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8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각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축소심사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부서별 페이지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는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양이 급격히 줄어서 감소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이 정도는 수입이 오를 것이다 추정해서 올린 금액인데 연도 말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목표액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답변이 모호한데 이 정도는 올릴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 정도의 쓰레기 봉투가 소비될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비가, 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질 않았기 때문에 봉투가 줄은 거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쓰레기 양이 줄은 게 아니고 봉투가 이만큼 팔릴 것인데 하는 답변은 쓰레기 양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금액을 못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맞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없으면 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2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뭣 때문에 줄었어요? 실제 예상했던 거 보다 들어온 게 없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억 8,500만원 한 것은 정상적인 경기가 있다고 보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페이지 없으면 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문화관광과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이게 왜 이래 늦게 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98년 문고운영 국고보조사업이 11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문고를 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온 내용을 공문을 의회로 보내주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시민과의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지난 23일날...
정헌
김정헌위원
12월 23일날, 일방적으로 통지가 온 거예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할 겁니까?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사업은 금년에는 안 됩니다. 내년도에...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도 관련 서류 보내주세요.
용효
권용효시민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뒤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5페이지 봐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넘어갑니다. 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당초보다 2,200만원 감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는 2,200만원 국비지원이 될 걸로 예산편성 되었을 거고, 내일모레면 연말인데 그 계획에 의해서 거의다 집행이 되었을 건데, 아마 운영에 차질이 있을 건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기준대로 나갑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온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운영비 감 된 것은 통보 언제 왔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통보는 분기별로 분기초에 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8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없으면 10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17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5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5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예비비 관계인데 기정 11억 5,000만원에서 경정은 9억 7,100만원, 1억 7,900만원 감소된 원인을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산추경하면서 현재 기본정액 1%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 이상인데 꼭 1%에 맞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째서 예비비에서 추경자금을 빼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합병정화조 예산편성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를 삭감 조치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합병정화조는 2억 9,000 지원받은 걸로 돼 있는데, 국비.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군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해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페이지, 없으면 읍․면 87페이지 넘겨주세요. 없으면 88페이지 넘어갑니다. 89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넘어갑니다. 93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난로구입인데 25만원 4대 같으면 정관면청사 지어가지고 난방이 안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정관면 전체 난방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난로 구입만 해서 기름값은 어디서 빼 써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민원실하고 사무실하고 놓으면 전체 보일러를 돌리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어째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사이 올라올 시기가 없었고 결산추경이 12월말이 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름값은 어디서 빼써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보일러 쓰던 기름을...
정헌
김정헌위원
보일러 쓰던 기름을 쓸 바에야 보일러 돌리면 되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싸게 치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난로 말입니다. 결국 실장님 말씀대로 경비 절감하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사용도 못할 그런 시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능력에 맞게끔 뭐든지 시설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째서 관리비 충당도 못 할 이런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시설은 해 놓고 우리 힘에 안 맞다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그런 시설은 사장시키고 이런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관면 청사를 지을 때는 정관 신도시를 예상하고, 건물 자체가 현대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자체는 완벽하게 했는데 금년같이 어려운 사정이니까 운영에 차질이 온 겁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난방을 안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앞으로도 사업선정이나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93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 95, 96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정관면 청사 카페트 어디 깔아요?
