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5차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건에대하여추가하실사항이나다른의견있으신분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의제안자를대표해서이성옥위원님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성옥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안녕하십니까?이성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우리연수구의회위원회에서환경·과학기술·의료분야등특수분야의안건을심사함에있어내용의특수성으로인하여고도의전문지식과경험을소유하고있는사람의심사보조가필요할시위원회의의결로당해특정안건에한하여심사보조대상업무를지정하여전문가를심사보조자또는자문위원으로위촉하여활용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위원회운영에있어특수분야의안건을심사함에그내용의특수성으로인한전문적지식과경험을소유한자의자문이필요한경우에2인이내의전문가를위원회의결로위촉하여활용함으로써보다심도있는심의를하기위한것으로사료되며,위촉에필요한자격기준이나결격조건이있어해당분야의위촉자격유무를정하고있으나수당을지급하는등예산이수반되는사안이므로별도의심의가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기타내용이법규또는조문배열에저촉되는부분을발견할수없으므로이에검토사항을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세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홍주입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서장애인복지법제1조『목적』,제16조『경제적부담의경감』규정에의거장애인에대한생활안정및자립기반구축에기여하기위하여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면허세를감면해주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등록한장애등급1～3급,시각장애인의경우는1～4급까지인장애인본인또는배우자와주민등록법에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기재되어있는직계존·비속명의로등록하여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는자동차중최초로등록한1대에대한면허세를면제하는내용으로서감면대상차량은배기량2,000cc이하승용자동차,승차정원15인이하인승합자동차,적재정량1톤이하인화물자동차및이륜자동차가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장덕근입니다. 본건은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구축을위한복지시책의일환으로장애인복지법제16조제1항의『세제상의조치와공공시설의사용료등의감면시책을강구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장애인에대하여국가유공자예우에준하는혜택을주고자장애인복지법에의거등록된장애등급1～3급,시각장애인의경우1～4급인장애인본인또는배우자와주민등록표에등재된직계존·비속명의의보철용또는생업활동용자동차중최초로등록된자동차의면허세를감면해주는사항으로법적용이나조문형식에이의를발견할수없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의문사항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황영권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개정에따라서관련된자치법규를법령의취지및내용에적합하도록정비하고95년부터적용해온대형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를인천광역시에서처리단가산정연구용역을실시한결과에따라서현실성있게조정하고,직제개편에따라서환경관리과에서청소과로변경된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사업장폐기물중에서생활쓰레기와성상이같은대형폐기물을생활쓰레기의기준및방법으로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있도록대형폐기물의정의를수정하는것입니다.현행은사업장폐기물은성상에관계없이사업장폐기물처리기준으로처리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대형폐기물성상분류를세분화해서처리단가산정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수수료를현실성있게조정하는것입니다.현재23종류로되어있는것을43종류로조정하고수수료조정은인상과동결,신규,내린것이렇게해서43개종류입니다. 그리고대형폐기물산정용역수행사항은별첨서류로따로첨부되어있습니다.그리고본조례는인천자치단체각구·군이동일을기하기위해서시에서용역을발주하였고,내년1월부터공통적으로시행토록통보가되었습니다.이점을감안해서위원님들의사려깊은판단을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간단하게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개정에따른조례의정비로대형폐기물처리에있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거한『별표4』의2번에지정폐기물외의사업장폐기물의처리기준및방법2호에의거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있으며,이에따라94년도부터적용하여온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현실에맞도록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구직제개편에따라환경관리과를청소과로담당과명을변경하는것이주골자이나본조례개정안에의하면수수료의경우인상된부분이많아서주민부담이가중됨에인상에따른반발과부작용(무단투기등)이우려됨에인상에관한충분한자료검토와심의가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에용역준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전문대학에줬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도2차례참석했었는데,단가결과가나오면통보를해준다고했는데아직까지결과통보가안왔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생활폐기물이아니라대형폐기물입니다.
박광익위원
이것도용역을준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에서줬습니다.시에서줘서각구·군이시의용역결과에따라서조례를상정하게된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용역결과를저희한테주실수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드릴수있습니다.강화갈때저희가좀설명을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용역결과가어떻게내려왔는지자세히참고가될수있도록…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전반적으로처리가용이한목재류종류는값이내리고처리가곤란한것들은94년도에제정된것이기때문에조금단가가올랐습니다.
박광익위원
산정에관한연구결과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목재류값이내렸다고말씀하셨는데수수료에대한자료를보시고말씀하신겁니까?목재류에서책상이나식탁같은경우20%～25%가올랐습니다.오르간이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초등학교에서쓰는풍금을얘기합니다.
최병석위원
용역을줬다고했는데이것에대한타당성검토를해보시고…용역을준것은가상적인것이지그것으로정해진것은아닙니다.청소과에서이가격이맞다고판단해서결정하신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용역을인천광역시에서하기전에회의도몇번하고저희가의견제시도했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자치단체에서직영처리하는것을전제로해서94년도에책정이됐기때문에수도권매립지로들어가는반입료가포함되지않았습니다.최병석위원님께서책상이나식탁같은경우부분적으로올랐다고말씀하셨는데,이것을세분화해서장롱같은것은3자짜리1쪽같은경우1만원받다가7천원으로내렸고처리가용이한것은현실성있게많이내리고일선에서수거하다보면여기에있지않은품목들을수거할때서로마찰이있기때문에종류를23종류에서43종류로세분화시킨것입니다.그런데주안점을뒀고,약4년만에조정이되는것이기때문에많이오를까봐저희도걱정을했고물가요인에작용될수있기때문에인상률을소폭적으로해달라는의견을냈습니다.그래서최종적으로많이내려서온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제가보니까100%도오르고125%도올랐습니다.현실적으로100%씩올라도되는것인지타당성을먼저검토하셔서…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0%오른탈수기같은경우는해체비용이라든가해체하고남은유해물질의처리라든가이런부분들이전문교수들에의해서검토되어가지고어느품목은100%이상오른것도있습니다.100%오른것은당초94년당초에책정된가격이너무낮았기때문에지금현실적으로맞추려다보니까%가많이오른것입니다.그런데다른품목하고비교하면그가격이높은것은아닙니다.다른품목의처리비용에비해서5천원정도는낮은품목에들어갑니다.그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대형폐기물을수집했을때활용도가몇%이고매립장으로가는것이몇%로파악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부분재활용이불가능하고부품을구해서다시쓸수없는것들이기때문에해체를해서목재는합성함판을만드는데활용이되고겉에는고철로활용되고매립지로가는것은약20%정도됩니다.재활용률은상당히높은편입니다.
최병석위원
나무같은경우는공단에서톱밥으로활용하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서구에있는업체에서싱크대만드는재료로사용하고있습니다.그런것은수집·운반인건비정도가반영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연수구청장이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및검토보고는지난12월1일들었기때문에생략하기로하겠습니다. 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심도있는질의를위해서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연수구청장이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가결코자하였으나잠시정회를해서위원님들과조율을맞춘결과여러가지제안이나왔으므로이에대하여유보를하기로하였습니다. 그유보내용으로는본안건에대해서공동주택과단독주택간의형평성이맞지않으므로현장답사결과연수구음식물을전체수거시킬수없다는의견이지배적이고그에따른보완대책이뒤따라야하며제2의처리방법과의무화사업장등홍보가우선선행되어야한다는조건으로본안건을6개월간유보키로하였습니다.유보를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회연수구의회정기회제15차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