리고 이 기금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리융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은행에 적립금으로 원금은 항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원금은 그대로 저희들이 적립금을 보존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이 융자금을 받는 업체에 부담이자를 5% 경감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금방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우리 함양군에 중소기업이 62개라 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함양군에 중소기업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발족은 안했습니다.

발족은 안했지만 회장까지 회원까지 구성이, 23개 업체가 회원으로 영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창업한회사라든지 또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걸 도와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높여지고 다 좋은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킬려면 목표액이 있어야 될 건데 목표액도 없고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는 안되거든. 그러면 가액을 다문 20억이다 30억이다 10억이다 목표를 설정해서 그러면 연간 2~3억을 해서 5년간 하면 10~15억정도 해가지고 그 틀 내에서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그게 있어야 될 건데 그런게 조금 미비된 것 같고 또 조례안 문구에 보면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우수 중소기업 그런데다가 준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주겠다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진짜 우리 함양군에 기여도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그러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문구조항이 다문 한개라도 들어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 법의 취지는 상당히 동감하는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 법이 아직 현재의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시기상조에 이르지 않는냐 이런 생각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의 전체 2.6%가 특별회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불요불급한 데 쓰도록 당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하나 더 신설되므로 해서 본 예산이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러면 또 더 많은 돈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본래의 취지에도 상당히 제가 생각할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재정여건 상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 이런 단계에 이 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의 특별기금을 조성했다 칩시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억을 했으면 1년에 이자보전을 우리가 5~6% 해준다면 5~6천만원 이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우리군은 농촌군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 농가에 얼마나 많은 일할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신설되므로 해서 그런 일들이 자꾸 뒤로 쳐진다는 이야깁니다. 이보다는 저는 그런 게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보전 해야 된다, 기금을 또 육성을 해야된다 그럼 본래 예산은 어디다 쓸 겁니까? 다 여기 다 들어가고 쓸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직 경제가 좀 나아질때까지는 이 법의 가결은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백상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에 보면 헛점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이 조례안을 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총 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줄 것이며, 그러면 62개 업체라 하는데 한 업체에 2억원이라면 돈이 62개 업체가 희망했을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00억이 넘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좀 자세히 만들어가지고 다시한번 심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간담회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몇번 간담회 의제로 제가 제출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유인물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번은 보신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그 당초 저희들 목적은 4년간 1년에 5억씩 해서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내 중소기업체가 62개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저희들이 1년에 모두 다 지원한다 그런 여건은 안될 겁니다. 저희들 기금의 범위 내에서 또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우리 기금의 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해가지고 융자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 업체당 2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자금 안어려운 회사가 어디 있어요, 소규모 회사에서. 다 손 벌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좀 끌빨있다고 주고 회사에 잘 친한다고 주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융자계획의 공고는 14조에 보면 군수님이 연초에 공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 이 신청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 자체 적립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고내용에 그 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2억이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또 일반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이 자금의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도액을 따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과장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기금 20억 조성하면요 이거 1년에 이자를요 1~1억2천만원 부담을 우리가 매년 해야돼요.

위원님이 그리 생각하시면 따로 말씀을, 이 제정하는 이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금특별회계를 조성하는 이의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이자차액을 저희들이 좀 감소시켜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적립금의 이자를 가지고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런 이야깁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1억이 융자가 되었는데 1억 융자받은 업체에 5~6%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기금을 20억 목표로 하고 있으면 20억이 조성되었을때 20억이 전기업체에 다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됩니까? 1~1억2천만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권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기금조성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우리 2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중은행에 군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그러면 우리가 안할말로 시중금리가 9~10%나 받을 것 같으면 원금도 축이 안나고 이자는 다문 10% 같으면 5%는 적립이 되고 5%는 이자보전 차원에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매년 5~6% 부담하면 20억 나가면 1년에 1~1억2천만원 나가는데 왜 안나가.

그걸 그리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대출한도는 정해놨는데 지금 기금의 조성 한도가 없거든요 여기에 군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금, 보조금, 기타수입금, 다 좋아요 좋은데 중간에 차입금이 딱 있어요 한도를 안정해주면 차입금으로 늘려서 124억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억을 가지고. 그러면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수익금은 이자부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9.5%에서 5%지원하면 4.5%가 남는데 단 차입금의 거기가 2%가 발생했을때 차입을 해서 기금에다 넣어서 9.5%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차입금의 범위가 한도가 없어요. 20억이라고 해놨는데 20억이란 한도가 군출연금이나 수익금으로 할때는 20억이라는 기금을 모을려고 오랜 시일이 가지만 차입에 의존한다면 당장 일시에라도 조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입금은 금리를 부담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 차입금은 기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채를 내기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과장님, 이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겁니까?

준칙안은 별도로 없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됐어요. 준칙은 없고 이건 혹시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그 절차는 다 거쳤니다.

입법예고를 했으면 뒤에 첨부를 좀 해 줬으면 좋은데

검토보고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2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62개 업체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공장을 등록한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등록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여기에 의한 등록 그겁니까?

예.