동익
손동익위원
예식장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마이크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카페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정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정관면사무소가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겠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강훈위원
정관면 농협에 예식장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삼중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다 했습니까? 할려고 준비를...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정관농협에 토요일, 일요일 결혼식을 몇 건이나 합니까? 장안농협도 보니까 원자력에서 하니까 전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한 쪽은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굳이 양대 관청에서 경쟁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말은 맞는데 현재 각종 공공기관에 가급적이면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관면사무소는 시설물 자체가 새 건물이고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래서 위치도 상당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제반조건을 봐서 예식장을 해 놓으면 관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 요구사항이 타당성 있다 이래서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사용량도 생각해야 되고 양이 넘쳐서 부족한 것 같으면 2, 3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농협건물도 지은지 얼마 안 되고 새 건물인데 굳이 이중으로 예산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카페트 외 2종은 무엇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카페트하고 휘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페트만 깔아가지고 예식장이 안 되고 예식장을 할려고 하면 예단실도 있어야 되고 다른 부수적인 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정관은 인구수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기장 같은데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한 건밖에 못하다고 걱정을 하는데 두 군데 같이 해가지고 경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합적인 차원보다는 관내 주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취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으면 잘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25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고리원전 환경민간감시기구 해가지고 2억 3,800만원 쓰고 2억만 넘어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3,800만원은 금년도 연말까지 각종 장비, 기구하고 비품에 쓸 수 있는 것이고, 2억은 내년도에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2억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억 3,800만원은 군에 꽂혔다가 나갔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한전에서부터 군 금고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군으로 들어온 통장하고 저쪽으로 넘어간 날짜하고 사본해서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명시이월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상장안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상장안에 있는 각 가정마다 나오는 오수를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하장안도 해야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하고 군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부에서 온 지침을 보면 오수관련사업은 음식점이나 업소가 대량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음식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대량으로 있다고 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런 산술적인 계산은 나온 것이 없고,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여하튼 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2㎞이내 우선해가지고 음식점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고 오수가 많이 방출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내용인데, 군정백서 만들 때 검토를 누가 합니까? 2대 후반기 의원 명단에 김정헌 족보가 없어요. 500권 인쇄해서 나갔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광”자가 이게 한자가 맞습니까? 순 엉터리예요.
김만선위원장
지금 책자를 다 배부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97년 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배부는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틀린 것 고쳐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시설 관계하고 새기술 시범포하고 금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데 99년도 이월되면 금년에 부족한 것이 내년에 지어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국비에 대한 50% 의무부담만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 21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기획실 소관인데 그때 경영수익사업에 일용인부임 있는데 그 인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계에 있던 사람을 사회복지과로 보내고 경영수익사업 담당하던 그 사람을 지금 예산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명예퇴직수당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명퇴를 했을 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20년 이상 장기근무를 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야박한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엊그제 명퇴 하신 분 중에 보면 건축계장 하셨단 분인가, 그 분은 부산시에서 와가지고 얼만 있었습니까, 두 달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분을 왜 하필 우리가 받아가지고 명퇴수당을 몇 천 만원씩 우리가 주어야 되는지, 이왕이면 있던 자리에 있어가지고 명퇴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받아가지고 돈을 몇 천 만원씩 이 어려운 형편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시장이 갖고 있어도 합의를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인사방침으로서 건축기술직은 시에서 인사배치를 하는데 이왕이면 퇴직 안 할 사람을 골라야 되지만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고, 시에서 배치를 해 주다 보니까 명퇴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던 직원도 마찬가집니다. 거기서 두어달 있다가 명퇴하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 사람도 47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정년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퇴직할 때 다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혹시 다음에라도 인사교류가 있을 때는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아무리 시장이 인사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군수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면 그런 어려움을 참작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연가보상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기정에 연가보상일수를 10일로 했던 것을 15일로 했는데 연가보상금이 이렇게 과다 지급되게끔 한 원인이 뭡니까? 