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21일과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광주 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 광역시 동구 계림 5구역 도시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 요구의 건과 김유빈 위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회부된 안건등이 법적 타당성과 민주적 효율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표결 방법은 관례대로 거수에 의하여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담당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서 누락및 위배된 사항에 대해 기금 운용의 체제 관리를 위하여 내용 등을 신설 보완함으로써 기금 운용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건전 재정운용을 기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를 매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장학금의 세입세출 예산외로 구 금고에 예치관리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주사로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계획및 기금의 결산내용을 신설하였고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9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중에 하나임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 검 토 보 고 〉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통장 자녀분들도 장학금 나가지 않습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갑니다.

통장 자녀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순수한 저소득층 자녀로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격이 두가지 아닙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이 있고 우수 선발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수학생입니다. 학교 석차 30%이내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이 있고 우수장학금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소득층에서 학교 석차 30%이내에 들어가는 장학금이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거나 지급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재단에서 구청장에게 추천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예를 들어 금호재단 같은 데서 요청이 오면 동구청장이 관내에 저소득 주민자녀나 또는 일반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행정계에서 따로 선발하는 절차가 있고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자녀 입니다.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저소득층으로 아시면 됩니다. 아까 김태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자격을 갖추고 학과 30% 성적을 이미 갖추었는데 또 동장의 추천서를 작성하였고 또 다시 구청에서 심의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에게 추천서 서식을 올리면서 일괄적으로 공문시행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동 별로 전체 숫자를 조정하는 의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73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무한정 줄수가 없으니까 동별로 안배한다든지 숫자를 안배할 때 추천서를 놓고합니다. 생활보호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려면 어차피 추천서가 있어야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천서가 들어온 것 가지고 구청에서 심의하는 것이니까 절차상 복잡하긴 하지만 그대로 시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나가고 우수 장학금이 또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별도 계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5인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기금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 복지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건전하고 투명성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의 노인회 동구지회의 출연금과 제3항의 기간 다체 노인회등이 기탁한 성금 물품 기타 재산에 의한 기금 조정사항을 기부금품 규제법 제5조에 위배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에서 이 조례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의하도록 하였고 제2항의 기금 운용에 있어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2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에서 기금 출납원을 삽입하였고 제11조 제2항에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그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의 관계 규정의 사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 검 토 보 고 〉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 용관리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의 건 (김유빈 의원외 5인 발의)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 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 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며 기금 운용은 구청장이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으로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셋째,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기금의 회계 관리중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재정 법령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재난관리 기금운용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배치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매회계년도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재난 사전 예방과 응급 복구 및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리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근거한 재난관리 기금운용조례안의 재난 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가 지난 제74회 임시회시 의결된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재해 대책관리기금을 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5조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중 제2항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을 10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5항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청소과장, 위생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위원은 재난과 관련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의 모든 조항이 조례안과 동일하며 본 수정안의 재난재해의 2개 조례 심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 검 토 보 고 〉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 대책 관리운용심의 위원회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통합 활용할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빠진 것은 13인을 10인으로 해서 3명만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에 1~2번정도 위원회 운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조례로 위원회를 더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 관리기금 심의 위원회와 같이 한다라고 해 버리면 거기서 세 명만 빠지지 똑같은 내용아닙니까? 결재권자 결재를 실국장들에게 맡아 올라온 것인데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것이 아니라 묶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재난과 자연재해 관계는 일치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안은 따로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올라왔는데 이걸 보고 김유빈 위원께서 위원회만 자꾸 만들면 뭐 하느냐 같이 통합해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 관계는 법상 운영위원회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는 따로따로 하고 위원회만 재해대책 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수정안은 13인 위원으로 되있는 것을 실국장 또는 과장 등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줄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 위원회도 재난관리기금 심 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준한다 해 버리면 위원회 하나가 똑같이 되버리는 것 아닙니까?

재해 위원회하고 숫자가 같으니까 10인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럴 필요없이 같이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용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이십니까?

어차피 구성원이 같으니까 위원회 하나를 양쪽에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하란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무턱대고 따라서 할 일은 아니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금 적립을 하는데 해당되는 %가 다르네요. 2/1000하고 8/1000하고. 그것을 소화낼 수 있다면 같이 하나로 묶어도 타당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조성된 금액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위에서 하란다는 얘기는 위법만 되지 않으면 하나로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은 2개의 역할을 다 하는 조례인데 왜 그것이 위법이 됩니까?