62개가 법에 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웅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었는데 현재 이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시달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함양에는 현재, 아까 운영자금 5천만원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도에 받는 것은 저희들이 업체당 5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함양관내에 총 그러면 운영자금 5천만원 받은 겁니까? 시설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이런 것은 전혀 온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말이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 5천만원 이것만 있다고 하면 참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으로 어떤 일정액이 배정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을 통해서 금융계통을 통해서 지원된 그런 것은

할당되는 것은 없구요 도단위에서 매년 초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작업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는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전부다 안내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도에 전부다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점이 많은데 그런 지원자금을 중앙에, 우리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중앙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이걸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애요.

적히요. 그런 소리 하지마요.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이 조례안을 준칙조례안이 내려왔는가 묻는 이유는 6조에 보면 지역경제담당주사로 되어 있어요 주사 이걸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으로 하기도 하고 담당주사 계장이라는 표현은

아니, 지금은 분명히 담당이죠, 계장이. 그러면 주사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규칙으로 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은 누구고 위원은 몇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에 한계를 보통 정해줍니다. 그런데 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전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손을 봐야 되겠구요 다른 조례에는 아마 위원회의 규정을 위원장은 누가 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하고 혹은 위원은 몇명으로 한다까지는 조례에 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전체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16조에 보면 융자금의 조건에 융자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범위 안에서 또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자금이 일반 기술.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고 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며 또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해도 되는 건데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규칙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아까 위원회 설치관계 그것도, 그래서 내가 아까 준칙안 관계를 물었는데 조금 이걸 손을 봐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이 조례안을 누가 어떤 분이 만들었어요?

우리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개인의 의사 개진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어떤 분이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 경제담당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업체규모별 해가지고 상시종업원수 20인이하 또는 자본금 2억원미만, 상시종업원수 21인이상 50인이하 또는 자본금 2억원이상 5억원미만 한번 봐봐요. 이게 자본금 총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내용이 없어. 여기 10억원 이상까지도 준다했는데 중소기업업체가

이것은 중소기업에 판단기준을 그리한 겁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 융자한도액 해가지고 나와있다 아니요 자금용도

그래서 5천만원에서 2억까지 아닙니까?

10억원이상 이것은 뭐요, 그러면?

그것은 업체의 자본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융자금액을 판단할때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2억, 2억, 2억 6억이네요.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자금 이렇게 합치면 6억 된다 아니요.

그것은 업체의 기준을 융자금을 정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업체의 자본금이나 또는 종업원수를 열거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 밑에 보면 상시종업원수, 또는 자본금규모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는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종업원 20인이하 자본금 2억미만 해놨는데 자본이 2억이 안되더라도 종업원이 20명이 넘어면 종업원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액한도를 높여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내년도 우리가 예산도 확보는 안돼있습니다마는

예.

예.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으로 다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로서 융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라 한다 하는데 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어떤

그걸 규칙으로 만든다 이 말이라요. 그것은 군수가 임의대로 만들거라. 그것은 의원들 간섭을 하지말고 그 말은 의원들은 간섭하지 말고

과장님 이것가지고 자꾸 시간 끌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을 갖다가 다음에 한번

아니,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이 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요.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을 해요. 위원들 의견만 종합되면 되는 일이니까 과장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관내 62개 중소기업체가 어떤 협의체가 없어요. 제가 와서 어떤 계기를 기화로 해서 이분들이 지금 중소기업협의회를 지금 결성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회장, 부회장, 임원진은 뽑아놓고 정관은 아직 통과가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이 조례가 꼭 의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협의체구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런 알멩이는 실제로 기금은 없습니다마는 조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시간이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원만한 우리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의결하는 걸로 종결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그런께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론해서 종결지웁시다.

이걸 정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질의한 결과 문제점이 뭐다 하는 걸 위원들이 각자 다 알겁니다. 이 문제성이 어디에 있다는 걸.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회를 할 이유도 없고 위원장님 말대로 토론을 거쳐가지고 바로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그리하지 꼭 정회할 필요가 뭣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뻔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들은 간섭하지말라 이 말씀이라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 이 조례는 각 위원들 각자가 다 어디 헛점이 있다는 것은 다 질의시간에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의회구성이라는 게 얼마전에 중소기업특판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는 모양인데 이걸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더 하십시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들은 사람들은 뭣이라!

나는 손질해가지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안을 토론시 할려고 했는데, 자구수정해가지고 삽입해가지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면 될 것 아니라. 그런데 위원장님이 받아주도 안하는데.

특별회계가 너무 많아서 안돼 특별회계가. 이런 특별회계를 자꾸 만들면 일반회계가 없어져 버리는데 특별회계로 다 나가버리고.

