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
김윤규의장
먼저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24일자로 접수된 자유발언 신청 의원으로부터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운 여려분! 정기회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의령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힘든 한해인 것 같습니다. INF 한파속에서 상상하기조차 싫은 벼병충해와 국지성 집중호우, 낙동강 홍수범람, 태풍 “에니”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들이 그 고마운 정을 전하기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감사패까지 전달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본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흐뭇한 마음과 함께 진정으로고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군의 재해보상대책 이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서리, 우박, 설해피해 30ha이상 한해, 수해, 풍해, 냉해피해 50ha이상, 농업용시설 농경지 가축피해 3억원이상, 시군 재해피해액 총괄 금액이 7억원 이상이어야만 중앙정부에서 보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이보다 적은 피해면적과 피해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부분적 피해를 입은 재해농가에 대한 재해보상이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분적 피해가 많은데도 중앙정부의 재해대책법 보상 피해규모에 묶어 중앙정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군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들어 피해농가에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아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같은 주민들의 원성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재해보상법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해가 발생하면 집행부서에서는 부서이기주의에 의한 업무소관을 따지면서 실과소간에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긴밀한고 신속하게 서로 협조하여 금년처럼 부분적 피해를 본 농가가 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같은 노력이 있을 때 공무원 여러분의 봉사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힘겨운 농가에 용기와 희망을 줄것입니다. 재해는 결고 생겨서는 안될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금년처럼 부분적 재해가 발생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꼭 보상이 될 수 있는 정책건의를 올립니다. 금년한해 온갖 시련을 이겨낸 저력으로 새로운 2000년의 시작을 앞둔 희망찬 '99년을 열 숭 있도록 우리 모두 격려하면서 군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최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령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사전에 군정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에게 질문권을 드리고, 질문순서는 제가 편의상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친후에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행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규
정행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행규 의원입니다. 무인년 한해와 더불어 제77회 의회 정기회 일정이 서서히 마무리도어 가는 오늘 제3대 의회에 들어 첫 군정질문자로 나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더구나 오늘의 우리군 의회가 있기까지민선 제2기 군정을 활발히 펼치면서 우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기원ㅇ르 보내주시고 지방자치 발전의 동반자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전원용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열두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첫 질문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7월 우리군 제3대 의회가 개원될 당시 설레이는 마음을 이끌고이 의정단상에서 군민을 향해 최서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깊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면 우리 13명의 전의원들은 결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주어진 임기동안 열심히 의원의 책무를 다할 것을 궅게 다짐하면서 평소 제가 느꼈던 농정분야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군 농,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 현황과 그 관리대책에 대하여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WTO출범이후 농,축산업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기계영농단, 기계공동이용조직 지원자금, 위탁영농회사지원자금, 영농후계자육성자금, 시설원예지원자금, 마을공동창고건립사업자금, 축산시설지원자금, 축산분뇨처리사업자금, 퇴비발효시설지원자금, 곡물건조기지언사업 등 많은 지원자금을 투자하여 쇠퇴해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농,축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그 성과는 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농가부채로 인한 부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계영농단, 기계공동이용조직지원, 위탁영농회사지원자금, 영농휴계자육성자금, 시설원에지원자금, 마을공동창고건립사업자금, 퇴비발효시설지원자금, 곡물거조기지원사업 현황과 정상적으로활용또는 운영회고 있는 사업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업의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대상자 및 사업의 선정, 성과여부등을 어떻게 판단하여 지원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ㅈ리문드린 사항은 우리군 농,축산업을 살리는 최대의 과제일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터전이 부흥하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하는기로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INF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측면에서 담당과장의 소신이 있고 책임이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정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정행규 의원의 질문은 질문서가 집행부에 늦게 도달이 되어서 농림과장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시든지농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방금 정행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축산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욱이 그 윤곽만 ㅁ라씀드리고 그 세세한 숫자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거의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상당히 크게 효과를 누릴려고 했습니다만, 그 자세한 성과가 아직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만족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정행규 의원, 농림과장님의 방금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해는
양해는정행규의원
하겠습니다만, 농림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주질문 내용보다도 제가 추가로 하는 사항인데 다음에 서면답변 할 때 주질문외에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주질문회에 추가질문을 더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예.