아무튼 재난과 자연재해관계는 별도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운영의 묘는 그대로 아까 1년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당연직으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명을 10명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10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해소 시킬수 있다면 하나로 해도 문제는 없겠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하나로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조례가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운영하는 사람쪽에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관리법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화재나, 붕괴, 폭발 이런 것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엄연히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자연 재해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안에 대한 또 수정안을 내서 자연 재해 심의 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 재난관리 기금 조례를 하고 재해 관리기금 조례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죠.

제가 얘기했던 위원회를 즉 2개를 하나로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수정안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산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 5구역 제1지구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요구의 건 (동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계림동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내년에는 좀 더 힘차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오늘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 사전 공람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놓고 세밀하게 보고를 드린뒤에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청취하여 더 좋은 그리고 광주에서는 최초로 조성되는 재개발 사업인만큼 전국 어느 재개발 사업보다도 훌륭히 주민들과 행정이 또 의회 위원님들이 합치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크게 2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공공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 시설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계림동 같은 경우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림동 5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도면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계림 5구역이 전체적으로 면적은 약 99,000㎡입니다. 그런데 금회 저희들이 실시한 구역이 약 33,000㎡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광주 고등학교하고 계림초등학교 뒤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현재 건축물이 약 429동이 30년이상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당초에 여기 인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빠져나가고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약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 동구 지역에 계림동 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역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도 반드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림동이 지금부터 3년전에 이미 주민들간에 재개발에 대한 공론화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계림 5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이라고 명칭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지금 현재는 계림동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법인 인가 신청을 했 올 경우 조합으로써 정식 인가가 되면 법인체로 발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4,822㎡입니다. 이 지역안에 건폐율 19%, 용적율 274%로 지상 17층에서 19층까지 7동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세대별로는 24평형이 68세대, 32평형이 515세대, 42평형이 224세대로 총 80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계획을 할 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적선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이어서 이런 뒷 부분들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뒤를 주로 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산책로라든지 놀이 시설, 편익 시설들을 여기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입주한 주민들로 하여금 단지내에서 아침에 조깅활동이라든지 건강활동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고 건물배치는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물배치가 일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탈피해서 곡선형, 반원형 또는 L자형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보시다시피 이 철도 방향이 동향입니다. 광고쪽이 서향이고 무등로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거의 집 거실은 동향쪽으로 일치되어 있고 일부는 남향을 보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선 계획은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6M 정도된 도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담양가는 구 철선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페쇄하고 단지내에 12M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남쪽에서 유입하는 차량들이 단지내로 들어 가는 것은 단지내로 소화를 하고 또 화교 학교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교 학교하고 이 단지하고 사이가 현재 4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4M도로는 15M로 해서 확장을 해서 단지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바로 빠져나가서 지금 이 도면에는 잘 못 그려져 있습니다만 철도 부분에서 풍향동쪽으로 빠져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통량은 철도를 건너서 풍향동쪽으로 빠져나갈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단지안에 들어오는 차량은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또는 무등로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단지내에 동선체계입니다. 단지안에서 이 주민들이 이동을 할 때 동과 동간을 이동할 때 돌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통로를 전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는 생활 편익시설이라는 이 지점에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무등로에 지금 현재 시 수선이 250㎜ 관로가 있습니다. 250㎜관로에서 200㎜로 유입을 해가지고 옥상 물탱크에 펌핑한 다음에 자연 유화식으로 급수하게 되겠습니다. 하수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체계는 지금 이 지형이 해발 60M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부분이 해발 48M로 12M 정도의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수 처리는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가고 철로 건너편에 가서 저희들이 1M 크기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무등로변에 박스로 연결해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계획했습 니다. 기타 다른 통신이라든지 이런 제반 시설들은 전부 지하로 매설토록 계획을 했고 사실 큰 문제는 주차 시설입니다. 주차가 940대 정도 되는데 250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의심나신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에 염려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뜻을 말씀드려 볼께요. 더군다나 국민의 정부 들어서 아파트 전매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재개발을 하는 그 지역에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의 선진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등지에 가서 의견을 듣게 되면 그 토지 등의 소유지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이 거기에 100% 입주는 거의 없답니다. 최고 많은 입주는 50%이내고 거의 50%이하의 입주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속칭 말하는 딱지,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선 분양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매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전매로 유도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6,7평의 적은 토지보다 더 넓은 평수의 자기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해 집니다.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고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 안을 내 놓은 것은 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구 의회 의견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엊그제인가 시의회애서 재개발 사업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3일전에 거기에 그 조례에 분양 주택에 대한 전용 면적을 115㎡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계속 건의한 바도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165㎡ 내지는 아예 그 전용 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 시킨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광주의 특성상 이 지역은 아주 광주 도심권이거든요. 고효율의 이 지역을 서민 주택화 한다면 실패 가능성도 좀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고급화해서 고 효율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급화 하는 차원으로 일부 약간의 세대수를 평수를 늘려서 고급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저희들이 지구 지정안을 확정하기전까지 그것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광주시 재개발 조례에 묶여가지고 분양 면적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분양 면적 42평형이 가장 큰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을 때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형별로 보니까 24평이 68세대, 32평이 515세대, 42평이 224세대인데 현재 그 지역 실정이나 여건으로 봐서 42평이 타당한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신현 위원님께서 조금 평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42평형이 224세대나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24평, 32평, 42평이라는 것이 전용 면적이 아니고 분양 면적입니다. 실제 전용 면적은 24평형이면 약 19평내지 20평 될 것입니다. 그리고 32평이면 약 27평~28평, 그리고 42평형이라고 해서 아프트가 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추세가 중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조례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과거에는 소형 위주, 국민주택위주의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태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세대라고 했어요?