본 조례안은 찬성 다섯분, 기권 다섯분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5건 남았는데 이걸

지금 심각해요 뒤에 남은게. 왜 지금 바로 처리를 할려고 해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에 따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 두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세번째,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 방지. 네번째,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을 신설. 다섯번째,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제64조제1항 및 영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해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군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재해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현재 제정, 운용중에 있는 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 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59조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이한 조항에 대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에 보다 능률성을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서, 전국 시군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법규에 합당하고 적절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함, 지정금고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함양군금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군금고에만 꼭 맡겨야 됩니까? 경남은행도 있고 옆에 조합장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말이죠 이 기금조성 하는 이런 것은 군금고 하고 안합니다. 군금고만 함양에 있는 금고가 아니에요. 다 같은 금융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은행이라든지 함양군에서는 다 보호해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비단, 우리 함양군만 군금고에다가 모든 어떤 사업비에서부터 기금운용까지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정한데요. 산청만 해도 이리 안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우리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도 군금고에다가 해야된다는 것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기타 군금고업무를 취급하도록 딱 지시를 해놨습니다. 법상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중에서도 금고를 지정을 안하고, 옛날에 지정된 것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엔가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제1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한 사항에서 타시군에 권고사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고지

권고가 제재권이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권한이. 그래서 그 권한때문에 다 내려왔고 지금 안되어 있다는 데는 위에서 지시하고 있는 지시사항과 지방재정법에 지금 위배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운용이라든지 또 불우계층에 도와주는 기금 그런 것은 다문 몇 억이 되지만 재해기금 같은 이런 것은 1000분의2인가 돈 1~2천만원, 3~4천만원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8, 뭐 또 1000분의2 기금 얼마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말이지그러면 안할말로 군금고 그것만 은행이냐 이거지. 그럴 것 같으면 함양군 행정업무 하는데 다른 협동조합에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특별회계도 보면 오죽 많소?

특별회계도 군금고입니다.

기금운용 이런 것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해줘야 돼.

과장님, 제2조에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그게 조금전에 얘기한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과장님 기금출납원이 재해담당 아까 김해석위원이 지적하신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사, 그다음에 제7조제5항에 재해업무담당주사 하는 주사 말이 나와있는데 통상 우리가 이번에 인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주사란 말이 없어졌죠, 담당으로 바꼈죠?

담당주사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여기에 와서 인사규칙을 설명할때 기안용지에 분명히 담당이라고 딱 나와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담당주사로

담당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담당, 그다음에 담당자 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그리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됐든지 어느 게 하나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안그렇지 그리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계장호칭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로 호칭을 합니다.

에, 분명히 그때 여기와서

그 당시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단체가 전부 담당주사로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할때 담당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라.

그때 그 이후에 다 해가지고 담당주사로 고쳤어요.

아니, 공식명칭을 사용하자 그거라요.

공식명칭은 공문서에 담당주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안심사를 하면서 그때에 분명히 기안지에 계장의 위치를 담당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예시까지 딱 나와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긴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게 변경되었으면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라요.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그랬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리한 게 맞는데 지금도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으로 바꾸고 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자꾸 지침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라 내려오고 있는데 정의 자체도 확실하게 변경되었는가 안됐는가 모르지만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최근에 내려온 걸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옛날같이 계장 같으면 계장은 몇급으로 보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기구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1계에 6급이 두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담당을 누가 받든지 그 업무를 담당한 담당주사가 하라 이런 얘기고 이것은 그 계에 서기를 둘 수도 있고 간사야 뭘 둘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옛날에 계장은 포괄적으로 계장은 계내 업무전반 이런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그 담당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사무분장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계장도.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의 사무분장을 받기 때문에 그 담당으로 했다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줬었는데 그 뒤에 그 담당만 해놓으니까 안되니까 시군에는 담당주사까지 넣어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제도를 처음 바꿔가지고 명칭을 변경해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자꾸 변동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깝게 맞춰주자 그런 뜻에서 해놓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 이게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계에 주사가 두사람 있었다. 두사람 있으면 그 업무가 그 주사가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얘깁니다.

구조조정하고 직제개편 하면서 ‘담당’ 하겠다 했으면 그리 해야 되는데 조례가 바꼈든지 준칙이 바꼈든지 자꾸 시행령이 바꼈으면 미리 우리가 알아야 아, 이게 주사로

위원들은 모르고 이리 있으면 여기 속기록에 나올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다음에 제 질문이 안끝났습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제3조제2항에 보면 기금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50 이상이라면 전부다를 운용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죠, 예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분의50은 그해 연도에 적립하고 100분의50은 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은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된다 이말이라요. 그 범위를 갖다가 50 50은 기금적립 50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더 쓸가 싶어서 50이상 하도록 한다 이말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폐지시킨 그 안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는 지금 그 위원회 규칙을 안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모든 조례가 거의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 아시고 보완을 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무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준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용어를 그리 쓰더만요.

세계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각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포함해가지고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자금의 운용방법을 총체적으로 얘기할때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네요.

그런데 아까 기금운용 군금고 이게 여기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군금고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구요 시중은행들 보다 금리를 적게 준단 말이요. 군금고다 해가지고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군금고 안에서 제일로 이자가 높은 걸 말합니다.

그런께 이렇게 해놓으면 경쟁이 안되는 거에요.

경쟁문제는 있는데 은행이 자꾸 도산을 하고 파산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몇년을 놔뒀다가 지금 챙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깁니다.