행규
정행규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은 좌석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농림과장의 농정업무에 많은 노고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제일 첫째로 추가로 드릴 질문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즉, 기계영농단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기계 이용조직에 보조금 및 자금지원이 되고 있으나 농기계조직내의 이용 및 사후 행정의 관리와 지도가 미흡함으로써 조직의 기능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므로 농림과자의관리방안과 조직기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고, 금년도 호우 및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공직자 및 유관기관의 노력 지원으로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인정이 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급인력을 노력 지원으로활용하면서도 이앙시와 수확기에 농기계 이용조직을 보다더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이 생각인데 농림과장의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농후게자육성자금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영농후계자 즉, 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받아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시책이나 이용소득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INF 경제위기에 사환마저어럽게 되었고 변동금리 인상으로 부채를 갚을라 하니 엄두도 못내는 사항이라 쓰러져가는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향우적금 100억 조성자금과 예비비 지원방법 또는 간접적으로활용할수 있는 진홍기금을 지원하므로 쓰러져가는 농민을 되살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지원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축산시설지원자금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관내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시설자금 지원은 정부의 시책이나 소득중대 보다는 INF 경제위기로 인하여 시세 하락으로 궁지에 몰려 쓰러져가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자금 상환마저 어려운 현실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대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순수한 군비로 '97년도 공동이용조직일환으로 100％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98년 금년에는 50％까지 지원해준 곡물건조기 활용도가 지원금에 비해서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보다더 효율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으면 그 방안도 서면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농림과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니 담당과장님도 우리군의 최대과제인 삶의 터전인 이 사업에 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 관리하여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정행규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농림과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김전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김전식김전식의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낙석면 내제리 몽리면적 약 30ha는 '92년도에 경지정리를 완료하엿습니다 영농조건은 대체로 양호하나 주민들은 벼농사로 영농에 종사하는데 매년 내수피해로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바 이 지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대책으로서는 첫째는 배수시설이고 둘째는 약 1m정도 지면을 돋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피해내역을 산출해 보면 벼수확시는 30ha에 약 14만 4천키로 생산으로 년간 약1억 9천만원의 소득과 일반원에 옥수수 및 양파재배 등으로 년간 약2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내수피해만 없으면 년간 약4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고민과 한숨으로 울고만 있어야 할지 안타깝지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낙서면 여의제 직할하천은 국토권리청 연안개발사업으로 완공후 관리는 의령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년동안 방치하여 풀 한번 베지 않고 청원경찰이 있어도 순찰 한번 없었기 때문에 붕괴부분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여의제 당지마을앞 직할하천 넓이 약 40m, 연장 80m, 높이 10m나 터져 수억원의 국고손실을 보게 되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직할하천 관리에 소훌함이 없기를 바라며 만약 한번 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책음을 물어도 달게 받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낙서면 여의마을앞 수문 고장으로 낙동강물이 새어들어 벼농사 약2만평에 대하여 수해피해액 약6천만원을 보게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부서에서는 수문을 사전에 점검하였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99년도 우수기가 오기전에 수문을 고쳐 주겠는지요? 그리고 수문주변에 직할하천 붕괴 및 도로붕괴에 대하여 보수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99년부터는우수기가 오기전에 모든 양배수장에 대하여 빈팀없는 점검과 가동이 요망되며 이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관내 꽃길조성에 군수님 이하 전공문원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좁은데 꽃중에 코스모스 꽃은 키가 너무나 커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낙서면 당지마을 조팔섭의 트랙터와 부림면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조팔섭씨가 합의금으로 1억원을 손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시에 경찰과의 말에 의하면 코스모스 꽃의 키가 너무 커서 농가에서 도로 진입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미관상 보기좋을지 모르겠지만, 꽃길조성의 시야 장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군민에게 재산과 정신상 피해를 보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꽃길조성시 키가 작은 꽃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김전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면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군정의 각분야에서 아낌없이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윤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13분모든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낙서면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서면 내제리의 농경지 보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서면 내제리 경지정리지구는 관련법에 의거 1990년 5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완료한 지구로서 총 201,750㎡중 일부면적은 저습지대로 평시 강우시에도 상습침수되고 지난번 8월중 집중호우시에는 13ha가 내수로 인하여 침수되었던 지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0년도 경지정리이후 수차에 걸쳐 배수장 설치사업 지원을 상부에 건의하였으나 농림부의 농림사업 시행규정상 50ha미만은 중앙지원에서 제외되고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지방비 부담과중과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몽리구역 