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군수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조정한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 12월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0억5,223만3천원이 증가된 1,285억370만4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5억8,082만4천원이 증가된 1,117억700만원, 특별회계는 4억7,140만9천원이 증가된 167억9,67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세입분야는 보건소의 관공업수입 차질분 및 잡수입 증액분등 세외수입 증감분의 정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따른 기채차입금 예산편성등 금년도 최종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 기 편성한 예산중 여건변화로 미시행사업 예산 삭감 및 마무리 사업비 확보, 가용재원 범위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등 년도말 군정의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되, 현재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회계년도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비 계상이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5억8,082만4천원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억 7,140만9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총 20억 5,223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