아이, 파산될 은행이 파산되는 것이지 군금고라고 유치해놨다고 그러면 안엎어지고 군금고 아닌 것은 엎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군금고를

나는 이 조례안 절대 통과못해요! 지금 이리 되어 있는 것도 말이지 지방자치단에서 의원들이 고쳐가지고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은행을 골고루 키울려는 이 마당에 자꾸 묶어가지고 말이지 군금고에만 군지부만 살찌워요. 군금고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먹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으로 해놨는데 도금고나 시금고는 금융권이라 하는데 금융권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이 있습니다. 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것은 1금융권이고 금고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2금융권인데 단, 함양군에는 경남은행이나 함양군지부 1금융권입니다. 그 외에 2금융권인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금고 안에서도 계좌별로 과목별로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협이나 금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협동조합에, 지금 1금융권에서 금고 같은 걸 하지 2금융권에서는 금고대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그리 되어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고 했을 때는 기금이나 금고관리가 이런 것은 1금융권에서 하는 게

아이, 군금고야 당연히 1금융권에 유치해야지 기금조성 이런 것은 거기에 규정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군금고는 1금융권 안에서도 과목별로 예금종류 별로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겁니다. 높은 금리를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상품이 있고 축협은 축협대로 상품이 있어요.

군금고를 농협으로 지정을 했지요. 1금융권에 방금 전위원님이 설명을 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점이 있어서 한번 묻고싶습니다. 먼저 몇년전에 농협에 있던 그러니까 군금고를 경남은행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요?

도금고입니다. 도에는 지금 한국은행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일은행입니다.

제가 그건 잘몰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함양군금고의 돈을 경남은행으로 일부 옮겼던 일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박위원님이 아마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에 체육회니 천령회니 이런 데 기금이 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같은 우리 축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신협이나 임협에 조금씩 갈라서 예치해주는 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치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모르는 면을 물어보겠습니다. 군금고로 지정이 군농협으로 되어 있죠. 그걸 절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바꾸면 되죠, 왜 안돼요. 바꿀 수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이것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것 좀 바꿉시다.

금융기관의 예금의 상품에 따라서 이자가 높고 낮은 걸 아까 전위원님 설명이 계셨지만 금융권 관계에서도 이자의 문제가 생길 거에요. 그래서 경쟁을 붙일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이게 나왔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군금고를 경남은행으로 일부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없었다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오늘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두고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금고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서

아까 그 담당 관계 때문에 8월22일날 조례안 개정한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딱 담당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담당이라는 말을 이 조례를 안바꿨는데도, 이 조례가 아직 안바꼈잖습니까? 그러면 담당으로 쓰는 게 맞지 어째 주사로 쓰는 게 맞는고?

그건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요.

그러면 주사를 삭제를 시켜버려. 담당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군수님 이것은 분명히, 저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권고사항이나 뭣이라도 그리하더라도 조례상에는 우리 현 조례에 담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게 그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딱 못을 박아놨다니까. 어떻게 못을 박아놨느냐 하면

재해업무담당 해놔도 진짜 융통성 있게 운용하면 한개도 그 할 게 없다고. 주사를 넣는 그 자체가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안쓰야지.

아니, 그걸 계장이라는 고정관념을 두면 담당이 맞고 담당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주사라 하면. 주사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주사면 행정주사도 있고 재경주사도 있고 그런데 어느 주사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 그리되면 표시를 해줘야 되죠.

지금은 어디 재경주사를 씁니까. 전부 토목주사나

토목주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주사만 쓰지

주사라는 명칭도

담당하면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꼭 그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주사를 넣어놓으면 담당계장이 담당자가 아닌 주사가 있으면 그 주사도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면 주사가 뒤에 둘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둘이 되어 있는 계가 있어요.

빼도 나는 그 담당책임자는 계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요. 계장을 빼버리고 주사가 본다는 그것도 그렇고

뺀다면 되는 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그리 만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운용관리 면에서 군금고로 해야된다는 그 조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얘기한 두 조문에 ‘주사’라는 것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도 김해석위원과 같이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네분, 반대 세분, 기권 한분으로서 본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쳤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입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지원)에 의거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이 감면되도록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중수도 보급확대로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는데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수도시설의 정의를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로 규정하였으며,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조는 요금등의 감면입니다. 1항,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3.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다음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며 중수도 확대 보급을 위하여 설치 운용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할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지원)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을 감면시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함으로써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중수도 확대보급에 기여코져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군의 경우 현재로서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보급 및 설치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체에서는 중수도 설치운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 운영자에 대한 요금을 감면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중수도시설 확대보급 추진지침이 시달된 바, 개정조례안은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은 없으나, 다만, 개정안 제37조(요금등의 감면)제2항에서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종별 감면율이 명시되지 않아 업종별 구분없이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100% 감면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한다면 내년도에 중수도시설을 할 업체가 함양에 몇업체나 예상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함양군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보니까 창원하고 마산시만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우리 함양의 경우는 지금 이게 몇년 안에는, 예를 들어서 금호목욕탕 가봤습니까?

못가봤습니다.

과장님 어느 목욕탕에 가봤습니까?