관리자인 의령농지개량조합과 협의,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침수지역의 지면 숭상과 관련한 사항은 경지정리 이전부터 저습지대로 경지정리시 답작으로 편의 경작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정지원은 그 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을 때 지원되므로 질문부분은 갱니 사유토지로 지원규정이 없어 현시점에서는 개인이 각종 인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경작지 숭상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여의제 제방관리 미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유지관리하는 하천제방은 직할하천 2개소 56,4㎞, 준용하천 41개소 227.7㎞, 소하천 153개소 175㎞로서 총 166개소 459.2㎞로서 청원결찰 5명중 2명은 군직영 골재장 근무와 각종 자갈 반출에 따른 현장근무로 사실상 1인당 153㎞나 되는 하천제방을 감시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구조정으로 청원경찰전원이 감원되어야할 딱한 위치에 있으며 459.2㎞되는 하천제방을 군으로서는 제방관리가 어려워 읍면에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산존하는 하천제방의 제초작업 등 하천정비에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의 관리를 위하여는 많은 인원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의거 13개 읍면에 연인원 550명을 투입하여 제방 풀베기 등 제방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서면은 정곡제, 오운제 등에 집중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만, 제방완공이 얼마되지 않은 여의제는 공공근로 인력투입 등 제방정비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2차에 걸쳐 매일 20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여의제 제방에도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잡초제거 등 제방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집중호우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인재로 판명되는 하천관리 소홀시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아오니 이점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양배수장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할 양배수장은 총 23개소이며 이중 의령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21개소이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21개소이고, 농지개량조합의 지역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관할 몽리민이 관리하는 시설은 2개소입니다. 의령농지개량조합장 관리 양배수장은 매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관할 몽리민이 관리하는 시설은 매년 읍면을 통하여 점검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하고 재해위험지역 및 배수문 40개소 등 저소류지 방재시설물을 우수기전 일제 점검토록 하고 방제의 날 행사를 매년 5월중에 실시함으로서 우수기전 재해예방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기전 군과 읍면의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양배수장은 특별히 예산을 확보후에 보수를 하고 있지만 '98년도 도색 및 정비에 487만 5천원. '99년도 400만원으로 도색 및 구리스 주입 등 예방 차원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99년도 춘계기성제 정비시는 해당 읍면과 군 합동으로 점검후 이상이 있는 배수문 발견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서면 여의리앞 배수문과 도로법면 절개지 보수는 사업비 4,627만 7천원으로 현재 계약중에 있으며 배수문과 도로절개지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철처히 하여 완벽하게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김전식 의원,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식
김전식의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직할하천 관리에 대하여 각 읍면이 부담을 하기로 했다는데 사실 우리 낙서같은 직할하천 여의제 같은곳은 평수가 4만평인데 조그마한 면에서 4만평을 군민이 자할로 부담을 진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뭔가 풀베기라든지 명년에는 그만큼 대책이 서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풀베기며 그타 등등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건설과에 있는 청원경찰 5명이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그렇다보니까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사실상 지금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이 계속 존속하는한 할 수 없이 읍면에 위임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 5명이 계속 존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예산과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매일 20명 해가 지고 2차에 걸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내년도에 2차에 걸쳐하는 사업인 만큼 2000년도이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편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식
김전식의원
알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방금 김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전식 의원의 꽃길조성시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꽃에대한 질문에 대해서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좁고 키가 큰 코스모스를 많이 심음으로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일분야에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예가 있었다,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에 우리군에서는 80㎞의 꽃길조성 계획에 총 145㎞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국도 3개소에 63㎞, 지방도 4개소에 49㎞, 군도 33㎞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가을철이 넘어서 군에서는 더욱 앞으로의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심충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첫 번째 문제점으로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직무를 보는 분들까지도 몇차례 농로입구나 비좁은 입구는 키가 큰 코스모스는 내년부터 좀 적게 또는 심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로 마을진입로 농경작로 진입로, 그다음 굴곡이 심한 도로 등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전체 대상지에서 제외시켜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는 점에 있어서는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파종으로서 사실은 작년에 메리골드외 13종이 들어갔습니다만, 황화코스모스가 거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ㅇ로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에는 심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비교적 노폭이 좁은 군도 또는 지방도에는 코스모스를 심을 수 있는 지역외에는 특히초장을 가장 억제하는 식으로 저희들 지도소에서 파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는 파종하는 시기를 조절해서 키를 적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답변을 동시에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김전식 의원님, 농림과장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전식
김전식의원
예.