공무원이 연 20일 휴가가 되어 있으면 다 찾아서 가도록 만들어야지 보상금 내 주도록 하는 원인이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9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일로 최대한 할 수 있던 것을 도중에 IMF로 인해가지고 1회 추경에 깎아라는 식으로 지침이 있어가지고 10일로 깎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상여금도 깎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5일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15일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5일이든 20일이든 제대로 휴가 찾아 먹으면 연가보상금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번에 연가보상금 타는 사람들 명단 한 번 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이 일을 그 만큼 많이 하는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7페이지, 읍․면행정 실적심사 시상금은 기정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없던 것을 구태여 결산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읍․면에 행정실적을 심사해서 연말에 시상금을 주고, 잘 하는 데는 상도 주자는 의미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지 결산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결산추경 날짜하고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삭감되면 결산추경에 올리면 무조건 된다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다음 1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 31페이지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32페이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임랑에 새마을 구심문고 해가지고 책 들어온게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76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문화관광과장님, CIP 약자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CIP가 처음 유래될 때 도시이미지 통일화 작업입니다. County Identity Program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부 그렇게 통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매년 발간하는 현대 용어사전에 보면 CIP는 Corporative Identity Program으로 나와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걸로 다 통하지 County 해가지고는 안 통한단 말입니다. Corporative는 기업 말고 공공단체도 들어가요. 기업이나 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County Identity Program 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한 번 보세요. 기업 또는 공공단체를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그 얘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내 말은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걸 어디에서 갖다 부쳤느냐 말입니다. 책자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동아일보 책 사봐요. 거기에 약자 찾아보라고. 그게 통일이지, 어디 기준이냐는 겁니다.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군수가 하라고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이유가 해당 안되고, 다음에 앞서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동료위원들이 하는 것 같으면 액수를 증액해야 된다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기업의 이미지는 맞을까 몰라도 기장군에 대해서는 관광이 뭐 있습니까? 단지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새로 하면 군정백서에 군기도 고쳐야 되고 군가도 ‘세계로 바다로’ 나오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고 모든 게 고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기장군으로 볼 때는 기장군 마크만 붙이면 되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장군 자체 선전 할 게 있습니까? 관광명소라고 해 봐야 장안뿐입니다. 양산시에 CIP 안 했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자체를 두고 할 얘기는 하고, 여기서는 중립이라고 분명히 단언을 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군수에게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체에서 할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부산시 마크 뭔 줄 압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갈매기하고 바다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현 청사 가면 그 외에는 텔레비젼에서 부산시 선전하는 게 뭐 나옵니까? 기장군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로고송 만든다 뭐 만든다 죽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용역만 줘가지고 해가지고 제작하면, 행정도 서류에 마크만 붙이면 되지, 옛날에 뺏지도 안 했어요? 이 용역 준 이후에 일어나는 부수적으로 돈 들어갈 게 막대한 금액이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자체로 봐서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76페이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관광 안내판도 새 청사 가서 만들어서 조감도 해서 하면 될 건데...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30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3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34페이지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 하신 분들 가시라고 하죠.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답변마친 실․과장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34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5, 36, 3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도 연가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770만원 증액인데 연가 안 갔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기휴가는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특성상 업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0며칠 휴가가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에 연가보상금 나가는 사람들 명단 내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3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38페이지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39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77페이지, 개방등산로 안내 입간판 설치 30만원 7개소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99년 1월 10일부터 만화곡에서 철마 웅천까지 임도 10㎞를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개방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임도개설 할 때 사유지를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중간에 보면 표고재배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유지에 오물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측면에서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등산로를 개발하되 여기는 개인 단지이므로 절대 접근해서 농산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7개소가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만화곡하고 달음산하고 여러 가지 중요 요소인데 무단 출입도 그렇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개방등산로 만든다고 안내판 7개소 등산로 못 들어가도록 입산금지 간판 예산세워, 뭐한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39페이지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40페이지,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41, 42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감이 안 돼서 깎이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해도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43페이지에 복지관 안내표지판 제작했는데, 아직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대변입구하고 우체국 앞하고 기장읍에서 올라가는 사거리에 하고 세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44페이지 봐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독서실 비품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독서실 안에 스탠드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강훈위원
국․시비는 총액이 내려와서 필요자가 쪼개서 쓰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앞에 군비를 장비 구입하는데 썼기 때문에 국․시비가 나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4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의무실 약품 320만원에서 20만원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찜질기 그런 것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간호사도 없고, 간호조무사도 없고 해서 의무실을 운영 안하고 기본 상비약품만 20만원.
김만선위원장
46페이지 없으면 47페이지, 없으면 48페이지. 복지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일 처리가 잘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월 되면 구좌로 바로...