저 밑에 농협있는데 거기 용호탕 거기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용호탕 거기에 중수도시설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 시설비가 얼마 드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중수도시설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얼마 들겠는지 용호탕 그 규모로서, 목욕탕 하면 보통 중수도시설을 하면 얼마 듭니까? 조례를 개정을 할려면 대강 얼마 정도 들겠다는 그 예상이 안됩니까? 누가 계장님이라도

준비 안됐으면 계장님?

내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몰라서 그래요.

아직 김해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조례만 만들어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수도를 쓰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고 예를 들자면 롯데월드라든가 포항제철, 광양제철 이런 데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많이 쓰는 목욕탕이라든지 설치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도 홍보차원에서 그 내용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롯데월드 같은 데는 저희들하고

뒤에 보니까 그 자료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수도시설을 해가지고 식용수로는 안된다 아닙니까?

예.

안되고 그러면 목욕탕 같은 데 폐수가 나오면 중수도시설을 거쳐서 다시 목욕할 물로 사용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것은 목욕을 하는 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목욕탕이 안된다면 함양에서는 말이죠 지금 몇년 사이 이런 중수도시설을 할 게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건축법에 보면 일반 오수를 쓰는 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0세대가 들어온다면 당초에 시설할때 조금 과중하게 하더라도 오수 자체를 예를 들어서 다른 용수로 쓸 수 있는

아니 예를 들면 다른 용수로 어떤 데 씁니까?

빨래하는데라든가 이런 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시설비를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함양 용호탕 같은 데 시설을 이걸 할려면 상당히 들거라요. 나는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목욕물로서 다시 쓸 수 없다면 목욕탕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이걸 한번더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10개시, 10개군인데 마산시하고 창원시만 이 조례가

사천시도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생각하기에는 큰 대형업체 잠실롯데월드라든가 광양제철이라든가 또 소규모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방법이 새로 많이 개발해가지고 중수도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을 때니까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는다 하는 그런 겁니다.

목욕탕이 안되면 아파트 같은 데 다시 빨래물로 쓰는 그 시설을 한다. 지금 함양에서 그렇게 할만한 데가 없죠, 현재 아파트로서는? 저기 몇세대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되도 않하고 이게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 몰라도 도시 같은 데나 가능할까 우리 함양군이나 인근 군 같은 데 이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 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함양의 실정으로는 법을 만들어놓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3~4년 내라도 이런 중수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되지만 목욕탕이 아니면 아파트는 지금 함양사회에서는 그렇게 안될 거구요 그러면 중수도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까?

함양군으로서는 크게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래를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혹시 또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중수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악법이 자꾸 되는 거라. 왜 악법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아니요 이 조례는 만들어가지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수도를 사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만들어놓으면 수도요금을 올릴 것 아니요?

그런 것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수도요금을 오히려 감면해 줄려고 하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10톤을 중수도로 재활용을 하면 10톤분은 수도요금에서 100% 감면을 해 주더라구요. 좋긴 좋은데 필요없는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2~3년 내에

그러면 한주아파트단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이 중수도시설을 만든다 칩시다. 시설비가 얼마나 들거요! 엄청나게 드는 건데

몰라서 물었는데 나는 목욕물은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이 조례는 제정한다고 해서 함양군민들이 하나도 나쁠 게 없습니다.

과장님, 몇년내에 이 중수도시설 해야 될 그런 업체가 생기겠습니까? 예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라도 또 혹시 할 수 있는

이것은 딱 눈에 보이는 거라구요. 목욕탕에 안하고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이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자 그러면 물 그렇게 할 게 없을 것 같고

개정안에 나와 있네. 보니까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니까 이 내용이네.

주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필요없는 법을 그렇게, 내년에 필요하면 금년말에 만들어도 되요.

조례를 내년에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금년에 만들고 이것 보다는

만들죠. 대번에 만들 수 있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장래 물부족을 대비해서 조례로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신은 밝혔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일이라도 갑작스럽게 큰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데 대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 아이라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에 이야기 해야 되는 제 발언입니다마는 조금전에 김해석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과 같이 당장에 지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3~4년, 4~5년, 10년 안에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조그만한 주택에 정화조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도 합병정화조를 설치할려면 약 2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중수도시설을 하는데는, 한주아파트 같은데 저기는 파이프라인이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되었다하면 수십억이 들 거에요. 그러면 그 물값하고 뭣하고 중앙정부에서 볼때 함양에서는 너무 거리가 뭔 이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건 질의시간에 토론이란 말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제안설명과 같이 이걸가지고 만들지 마라 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고싶고 이것은 안만든 것보다는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지만 이걸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실에는 안맞습니다. 분명히 안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을 꼭 집행부에 하고 싶다 하면 저위 에 따라서 간다고 하고 저위에 한다고 하고 불필요한 이런 걸 시간을 뺐으면서 이런걸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 뭐 조례안 하나를 제정을 할때까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힘들것이고 우리 시간도 소비를 하는 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기 상정조차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는 거의 우리 다 같을 걸로 봐집니다. 해서 이 문제는 일단 제정부터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과장님 한분한테 질의를 했스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중수도 시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또 해야 될 업소가 그 대상이 5년이내, 어떤 의미에서는 7~10년 이하는 없을 걸로 예상 되는데 물론 이런 조례안을 예상을 해서 제정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또 그동안에 환경이 바뀌면 이 내용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하는데 사실은 김해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불필요한 시간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나 의회에도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불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이대로 되었다가 다음에 어떻게 무엇이 또 바뀔지도 모르는, 지금 10년, 20년 안해도 수돗물이 중수해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야. 이걸 다음에 또 뭘 한다면 또 이걸 가지고 또 해야 될 것이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건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조례발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도급수 이 조례는 제정이 아니고 그 부분을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후로 미루자는 이야기라.