윤규
김윤규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임과장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다음 윤방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욱
윤방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윤방욱 의원입니다. 저는 의령 신시가지조성사업 완공과 읍내마을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가지를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군세 약화 방지를 위하여 획기적인 지역 개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인근 마산, 창원, 진주 등 주변 도시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읍 무전리일대 약25만여평의 편입지주에 대한 개발 약속을 하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농립부의 어려운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 '93년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아 2001년까지 개발하도록 지정을 맏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를 보면 개발계획 용역비 2억원과 에너지 사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약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근 INF 여파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약 4억원이란 군비를 이미 투자하였고 낙후된 의령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할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령상수도사업이 완공되면 대신아파트까지 상수도관이 매설되게 될 것이고, 이외에도 의령하수종말처리장이 신시가지 조성지역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큰 하수관이 신시가지 예정지구로 통과하는 등 택지예정지구로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면적 25만평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001년까지는 3만～5만평 정도로 축소하여 일부라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공기업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개발토록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향후 신시가지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2001년까지 본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연장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 순환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대중교통매체가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복지시책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평소 해왔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경제규모, 교육시설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에 비하여 대중교통체계가 취약한 것은 비안 우리군뿐 아니라 다른 여타 농촌지역의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다른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의 발이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군지역만 순회하는 순환버스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자구의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의령읍내 지역주민 등을 위해 의령읍내만 순회하는 마을버스를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령읍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의령군도 군지역 전체를 순회하는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할 것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우선 의령읍내만 순회 운영하는 마을 버스 노선을 의령읍 인접지역인 용덛ㄱ, 가례지역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령군민에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령군의 교통행정의 청사진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윤방옥 의원님께서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조속추진과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 신시가지조성사업은 우리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군세약화 방지를 위하여 획기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형적인 전원도시 모델로 개발할 계획으로서 1992년부터 2001까지 의령읍 동동리와 무전리 일대에 약25만평 규모의 택지를 총 사업비 700여억원으로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주민공청회 개최, 편입지주 동의서 징소, 농지전용 협의, 택지개발 에정지구 승인, 개발계획승인,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향후사업시행 시에는 실시계획을 설계하여 경남도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지분양 전망이 불투명하고 700억원 이라는 소요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택지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농어촌진홍공사에 위탁하여 시행고자 의뢰를 해보았으나 택지분양 전망이 미흡하여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에도 시행의뢰를 하여 우선 2～3만평이라도 택지를 조성토록 요청하였으나 자료수집중 INF 사대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반여건이 불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경기가 호전되는 대로 일부분이라도 개발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본 사업의 착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령 신시가지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순환버스 활성화 방안으로서 질문요지가 군지역전체를 순회하는 순환버스운행과 의령읍내 시가지만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가례, 용덕 등 인근 지역으로 확대운행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군 지역전체를 순회하는 순환버서 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지역에 비하면 대중교통수단이취약한 것은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천일, 경전, 우성여객 등 6개 여객업체에서 1일 343회 정도로 우리군 전역을 순회 운행하고 있고, 택지 5개 업체에서도 113대를 운행하고 있어 여타 군지역 보다는 버스운행 횟수와 택시 보유대수가 많은 편이므로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불편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함안군의 경우 군에서 직접 공영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고 '97운행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연간 4,300만원정도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유가 인상후에는 재정적자폭이 더욱 클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군도 군 지역전체를 순회하는 순환버스를 군 공영버스로 운행한 경우 다소 교통편의는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재정상의 문제와 또한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결손보조금 지원의 증액이 검토될 것같고 여객버스와 택시업체 등과의이해관계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읍내 시가지만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가례, 용덕 등 인근지역으로 확대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령 시외버스터미널이 시내에서 의령읍 서동리 243번지 현 위치로 이전됨에 따라 의령시장까지 거리가 멀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까지 운반 판매하는데 어령움이 있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의령읍내 용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함은 물론, 의령여중고 학생들의 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령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구간은 의령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사거리 신호대를 거쳐 의령우체국, 삼영타운, 의령종고, 사거리신호대, 의령터미널, 의령여중고를 종점으로 총 연장 6㎞구간을 15분 간격으로 버스2대가 교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INF이후 터미널 측에서 유가인상에 따른 경영학화로 운행이 어려워 '97년 12월 30일 면허증을 반납한 것을 반려한 바 있고 '98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군 자체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연간 2,600만원 정도의 결손을 분석하고 손실액 일부인 1,200만원을 군비로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계속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연장 운행은 운행구간이 길수록 적자가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15분간격 운행을 지켜려면 중차가 수반되어야 하는등 예산지원 규모가 달라질수 있고 여타 여객버스와 택시업체 등과의 이해관계또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윤방옥 의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충분합니까?