114필지입니다. 323필지중에 114필지가 27평 이하의 토지입니다. 주변에 국공유지가 3,40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부지라든지 다른 기타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적은 평수가 30%나 되는데 아까 신현 위원님이 딱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동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지난번에 학3동 재개발 문제로 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나 처리해야 될 대책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주체가 되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령 사업이 실시가 되게 되면 실제 그 지역에 가서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하고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느냐 그런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재개발은 보상이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소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일부 반대도 하고 일부 어느 정도 중산층에서는 해약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24평이 적은 것 같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42평은 실 면적이 35평, 37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통계가 저도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실제 42평 우리 반강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2평에 준한 분양권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실평수가 35평이라고 해서 35평이라고 인정합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실제 우리나라 아파트 전부 전례로 45평하면 약 39평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실득력이 없고 우리나라 아파트 실제 평수의 예가 그렇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실제 42평이니까 35평이다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지요. 실제 우리 나라 추세가 다 그렇게 42평도 353평같고 42평형으로 팔아먹고 있는 것을 주차장 전용 면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까지 준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실제 42평이 고급화 되는 면이 없지않아 있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리 중심지라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IMF도 맞고 있고 계속 우리나라 추세로 봐서 앞으로 아파트가 분양이 잘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30평 정도는 잘 되고 있는데 40평이 넘어가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구 지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실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인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가 옛날 고도지구가 많아가지고 거의가 재개발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구청 같은데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금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시 계획세에 10%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재개발해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인이 가장 생활하기 편한 주거 면적이 32평형이랍니다. 더 넓게 사시는 분들에게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32평형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그런 여론 조사 결과가 있어서 여기다가 세대수를 많이 편중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807세대로 거의 확정되었으나 평형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일단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정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즉 말해서 그 지역은 학동 8거리하고 거의 수준이 비숫한 지역이다, 그러한 수준에서 42평형은 너무나 고급 아파트이지 않느냐 즉 그 재개발 구역에 들어선 아파트는 그 지역 주민들이 분양이라는 우선 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즉 제일 평수가 적은 24평형도 들어가지 못할 주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조합측과 사업자측의 기술적인 심의를 해서 그것을 매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왕이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평수를 그래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평형을 결정을 하면서 주민추진위원회와 무려 9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이 많았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소형 평수를 많이 확보를 하자 또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대형 평수를 확보하자고 해서 추진위원들이 13분인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무려 9차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현재 평형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그 지역 실정이 아까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학동 8거리하고 유사한 그런 수준의 지역인데 즉 24평형, 이 평수를 가장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인데 이 평수는 68세대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실시 인가를 받을 때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개발하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주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측에서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대신 토지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림 5구역 제1지구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98년 12월 2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