김만선위원장
48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어린이집 취사요원은 기정보다 300여만원 감이 된 것은 식구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운영 안한 겁니다. 전체 1월달부터 돈이 다 내려와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5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6, 57, 58, 59, 60, 61, 62, 111페이지 넘겨주세요. 112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융자금 회수수입이 기정보다 감액된 이유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대불금 700만원 나가 있습니다. 과년도 들어올 걸 190만원 잡아 놨는데 15만 6,000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지역인데 돈을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융자를 받았는데 우연히 하는 얘기가,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답니다. 보증 안 섭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못 산다고 봐 줄게 아니고 챙겨야 될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본인은 재산이 없어도 되는데 보증인은 재산세 3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11페이지, 이자수입 20만원 이게 기금이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인데 국.시비가 오면 병원에 지출할 때까지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에 40만원 잡았는데 들어온 건 60만원 들어왔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군금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회계로.
김만선위원장
1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3, 114, 1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넘어갑니다. 12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 63페이지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GB안내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뭣 때문에, 하고나서 남아서 그래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관계 때문에 집행을 유보한 사항입니다. 유보를 하고 나면 이거는 국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걸로 안 돌렸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일부 돌렸습니다.
김만선위원장
64페이지 없으면 65페이지, 다음 123페이지 넘겨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 65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67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10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없으면 다음은...
영환
최영환위원
건설과장에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앞에 일방통행을 해지해서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쩔 작정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방통행 해제결정은 군수 권한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장 권한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해제 민원이 접수되고 해서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일방통행 해제될 구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해제됐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최위원님 질의는 이 시간 마치고 나면 하도록 하고, 교통질서관계는 이미 해제됐으니까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후 조치가 잘 되도록 해 주세요. 다음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68페이지부터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토양개량사업에 340만원 삭감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당초에 부담비율이 국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었는데 부담비율이 변경되어서 시비가 50%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40만원 삭감하고 시비를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69페이지, 7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국비가 1억이 내려온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일광 삼성마을에 농림부하고 협상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71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수산과 소관 예산안 71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73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연가보상비가 기정보다 많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도 시기에 따라서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도 휴가를 제대로 못 찾아 먹은 모양이지요? 이 사람들 명단을 발췌해서 보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20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기장군수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선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후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394번으로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에 특별교부세 3억 추가내시로 이의 반영조치와 연가보상금 조정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지방교부세 3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적경비로 연가보상비 5일을 증하였으며, 금액으로는 7,625만원 증액으로 직원 처우개선으로 보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고려코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내시액을 지정된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편성, 군 현안사업의 계획연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7,625만원을 삭감하여 최종 예비비로 8억 9,501만 7,000원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대변-청강간 도로사업비 교부금이 3억이 내려온 모양인데 앞으로 남은 사업비 부족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99년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99년도 20억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완공목표 연도는 언제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자체가 12m 도로하고 25m 도로하고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보면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교통이 혼잡해서 늦어도 2000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99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자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은 약 90억 소요금액이 됩니다. 사실 이 돈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151억입니다.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90억 정도 남았고, 내년도 예산에 20억만 지원이 되어도 조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예산계장님, 99년도 완공에 대해 어느 정도 전망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99년도 완공은 힘들고 계획이 2002년까지 잡혀 있는데 총 사업비가 151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계장님, 2002년까지 잡혀있다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분명히 2000년도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제가 내용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청강-대변간 도로는 여름철이 되면 차량이 폭주해서 증차가 심하거든요. 예산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대변-청강간 도로 남은 구간이 25m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이기는 해도 도로의 성격상 시비요청을 했는데, 시비요청 사업에는 기장군의 1순위 사업인 대변-청강간 사업이 자꾸 소외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행정을 맡고 있는 기획실에서 자꾸 순위를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책임자들의 의지가 다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으로 봐서는 결과가, 실지로 금년에 시비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시비는 사실 하나도 책정이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2002년 아시안게임인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져야 될 건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안에는 될 겁니다. 특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종결되었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후 계수조정한 결과를 최영환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최영환 간사께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영환입니다.
영환
최영환간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환 위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예산총액 662억 5,740만 5,000원은 일반회계 606억 3,019만 5,000원과 특별회계 56억 2,721만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예산 경제개발비 3,710만원, 읍․면소관 사회개발비 84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4,55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키로 토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최영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3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