하지
충분하지윤방옥의원
못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현제 2대의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의려읍내 순환식으로 운행을 하고있는데 의령읍에서 가례면 소재기 가례마을까지약 1.5㎞정도 됩니다. 의령 여자중고등학교가 가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등하교시간에는 가례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례면민들은 가례에서 약 1.5㎞에 있는 의령읍까지 버스를 타기 위해서 3년전부터 엄청난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 연말이면 그 2대의 버스 운행으로인해서 2,500만원 정도의 결손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열악한 군비에서 1,200만원을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2대의 버스가 시간상으로 2～3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가례면 소재지까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운행을 한다면 충분히 거의 텅텅비다시피한 그 버스가 손님이 꽉꽉차서 올바른 운행이 됨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도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다른 운행수단을 피하면서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열악하고 어려운 군비도 연간 1,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구태의연, 안일부사하게 1년에 군비 1,200만원을 낭비해 감면서 그래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발버동을 쳐서 문제해결을 해볼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에 답변을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질문요지가 의령, 용덕, 가례등 인근지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답변을올렸습니다. 가레만 가는 방법과 용덕하고 정암 이쪽으로 연장운행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현재 군예산 사정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측과 인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의원
잘알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본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열 의원
종열
한종열한종열의원
위원입니다. 의령읍 신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남개발공사에 시행의뢰를 했다는데 언제 시행의뢰를 했으며 또 시행에 따른 자료수집중에 INF 사태로 중단되었다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92년부터 추진했으면 지금 '98년인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실적이미흡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삼석
하삼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의령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인구 13,000명 규모로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이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도 현재 모든 경제여건이나 이 질문과는 별과계가 없습니다만, 구룡공단도 부지분양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현재 개발의뢰한 날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경남개발공사를 방문을 해서 현재 2,3만평이라도 개발을 해주십사 하고 의논도하고 그분들이 현지까지 다시 둘려보고 간 예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어서 착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한종열의원
'92년도에 의령읍 신시가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잡았을 때 앞으로 '92년 이후에 닥쳐올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고 했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INF는 1년전에 정부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으며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년전인데 그때는 그렇게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와서 INF사태로 인해서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신시가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앞으로는 분명히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추어 볼 때 될 수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4억원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실시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돈이 평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안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92년도 입안할 당시에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계획을 입안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차를 이행한 것인 '96년 7월 24일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착수를 할려고 하면 모든 전망이 밝았을 경우에는 '97년쯤 착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사실 경제전망이라는 것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담이지만, 연초에 경제학자들의 경제전망이라는 것이 연말에 가서 신문과 현실과 대조를 해보면 다른 경우도 많은데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확실한 전망이 있어서 세웠는데 경제사정이 변화되다보니까 사실상 착수를 하지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의원
전정의원입니다. 농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농민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타지역 즉, 도시지역 거주자로서 우리군 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이중에서 경작을 하지 않는 유흉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기 바라며, 아울러 외지인의 경우 투기목적으로 산골, 오지 등 협소한 지역에 전답을구입하여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한농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우량농지에 두충 등을 재배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식량증산과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위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관제도 활성화 및 적극적인 주민설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5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를 하도록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예감시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감시관 제도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지역주민에게불신감을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상당히 많은데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감시관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명예감시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가시관 제도의 확행외에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사업비, 시공업체, 감독자 등을 기록한 사업개요를 정리한 간이입간판을 설치하여 공사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간 오지 등에 미등록용 관개용 재래보가 상당히 있는데 수해복구등 각종 정부지원시 제외되는 사실이 있으므로 재레보의 현대화 등록요건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미등록 재해보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현대보로 시설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개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중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국비지원의 한계, 열악한 지방재원을 감안, 대형개발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것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형개발사업인 의령 동동 신시가지조성사업에 민자 4,129억 2,500만원, 봉수 한우단지조성사업에 민자 9억 1,700만원, 자굴산산악휴양지개발사업에 민자 1,972억 5,300만원, 벽계국민관광지개발사업에 민자 325억 6,700만원, 머리재휴게실개발사업에 민자 13억 6천만원, 유곡천유원지개발사업에 민자 7억 9,200만원 등 6건에 민자유치 총액 6,448억 4천만원을 유치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INF 여파로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 고 있고, 또한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빅딜등응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 6,400억 4천만원의 유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전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조금전 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요지는 우리 관내에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는 얼마나 되며 또한 휴경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투기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지의 취득과정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려야만이 충분한 이해가 되시겠기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는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고자 할 때는 통작거리가 20㎞, 또 6개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등 광장히 법자체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위 조건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새법에 있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농지가 소재하는 농지관리위원 2명의 추천을 받아읍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자격신청 증명을 하면 자격증만 받아내면 누구나 농지를 살수 있게끔 대폭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농지법이 많이 바뀐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여 농지를 자격취득증명 발급을 받아서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도회지에 있든 시골에 있든 일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누구나 농지를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농지관리업무지침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이용실태조사를 해서과연 그 농지가 농업생산 즉, 식량생산 차원에서 이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한다고너 농지를 휴경할 적에는 본인에게 그의사를 묻습니다. 