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과 11월30일'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및 12월12일 '98제1,2기분농지세필요경비비율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안건 모두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제1항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8년7월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을 적극 유도하여 이에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참고로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 조정하여 대부료의 납기유에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 및 규칙을 일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8조의2,3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 매각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제21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제22조의3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하며 원할로 계산할수 있도록 신설하여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7조에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98년10월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11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일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바 별다른 의견제시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개정 준칙시달에 의거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을 시군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합조례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이 알기 쉽게 하려고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고, 하동군보건소조례,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및 하동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며, 안 제3에 실.과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에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 읍면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에 제1조, 제2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장 군 본청도 지난해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에 제7조, 제8조, 제9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10조 지소의 설치입니다.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있습니다. 제4장 읍면에 제11조, 제12조, 제13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보건소조례,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및 하동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②하동군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3항중 또는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중 또는 출장소장을 삭제한다로 되있습니다. 이상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관련조례, 규칙을 시군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이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을 명문화 하여 정하고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함에 있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11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11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을 시군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군민이 알기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을 안 제1조에 정하고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6페이지 제10조 지소의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주요골자에서 보고드렸는데 옛날에는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만 둘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뒷 페이지 별표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인데 그럼 여기서 상담소는 빠진 것입니까?

예 빠져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담소는 면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담소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칙에 삭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99년도부터 면단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리되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상담소를 면사무소내에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삭제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둘 수 없는 것인지? 농촌지도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우리군에서 거리가 먼데는 둘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담소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삭제코록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보건소조례,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및 하동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지난번에 공포한 것은 다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기술팀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먼 거리에 있는데는 우리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수 잇는데 이걸 완전히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막아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군에서 옥종, 북천, 화개처럼 먼데는 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둘 수 없다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에서 둘 수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 자체조례 같으면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군 자체조례라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자치화시대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법 관계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해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보면 기구, 정원, 관련조례 규칙을 타 시군 상호간에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한다 했는데 기구라든지 조례, 규칙이 타 시군과 실제로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효율적인 기구 개편을 위해서 시기가 오면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것인지?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행정조직이 개편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기회가 와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다시 어떤 형평성에 따라 적의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발바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97정기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한도액을 천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인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하여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직할시에 있는 것을 광역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미만의 경우를 1천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단 이 두가지만 바뀝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규정이 종전에 분리되 있었는데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98년2월2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지방공무원여비 규정도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에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없는 15일이상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다음 직급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여비지급 기준에 준한사항을 "준한다" "준한다" 되있는 것을 바로 조례에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공무원 관직에 준하는 지방공무원 관직준용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예를들어 소속장관 되있는 것을 군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11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97정기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 조회 한도액을 1천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97정기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하동군공보지에 일정기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안 '98년11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며 공무원여비규정준용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98.2. 24) 이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실과소 명칭변경과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함에 있습니다. 부칙은 생략토록 하고 3페이지 신.구조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회계관련 공무원 기금출납원(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11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실과소 명칭변경과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수질검사 시험성적서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안 제4조에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안 별표1에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수수료 내용을 수정 추가함에 있으며 안 별표2에 수질검사 시험처리기간을 7일에서 8일로 개정하며 안 별지 제4호서식에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교부 서식을 수정 보완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4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제6조 위치를 의치로 제7조 시험이뢰서를 시험의뢰서로 제9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제4호서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11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을 개정키 위하여 98년10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특별한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으며 보건행정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 개정으로 전국적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7페이지 수질검사를 7일에서 8일로 한다라고 되있는데 1일 더 연기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7일인데 토요일이나 오후에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8일이 됩니다. 그럴 때 민원처리기간에는 7일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 연장이 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8일로 통일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8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7일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네요

이 사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요일이 끼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안 삼는데 서류규정상 그리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개정후에도 똑같은 물량에 똑같이 하는데 1일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 상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농업개발기술센터 육성에 의거 추진되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중 부족 예산확보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대체재산 조성과 활용위주의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전체 9건인데 토지7필에 건물 2동입니다. 면적은 토지가 8,450㎡ 건물 1,180㎡해서 9,630㎡입니다. 추정가액은 토지가 942,520천원이고 건물이 190,534천원이며 합계가 1,133,054천원입니다. 관리계획 재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농업기술센터 예찰표 4필지, 농업기술센터 토지 2필지, 개인주택 점유부지 1필지, 농업기술센터 건물 2동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을 확충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건은 98년11월3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농업개발기술센터 육성에 의거 추진되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중 부족예산 확보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대체 재산조성과 활용 위주의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7필지 8,450㎡ 건물 2동 1,180.59㎡ 계 9,630.59㎡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표준에 의거 추정가액 1,133,054천원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동읍 읍내리 173-4(대지)797㎡ 하동읍 화심리 85(전) 2,175㎡ 하동읍 비파리 766-1(답) 493㎡ 하동읍 비파리 766-2(답) 1,534㎡ 하동읍 광평리 415-21대) 1,934㎡ 하동읍 광평리 422-11(대) 1,416㎡ 금성면 갈사리 162-9(잡종지) 101㎡ 하동읍 광평리 415-21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동이 되겠습니다. 상기 물건의 소유자는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농업기술센터 육성계획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 부족분 11억정도의 충당으로 조기신축과 일단의 토지로 사용중인 개인주택 점유부지 매각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심의 의결 승인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과 건물과세 표준에 의해 예산이 산정된 것으로 압니다. 현 시가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우선 승인을 받을때는 공시지가 과세 표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되면 공인된 정부기관의 2개이상 감정을 받아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각가격은 40%든 50%든 올라 갈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예산이라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싸게 사고 싶어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유찰, 유찰되면 상당히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세 표준하면 지도소 건물이 큰데 돈이 2억밖에 안된다 하니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시 가격에 최선을 다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해서 매각할때는 반드시 공인된 2개이상의 감정회사의 감정을 받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