김해석위원님 이 안을 갖다가 그러면 표결로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처리해야죠.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네분, 기권 네분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함양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문재화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내용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연말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본 회기에 바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장은 총칙부분으로 1조에서 8조까지, 제2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부분으로 제9조에서 19조까지, 제3장은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부분으로 20조에서 26조까지로 총 3장 26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환경보전시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환경보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의 공개와 환경행정에 군민참여 기회를 부여하였고, 안 제24조에는 군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정책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입니다. 1항,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항,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항,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입니다. 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군의 책무입니다. 1항,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항, 군은 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6조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1항,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된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절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4항,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입니다. 1항,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3항,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언론 등의 역할입니다. 1항,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 환경단체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이 되겠습니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1항,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3항,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1항, 군, 군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3항,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영향 검토입니다.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입니다. 군수는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조 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입니다. 1항,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대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입니다. 1항,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입니다. 1항,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규제조치입니다.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입니다.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입니다.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군민참여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정보의 공개입니다. 1항,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항,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21조 군민참여입니다.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입니다. 군수는 교육기관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입니다. 1항,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2항,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백서입니다. 1항,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정백서 작성·공표시는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 환경보전위원회입니다. 1항,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에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님들 중에서 2~3명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사는 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한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8항,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세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함양군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환경기본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국민적 참여를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2대 세대의 기성 계도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과 경상남도의 조례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지금 행정부의 어떤 지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부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지 그런 지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담당자, 지금 지침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기본관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계 법령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법령으로 한데서 법령과 지금 이걸 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만든다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기본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침이 없었다니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그 법하고 이것하고 다를 점이 한개도 없는데 단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고 하면 이 항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좀더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걸 한다고 하면,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이 환경문제를 다뤄왔고 그리 지도를 해왔고 단속을 해왔는데 차이점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위원회가 생기면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도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환경에 따른 제반 모든 행정을 해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를 점이 무엇이냐? 위원회나 다시 만들어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예산만 들이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함양군에서 필요한 시책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정해가지고 함양군에서 원하는 대로 환경시책을 법령 내에서 그렇게 펴자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국가환경시책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조례제정에 대한 환경부나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제정에서 여기에 정해놓은 각 조항외 다른 규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보호해야될 그런 우리 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법에 적용한다 그런 말도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내 얘기는 똑같은 걸 가지고 같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는 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에 대응하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자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작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군민의 책무를 명시시키고 이런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비젼21’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책정된 게 있죠. 그 내용과 이 조례안과 맥을 같이 하는 점이 있습니까?

‘지방의제21’

‘지방의제21’그것하고 과장님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법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이게 환경을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여기에 보니까 제3조1항에 보면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이래가지고 앞에 말한 수질, 대기, 소음진동 이런 세부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이하가 되었을 때에는 법으로 규제를 못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가 되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도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 내용중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 기금의 설치가 어떻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얼마며 또 그 쓰는 용도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분야에 우리 군에서도 당장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하는 이런 걸 상당한 돈을 1년에 수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수납대금으로 받는 10%가 중앙에서 지원이 되지만 그 돈이 환경분야에 쓰여지지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배출부담금이라고 해서 각 공장 같은 데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 부과하면 그 과태료 부과한 만큼의 돈의 10분의1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돈도 실질적으로 환경분야에 쓰이지를 않고 있어요. 일반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차제에 명확한 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기금이 조성되어서 환경분야에 기여하도록 가야 됩니다. 지리산 반달곰이 있다는 심정은 가지는데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활동을 할려고 그러니까 전혀 돈 지원이 되지를 않는거라. 전혀 예산지원이 되지를 않는거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지리산 반달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는 산책로 같은데 올가미 같은 게 무수하게 있답니다. 그런데 올가미, 덫 이런 것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럼 인부를 동원하게 되는데 이건 돈 예산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라. 실질적으로 이런 법이 제정되어서 예산이 다소라도 서진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쓰여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사사한 예를 들려고 그러면 부지기로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보충으로라도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설치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따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5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가서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항에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깁니다. 방금 권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실제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보전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쓰이지 않는 점,또 우리 지역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배분이 안되는 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기본조례안이 되므로 해서 앞으로 그런 기금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자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항,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적인 환경관리라 하면은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떠한 환경의 기준이 설 수가 있습니다. 법에 세세히 명시가 안됐더라도 이런 것은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 우리 지역에는 이만하면 충분히 보전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법에 위배되지 않는데서 결정하는 관계, 그래서 이런 기본조례안이 안되면 순수한 개별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아까 권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서 무슨 필요한 걸 할려고 어떠한 돈을 갖다가 필요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련을 못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법이 있으면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기금조성조례를 갖다가.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것은, 먼저번에 이야기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선언적입니다. 우리 군청이나 군민이나 또는 지역단체나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정부관심과 또 우리의 책무를 갖다하는 하나의 선언적인 형태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담당계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이걸 할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따로 조례를 정해야 되지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환경백서라든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다소 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군도 군정백서 같은 게 거기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안들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기오염 같은 것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저번에 예산확보 하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참, 과장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예산 좀 확보해 주세요?”하고 로비도 하러 오고 그래요. 예산이 없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하지말고. 계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야생동식물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이 있는데 생물종이란 말이 무슨 얘깁니까?