물어서 양도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해주거나 어쨌든 농지를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1년동안 기간을 주면서 농지를 처분하라는의무를 부과합니다. 두번째로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우리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는 총 3,005명에 4,555필지로 면적은 554ha를 구입했습니다. 이중 외지인이 신청한 것은 439명에 708필지로 면적은 1,046,010㎡로서 약 105ha입니다. 전체 팔고 산 농지의 2％가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중에서 전체16명이 3.8ha에 해당되는 농지가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14필지는 뒤에 자료에 필지별로 따로 나옵니다. 0.9ha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농지는 6개월동안 처분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노라고 농지법에 의해서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10명에 대한 21필지 2.9ha는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1년안에 농지를 농사를 지울 사람에게 팔아라고 하는 하나의 의무부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외지인이 가지고있는 농지 105ha중에서 3.8ha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했고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뒤에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이 취득한 우량농지에 두충 등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것만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또는 위장하기 위해서 다년생 식물을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농지는 휴경으로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해당이 되면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휴경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농사가 지어질수 있는 땅 즉, 경작에 임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주 처벌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삼나 되면 분명히 경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전정 의원, 농림과장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전정
전정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외지인이 신청한 것은 439명에 708필지이고 거기에서 농지를 조사해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은 것은 16명에 35필지라고 애기를 했는데 그래서 6명에 대한 14필지는 농지처분명령을 하였고 10명에 대한 21필지는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혀재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사람한테 그러면 통보를 하였지만 그 통보하고 나서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보한 사람중에서 강제이행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16명에 35필지 그 면적이 3.8ha는 '96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첨부물 중에서 외지인 농지소유 읍면별 현황은 거기에 1,046, 010㎡ 439명앞에 그것이고 한 장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명령 현황해서 처분의문통지 현황은 '97년 10월 29일부터 올해 10월 28일까지 처분명령을 했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휴경을 하고 있습니다. 휴경을 하고 있는 것이 0.9ha입니다. 이중에서 처분명령제외 현황해서 그밑에 도표가 나옵니다. 그게 2명은 '96년 8월 7일 처분했고'97년 2필지입니다. 이광호라는 분은 부산금정구 사람인데 그 2필지는 처분이 되고 그밑에 곽상섭이라는 분은 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서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4명은 처분명령 현황해서 10월 29일부터 '99년 4월 28일까지 이 기간을 처분명령기간을 6개월간 주어놓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전정의원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 도표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과장말만 들어야될 형편인데 답변서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어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자료를 분명히 붙여서 제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의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라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현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한 것 중에서는.
것은
이것은전정의원
그럼 6월말까지 한 것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6월말까지 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전정의원
, 조금더.. 토지경작 실태조사시 정확을 생각도 됩니다만, 지금 상당히 외지사람이 토지를 사서 묵혀놓은 토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는 행정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마을이장, 지도자 등을 입회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미식부지에 대한 법적조처를 기하고 미식부지를 식량증산을 위하여 경작지로 전향할 의향과 또한 미경작 농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차 계약을 주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주로 이 휴경지는 쉽게 말해서 골짜기에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거의 경작을 다합니다. 이조사를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직원 한두명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소유자가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람은 처불규정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방치가 된다거나 차이가 나면 대단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떄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조사를 행정공무원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 조사요원 보다는 입회를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기 지금까지도 영농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법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칠곡같은 경우에는 읍면직원들이 대행해서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틀림없이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다음은 전정 의원의 두번째 질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관 제도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관 제도와 공사입간판 설치 등 산간오지의 관개용보의 등록요건과 재해보에 대한 현대화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5천만원이상 각종공사발주시 부실시공을 사전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거 공사 착공전 설계도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배부하여 전 공사과정을 감독케 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고자 하였으나 소규모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고 단일 공종으로 명예감시관 제도활동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령군대형공사심의감시관제도운영규정에 의거 5억이상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자 5인이내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전과정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출하여 기록부에 날인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견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억이상 공사발주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공사취지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시공은 몰론 건설관련 관계자의 사명감과 연구적인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각종 공사 착공시 사업개요를 기재한 공사내역 표지판을 현장사무실과 주민이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주 또는 착공된 수해복구사업현장에 대하여는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감시관제 및 공사실명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산간오지 등 재래보의 등록요건과 재해보의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보의 등록요건은 관련법에 의거 인가된 시설에 한하여 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등 농림부의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몽리면적, 시설요건, 투자비 등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사실에 한하는 것으로 산간오지 재래보는 대부분 몽리면적이 아주 적고 규모가 적어 등록요건에 부적합니다. 재래보의 현대화는 대부분 하천의 폭, 높이와 주변 지형상 현대적인 보 설치가 곤란하고 몽리면적이 아주 적은 재래보로 이용회고 있어 농림사업지원 규정에도 미달되어 중앙, 도 등의 지원이 없으므로 군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우리군 실정에서도 재원 부족으로지원이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중 집중호우시 피해보고된 재래보에 대하여는 전량 재해복구할 계획으로발주중에 있으므로 향후 완벽한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
