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우환 의원 발언

배우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초춘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8건으로서 12월22일부터 26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 심사한 조례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 정비와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는 것"등 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판암위원외 세분의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2인으로 둘 경우 심의.조정시 부작용은 없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에서 "각자"란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는 보건소 설치조례와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정한 것이라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모델안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원기관별 다섯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다섯 종류로 구분 관리해 온 정원조례를 두종류로 구분 관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과 김판암위원이 "2000년12월31일까지의 정.현원에 대한 관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직제조정으로 청소년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직제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외 네분의 위원이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구의회사무국의 물품관리 사무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하는 것과 불용품 처분시 감정대상을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정하는 것" 등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의회사무국의 물품관리 사무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본 조례는 적정한 것이라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외 두분의 위원이 "의회사무국의 물품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의 내용 중 "사업소장, 구의회사무국장, 동장으로 한다"를 "구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동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16조]및 [제17조]의 내용 중 "10백만원"으로 표기된 문구를 "1천만원"으로 하였으며, [제17조제4항]의 내용 중 "동취득가격"을 "동물품가격"으로 하고, 안 [제16조]와 같이 취득가격 다음에 "장부기준가격"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단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 등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 새로운 제2의 건국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단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외 두분의 위원이 "본 조례의 제명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하지 않고 "위원회 조례"로 정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비산1동 사무소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비산1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별표의 내용 중 비산1동 사무소 소재지를 비산동 599-1번지에서 비산동 716-8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이 " 본 조례안의 적용싯점을 98년9월17일로 소급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I.M.F]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과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고 건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외 두분의 위원이 "관내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서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5.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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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류기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0월29일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9일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외 1건 12월15일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외 3건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 및 보건,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능력발휘 및 사회적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기금의 재원조성 및 운용규정 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하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외 5명의 위원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하는지 등에 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중 "총무국장과 도시국장"을 "사회도시위원 중 1인"으로 수정하여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은 98년7월1일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거, 지난 98년7월24일 설립된 대구광역시 공동모금회에서 향후 기부금품의 모집.관리.배분을 담당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8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 기부금품의 모집.관리.배분을 지역 공동모금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엄부용위원외 2명의 위원이 공동모금회의구성 등에 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위문 및 긴급구호를 위해 구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이웃돕기금고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98년7월1일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거 대구광역시 공동모금회에서 향후 기부금품의 모집.관리.배분을 담당하게 되므로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위문 및 긴급구호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8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내 불우한 저소득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의 위문 및 긴급구호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위용복위원외 3명의 위원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험을 생략한 이유 등에 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1조]목적 규정을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관내 불우한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 및 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또는 감량화하기 위하여 가정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쓰레기에서 따로 분리하여 분리수집 및 자원화 체제를 마련하고, 객석면적 100㎡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 의무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연환경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3조제1항] 등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영호위원외 5명의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사전계약서 없이도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20조]와 [제25조] 등의 조항 중 일부를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자원화, 또는 감량화하는데 있어 재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정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제3항]은 조례안 [제7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홍달식위원외 5명의 위원이 폭 20m미만 도로의 점용료 수입 중 98년 세입금액 등에 관한 질의와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제3항]은 삭제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7년8월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 및 [제57조]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98년8월2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검검결과, 보수.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사후 응급조치 등 이를 충당키 위한 자금을 조성,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조례제정이 상위법에 상응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 등 일부조항의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임은경위원외 3명의 위원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의 구금고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와 건설행정담당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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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최춘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최춘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문화회관관리사무소, 동사무소와 본회의 승인기관인 구금고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분의 내무위원 전원과 전문위원 및 2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으로는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동안 질의 답변식으로 본 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질의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우리 구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 42건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공보실에는 "구정홍보용 테이프의 종류와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등 24건, 총무과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과 통.반장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등 35건,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친절도 설문조사 결과 타분야 보다 인.허가 분야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저조한 이유" 등 15건, 재무과는 "복사진개덤프카를 매각하게 된 사유" 등 12건,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시 과오납 발생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등 24건,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는 "문화회관대관 실적과 분야별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등 16건, 동사무소는 사무장제도 폐지로 인하여 동 업무 추진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등 15건에 대한 질의.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인 구 금고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시 금리와 금고 이전으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등 4건에 대한 질의.지적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각종 위원회에 중복 가입된 위원 및 전출 등으로 자적이 없는 위원을 조속히 정비토록 하는"등 총 9건을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한동에 2개대 이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협의하여 한동에 1개대로 통합 운영토록 하는"등 총 8건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금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류기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일반폐기물 대행업체인 대광산업과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서구미화사외 3개업소로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사회도시위원 전원과 본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2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계획 세부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별 주요질의 및 지적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이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등 21건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후 사후관리 등 27건, 지역경제과는 [LPG] 채적거래제 추진실적 등 28건, 환경관리과는 대기환경관련 위반과태료 및 폐기물 체납사유와 징수실적이 미비한 사유 등 40건, 도시관리과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계속 늘어나는 사유 및 대책 등 31건, 건축주택과는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등 25건, 건설과는 과불보상금 미징구자 내역 및 향후 징수방안과 대책 등 18건, 지역교통과는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절감을 위한 개선대책 등 23건, 지적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적기초점에 대한 문제점 등 12건, 보건소는 각종 의약품의 적정량 구입 및 관리방안 등 18건, 일반폐기물, 분뇨정화조 업체는 대광산업 8가2725호 청소차 공차무게 260㎏초과 계근에 대한 사후조치 등 25건으로 총 268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 저소득지원 자금 미상환장 대한 조치 미흡으로 상환이 가능한 세대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으로 미상환액 일소토록 하는 등 19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 자금 융자시 은행에 지급되고 있는 대행수수료 1%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검토 등 10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본 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대행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대의회 들어 처음 맞이한 금번 정기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