생물의 종류

그러면 생물의 종류라고 하지 뭣하러 생물종이라 합니까?

이게 학술적인 용어가 되어가지고 다소 그런 게 있습니다.

학술용어 보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면 싶은데 제4조 정의에 보면 2항에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하는데, 분명히 우리 함양군조례는 함양군 지역에 속한 조례입니다. 해양에 가면 그 지역조례가 유효한 것이고그러면 해양을 포함한다 이 문구가 필요한 겁니까?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어느 적정규모로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걸 못하는 업소에서는 해양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탱커로리차로 배출물을 싣고 일정한 돈을 내고 해양에다가 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양산물을 갖다가 우리 군안에 버릴때 이것도 다 포함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는 해양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게 당연한 얘기이고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는 해양지역이 아닌 산간지역인데 내륙지역 안에 있는데 해양관계는 준칙에 나왔더라도 우리 군조례는 우리 군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빼도 관계 없잖아요.

이 밑에도 다음에도 있고 여기 만큼은 해양이란 말을 빼는 게 좋겠다. 도의 준칙도 도에는 해양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조례는 우리 함양군 것이니까 우리 함양군 지역 안에서의 법이거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유달리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조례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함양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채택되어서 정서적으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홍보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본 조례안이 가결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제15조에 환경보전기금 설치를 위해서 딴 조례를 정한다 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할때는 다시 저희 위원들한테 거론될 기회가 있을 걸로 믿어지는데 이번 이 조례안은 다른 위원들도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재화입니다. 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설치토록 함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입니다. 설치허용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일반음식점,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이며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춘 숙박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회 구성은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지역을 제한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6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중 가목 내지 라목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설치가능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내에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숙박업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준농림지역 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 2.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3. 수질환경보전법 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지역이 아닌 지역과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 4.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6. 하천법 제2조1호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직할, 지방, 준용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7.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인 지역 8.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9.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10.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약마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 11. 법정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12.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13.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구역 또는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1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15.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미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제4조 기존건물의 개축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완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동일용도, 동일면적 이내의 개축에 한한다. 제5조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입니다. 1항, 군수는 제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도시미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그 제한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시설설치제한지역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3항,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 주민대표 3인 이내 2. 환경.도시분야 전문교수 3인 이내 3. 관계공무원 3인 이내 4항, 제2항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항,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공보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위치 및 범위(1:25,000도면에 표시와 열람용 1:5,000도면 비치) 3, 행위의 제한내용 지번별 조서등 제6조 거리의 환산입니다. 설치가능한 지역의 거리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 인구 및 가구입니다. 인구 및 가구는 전년도말의 행정리동의 주민등록상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업 등의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 타 관련법에 의거 숙박업등의 인가·허가·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9월11일 개정되어 이로 인한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사실상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개발을 전면 규제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을 정하기 위함으로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 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규제해 놓고 상위법의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관계법규에 위배됨은 없으나 다만, 문제점으로는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은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어 경영상 실익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도로와 하천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도록 함으로써 사도개설에 따른 경제적 이중부담과 기존 농로 이용시 특히 농기계 운행상 경작인과의 마찰우려가 예상되고 또한 농경지의 중간위치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정서상 문제점이 예견되며, 이러한 우리군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극히 일부지역에 허용하는 것으로 영업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또한 조례활용의 효율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자치단체중 제일 먼저 조례안을 제정한 남해군의 경우 경상남도의준칙안의 범위를 초과한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50m이상으로 확대 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의 권고를 받은바 있고,권고안에 대하여 전시군에 시달된 바 있는점과 지금까지 도내 자치단체중 본 조례안을 제정한 시군이 없는 점으로 볼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연관성이 있고관련법령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본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준농림지역 내에 식품접객업이라든지 숙박업은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도로에서 100미터, 하천에서 100미터 이상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을 고치는 것은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함양군민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무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제외의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 도에나 국회에서 또 뭔가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결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 올리면, 아이 위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이요.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은 단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안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관훼손이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허가 내어준 데, 하천 가에나 하천에서 100미터 떨어져서 집을 지은 데나 똑같은 정화시설을 같이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 준농림지에 허가를 내줬을때 오염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천가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수거식으로 하면 똑같은 거라.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의견에 따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작년 9월달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규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변경이 된다는 입법예고에 따라서 ‘96년도와 ’97년도에 함양군 내에 식당이나 여관을 지을만한 장소는 거의 7,80%는 허가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규제가 되어서 그 뒤로는 농지전용부터 안되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이 조례가 ‘97년도 9월달부터 이 조례안이 작성이 되어가지고 각시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는 1건도 통과가 안됐습니다마는 이미 남원시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거기는 하천에서 100미터, 도로에서 50미터로 제정이 되었고, 저희가 농림부를 통해서 관광농원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정된 데를 여러군데를 수소문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수집단계에서 충북 청원군에 것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하천에서는 100미터, 도로에서는 접도구역만 적용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양개군 밖에 지금 저희가 정보를 수집을 못했는데 오늘 심의회에서 이 100미터, 100미터 통과가 되어진다면 그동안에 다른 시군의 조례가 제정된 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함양군에도 현실에 적합하도록 거리를 조정을 해서 내년도 적정 시기에 조례를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그때 가서 변경하자는 얘기라. 왜냐하면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100미터 딱 만들어놓고 어떻게 변경을 또 시켜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법이 통과되면서 시장.군수가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한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입법부작위를 하므로 해가지고 실제로 개인한테 피해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 의회에 통과가 안돼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면 금일 안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 거의 같은 실정으로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거리를 축소해서 제정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서는 할 생각도 안하는데 왜 우리 군만 갑자기 과장님들이 하자고 난리입니까? 이 뭔가 모순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군 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동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례로 김해시에서 지금 민원인이 경남도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정을 해 놓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자꾸 바꾸자는 얘기라. 바꿔가지고 하자는 얘기라.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어도 그 문제는 남고 제정이 안되도 그 문제는 남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면적이 다 묶여 있으니까 진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딱 범위가 정해지면 의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나설 겁니다. 그리되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개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저 위에서는 보면 취락마을로부터 500미터인데 남해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걸 100미터로 하고 도로로부터 100미터를 50미터로 했는데 개선권고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좀전에 농림과장이 보충설명을 한 것 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여기에서 500을 100으로 100을 50으로 했는데 이걸 못받아들이겠다 하는 이야긴데 한말로 도지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아까 1미터니, 2미터니, 5미터니 물론 그것은 억지소리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손을 댈 수 있느냐, 못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생각을 할때 그래요. 지금 규제로 봐서 이 법은이 지역으로 봐서는 분명히 악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9월달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꼈다 그랬죠. 그 전에는 다 지었는데 이 법이 바뀐지가 몇달 안됐어요.