전정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억원이상 공사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을 볼때는 1억원이상의 공사보다 1억원미만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공사에다 포함시켜 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주민설명회나 입간판 등도 말하자면 5천만원이상 이라든지 이런 공사장에는 꼭 부착을 해서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대로 주민이 상세히 알게끔 해주시고,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는 우리군 자체에서 입안한 조례로서 상당히 수범조례로서 도내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잘 안지켜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에 앞으로 잘지킨다고 하니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보 문제이데 재래보는 설명고 같이 농지면적이 얼마 안되는 곳이고, 특히 경지정릭 되어 있는 것은 시멘트보가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안된 사골오지에는 그냥 옛날 수십년동안 내려온 돌보로서 비가 한번 내릴 때마다 보가 떠내려가서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몰론 건설부 규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군의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이런보를 시멘트보로 하도록 꼭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보가 산간오지 돌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전체적으로 대량 보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저희군의 재정이 조금더 나아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전정의원
알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위원.
경호
최경호의원
과장님, 수해복구라든지 내시된 금액이 다 내려왔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경호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이미 기히 되지 않았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기히 발주해 가지고 연도말 이전에 저회들이 전부다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이
본인이최경호의원
생각하기로는 전정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따라 각 읍면에서 보면 면단위 명예감시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읍면에 보면 면장이 거의 모르는 사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해서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전정 의원의 세번째 질문 군수공약사업중 민자유치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정 의원의 세번재 질문 군수공약사업중 민자유치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근도입니다. 전정의원님께 질문하신 각종 대규모사업중 민자유치부분 추진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97년 10월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자굴산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승인받아 자굴산 산악휴양지개발을 비롯한 4개부분 8개사어의 대규모사업을 유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6,448억 4천만원외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조성사업비 248억원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위해 군수님께서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재일동포사업가 150명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고, 12월 4일에는 서울 힐튼호텔에서 국내 재벌기업 36명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한 바 있으며, '99년 1월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합작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경제가 INF국제금융관리체제로 전환된후 국내외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심리가 급격히위축되어 민자유치에 대로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부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대규모사업이 추진초기로서 유리경제가 호전되고 자굴산 일주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2001년 이후에는 인근의 지리산,가야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서부경남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유치활동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굴산 산악휴양지개발의 기반시설인 자굴산일주도로가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고 '99년도에는 도로편입토지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봉수 한우육성단지조성사업도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벽계관광지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199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민속촌, 위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까지 31억 9,200만원을 투자, 야영장을 조성하고 민속촌 부지조성은 현재 20％ 공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을 비롯하여 15만내외 군민모두 혼연일치가 되어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 총력매진해나가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와 아울러 향토출신 기업가, 전국 각지역별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전정의원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사업비 6,448억 4천만원의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비사업은 역시 정부예산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건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단지 민자유치사업만 6,448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뒷장에 보면 “우리군의 현재까지 추진사황으로는 자굴산 산악휴양지개발의 기반시설인 자굴산 일주도로가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중에 있고 '99년도에는 도로편입토지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자굴산 산악 휴양지개발상버은 지금 현재 우리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군수공약카드 6-1번이고, 지금 자굴산 일주도로는 용역비 4억 5천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코드번호가 2-1번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그 기간은 사업하고 관광휴양지 하고연계되어서
물론
물론전정의원
연계가 되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자굴산 일주도로에는 전부국비사업이고, 자굴산휴양지개발사업은 전부 민자사업이거든요?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민자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지 실적이 저조하고 INF 경제하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국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기반도로와 상하수도가 다 되어 있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먼저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전정
전정의원
참고적이라도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번호 6-1번 하고 코드번호 2-1번 하고 1건으로 묶여서 나왔는데 사실상 자굴산 산악휴양지 개발은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전정
전정의원
자료설명에 의하면 도로가 개설되고난 이후에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민자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북 문경시가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북문경시가 3년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 몇년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건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채산성있는 온천개발만 투자가 되고 1건 그것밖에고 성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안되겠습니까.
유치
민자유치전정의원
등 민선2기 출범이후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INF는 작년연말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안 수립 이전부터 국가의 경제상활을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여겨지면 현 경제사정이 어려워 추진이 정상적으로되지 않으면 상황판단의 잘못과 무사안일 빌공자 공약이 될 수 있으므로 2002년까지 꼭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여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군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민자가 약 5,000억원 정도가 안어렵겠나 생각해서 분발해서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신태영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태영 의원입니다. 끝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경청과 답변에 임하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마지막 군정질문자로서 농산물수출 확대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농업기술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22일자 일간신문에 의령단감이 15톤이나 싱가폴에 시범으로 수출한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싱가폴은 열대과일이 풍부한 곳인데 그곳에까지 우리군의 단감을 수출한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명감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올해 우리군 농산물 수출실적이 오이외 12개 품목에 50여억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한번더 이 자리를 빌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우리군 농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달리는 말에게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채찍을 가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몇가지 사항을 농업기술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내륙에 위치한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출실적을 거양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만, 수출품목을 더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흑염소, 취나물 등 산촌지역의 농산물 수출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둘째 농산물 수출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수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수출관련 세미나, 품평회, 박람회 등에 관계공무원과, 생산자, 농,축협 관계자를 자주 참석시켜 움직이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금년한해 참으로 어려운 재난과 INF관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치군정이 훌륭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종진지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열심히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기묘년 새해에는 우리 군민들의 가정과 동료의운 및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뜻하시는 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윤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산물수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신태영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소득원이 농축산물인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때 INF한파를 헤쳐갈 유일한 길이 수출밖에 없다는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 수출관련부서 전 공무원들과 농업인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농산물수출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우리군 수출확대 원년으로 잡고 수출목표를 농축수산물을 합하여 1,702톤에 42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결과 12월 26일 현재 1,574톤에 49억 5,800만원을 수출하여 118％의 선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품목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봉수 수출오이 전문단지는 여러 가지 어렴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년째 수출을 계속하고 있으면, 지난 봄에는 우리군 주산작물 수출에 주력하여 양배추 399톤, 양상추 38톤, 양파 90톤과 봄무, 봄배추까지도 수출하는 등 신선채소 수출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농단 및 전문단지 작부체계개선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림 수출농단에는 완숙토마토, 화정 수출농단에는 쥬키니호박과 가지를 심고, 봉수 수출전문단지에는 오이와 가지의 작부체계를 수립, 계약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부분 수출에도 역점을 두어 싱가폴에 단감 15톤 2,900만원 시범수출 하였고 내년 1월에도 국내시세를 감안, 가능하면 계속단감을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출확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올해보다 10억원이 늘어난 1,800톤에 60억원의 수출목표를 세워 추진할 계획이며 주산작물인 수박, 양파, 양상추 수출에 주력하고 단옥수수도 일본종자를 도입 재배하여 수출을 시도할 계획이며 자굴산 한우고급육을 일본에 시범 수출할수 있도록 추진중에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용덕 소상지구 주민과 저희 직원들이 모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수출에 계속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영 부의장님게서 첫번째 질문하신 혹염소, 취나물 등 산촌지역의 농산물 수출계획은 국내외 수출정보를 종합해볼 때 당장 수출을 추진하기는 곤란하나 새기술실증시험포에서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파프리카, 수출용 가지를 시범재배하고 있고 중산간지에서 생산수출이 가능한 밤호박도 시범재배하여 수출할 계획입니다. 두번재 질문하신 수출농가에 대한 포장재 및 운임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포장재 50,000매,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촉진자금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은 순수한 도비로서 수출금액의 5％는 농가에 지급하고 5％는 수출업체에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포장재 10만매에 2천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유류대에 대하여도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출농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으로 농수산물 수출입정보가 개설되어 있고 농림부와 유통공사에서 발행하는 팩스신문이 주2회 발행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매월 발행되는 농축수산물 무역정보지가 보급되고 있으며, 도농기술원에서도 농축산물 수출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는 일본 지바현에서 매년 개최되는 일본 식품박람회를 비롯 삿포르 김치행사 등 국내외적으로 10여차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에는 바이어 국내외 수출업체 관계자 들이 첨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며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입 정보도 신속하게 얻어 전 수출농가에 파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역정보지, 팩스신문 등 다양한 수출정보를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각종 세미나, 박람회 등에도 수출관련 생산자단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수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매우 어려운 것이사실이나 해정, 지도, 농축협 관계자를 중심으로 수출지원팀을 운영, 수출농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WTO 출범이후 농산물 수출입이전면 개방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우리농산물도 외국유수의 농산물과 경쟁하여 살아남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농업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고품질,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신태영 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욱더
더욱더신태영의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맡은직무에 책임과 차으이성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정기회 폐회와 겸하여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