‘97년도9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인가 언젠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규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법이 이리라도 통과 안되면 이제는 농림지역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제?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정해놓은 거리는 조금도 손을 못댄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도준칙이나 건교부준칙이고 개별법령에 다 정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남해군처럼 재의요구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사실상 우리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그런 의견이고 어떤 면에 생각을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또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게, 9월에 정했던 그 법 그대로 적용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 그리라도 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히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 과연 이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거리를 우리가 조정, 축소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묻는 거에요.

아, 조정, 축소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그대로 지금 현재 법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못하는 것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도록 놔둬 버리는 게 낫지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100미터 하면 하나도 할 데 없어요.

농림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도시환경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정말 이게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농림과장은 이래 놓고 다음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의회 의원들이 다같이 후회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그때 3기 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처음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조례안을 우리가 이렇게 가결하면서 지금까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다음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 행정부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농림과장 그런 말씀은 방금, 도시환경과장 이야기는 제한된 이 거리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건교부준칙안, 도준칙안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이 거리를 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농림과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조정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제정을 해놔놓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거기서 조정을 한다면 거기 따라서 우리도 같이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됩니다. 방망이 한번 두드린 걸 얼마만큼 후회하는 게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시간 끌어봤자 입만 아프고 빨리빨리 토론해가지고 가결해가지고 합시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요.

구체적인 위원들 의견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군민으로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생업에 지장 뿐 아니라 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이 안되므로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군민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은 한 두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은 수도 없는 것이라요 도랑가에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를 저도 참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권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지금 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모법부터 고쳐야 된다, 여기서 이걸 다른 데도 하지않았는데 우리끼리 통과시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이것을 환기시켜서 모법부터 바꿔야 된다는 데도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한개도 집을 지을 데가 없어요.‘97년9월 이후에, 그전에는 도랑가에 마음대로 집을 지었는데 1년 얼마 동안을 전혀 못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모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제는 100미터, 500미터, 1,000미터라도 못하는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도시환경과장님이 이 정해진 거리를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면 조금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조정을 해서 통과를 일단 시키는 그런 쪽이 보호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결·부결 합시다. 맨날 이야기 해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긴데 토론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좀더 합시다. 심각하게 따져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100미터, 50미터를 정해놨는데 이것을 우리 욕심대로 일단 조정을

아니, 안된다 안합니까! 거리제한이 안된다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요! 박위원님 과장님 얘기는 거리제한이 축소가 안된다고 그리 얘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할 것도 없어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부터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중 찬성이 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심사에 노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