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종수
이종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정기회 4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마무리등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기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8년 12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외 2건은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12월 21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98년 12월 17일 제출된 충청남도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당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은 12월 24일자로, 농수산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12월 2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외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98년 12월 20일자로, 19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98년 12월 21일자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있었으며,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98년12월 18일자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2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 조례외 3건은 '98년 12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충청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민의의 수렴의 터전으로서 올바르고 참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명예와 품위를 지켜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의회풍토 조성에 앞장서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배제 및 합리적인 판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사생활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직권남용 및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기밀누설사례금 징수, 회피의무, 재산등록 이행거부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도의회장으로 집행하여 고인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며, 유족의 위로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원이 재임기간중에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장 대상에는 현직의원이 임기중에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하고,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두며,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가정의례준칙에 준하도록 하고 장의비용은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을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최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6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과 주택경기부양을 위하여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도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또는 감면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며,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시 대형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구입한 "이동응급 의료세트"를 상시 의료전문인력이 확보된 학교법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위탁 운영,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개정조례안 4건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경제현실을 감안한 조례개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의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부터 설립이 가능한 6급이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기관과 협의회가입 공무원의 범위, 협의회 활동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중 일부를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및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하여 '99년에도 즉석식복권 등 3개 종류의 자치복권 2,500억원 상당액을 발행하려는 전국적인 공통내용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윤석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 여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준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역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일자로 신설폐지 분교장개편 이전 또는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 변경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99년도에 신설되는 연기지역의 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외 4개 학교의 명칭고하 위치를 삽입하고, '99년 3월1일자로 폐교되는 학교는 53개교로 공주 상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외 20개원이며, 초등학교 본교폐지는 상성초등학교외 11개교, 본교장폐지는 탄천초등학교 가척분교외 19개교, 분교장 개편으로는 영정초등학교가 신풍초등학교 영정분교외 3개교, 학교명칭변경으로는 유치원중 영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외 4개원이며, 초등학교는 가림초보광분교장이 임천초보광분교장으로, 고등학교는 해미고등학교가 서산고등학교외 4개교이며, 학교위치변경은 2개교로 충남예술고등학교는 지번 변경에 따라 천안시성거읍 천흥리 산68-2번지에서 같은리 498-3번지로, 대천고등학교는 이전 계획에 따라 보령시 명천동 468-1번지에서 보령시 죽정동 산10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일선 학교의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상의하달 방식을 시행되어 왔던 것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수립되는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활용할 계획으로서 장단기추진목적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에게 보건의료목표를 제시하며 지방의회, 학계, 기관단체 등 각계 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보건의료의 환경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도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계획안 및 조례안은 도 및 교육청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본 조례안 및 계획안은 개정 이후 내용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이준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 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그리고 폐지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경과, 그리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내용등 기타 사항들은 미리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 내용과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내용과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소관 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의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은 2002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불합리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지원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사항을 보충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 폐지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가 모든 도정수행에 기본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에 임하였으며, 충분히 검토한 후 가결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강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 세건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2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신호균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과 행정자치부 지침내용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누구나 알기 쉽게자세히 명시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적인 제고를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변경해서 조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에게 건설심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 법령의 절차에 맞지 않는 조례부분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건설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조례내용중에서 건설교통부 훈령의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우리 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준용토록 정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실정에 따라서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신호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21일 부터 30일 까지 10일동안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실시 내용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중점 사항과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중점 사항으로 정책기획정보실, 공무원 교육원, 계룡출장소등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도세의 안정적 확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등에 중점을 두었고, 부여군과 청양군 감사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의 적정집행, 도세부과 징수업무와 시장군수 위임사무를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요구로는 지방세 체납액 조속징수등 8건, 처리요구로는 계룡산 무속문화의 연구발전 방안강구 28건, 건의사항으로는 역대 일본인 도지사와 그의 후손을 해외홍보사절로 활용하는 방안등 4건으로 모두 4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김중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 위원회 간사 전영환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 여성복지, 환경, 수질분야 업무 중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관리 등 26개의 단위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각종 기금의 일원화에 대한 건의사항과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외 1건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철저 외 1건에 대하여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여부등 24건의 단위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다이옥신 검사기기 확보 외 5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대학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은 '99년도 전임 및 겸임교수 채용계획과 심사위원 채용방법등 18건의 단위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장학금 확보방안외 4건에 대한 건의사항과 청양대학 부지매입 부당과 관련하여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감사는 교육개혁 실천현황 및 교실개혁등 23건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폐교관리 방안 외 8건의 건의사항과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 확대외 1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전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강화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98년 11월 2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간에 걸쳐 농림수산국과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개 시군,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국 소관의 부실영농조합법인의 관리대책과 농기계 비규격품 구입에 따른 지원자금 회수조치된 농업인의 대책, 경지정리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 문제점 및 대책,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검증 및 활성화 대책, 임도설치 사업의 추진시 설계서의 검증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수익성 어종개발대책등 각종 농정시책에 대한 이행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으며,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안정자금의 지원 기준 완화대책, 기존폐탄광 활성화 방안 및 연탄이용 활성화 대책, 안면도 광업권 연장의 문제점과 대책, LPG가스판매업소 공동화 추진에 따른 도민피해 예방대책과 공공근로사업의 대책, 통상업무 활성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고, 농업기술원 소관은 2002년 국제 꽃박람회 대책과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 대책, 농업기술원의 지적소유권 확보대책, 우량종자 개발보급 및 병충해 방제대책, 우리 고유 농산물을 이용한 소비식품 연구대책과 국산 생강종자 보존 대책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한 결과로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6건 모두 34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채택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수
이종수의장
강화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님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이진환 의원입니다. '98년 11월 2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동안 실시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4건으로 금강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벽지노선 버스결행이 없도록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원요구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신교육 및 사기진작을 통한 소방민원 부조리 척결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철저, 위험교량 안전대책 강구등 12건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있어서 내실있는 화재예방 활동 전개등 6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은 4건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별로 형평성있는 지역개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아산만권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실현가능한 개발대책 마련과 백제개발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이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가 되었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는 치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해결등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우리 6대의회는 의정활동의 목표를 생산성과 효율성 있는 의정, 도민의 복지증진과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의정,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 의정에 두고 정당이나 지역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전 의원님의 참여와 호응 속에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정의 역점시책과 도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생활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행정부를 감시, 지원하면서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안건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다하는 한층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화합을 위하여 실시한 의정연찬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수준을 단계 높여주었으며, 또한 검소하게 치루어 어려운 경제난 해결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도민이 바라는 현실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 우리 의원들은 200만 도민의 대변자의 위치에서 비약하는 충남, 잘 사는 충남 건설을 위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과 어려운 경제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앞장서는 등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여 우리 의회를 명실공히 선진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심대평지사님, 그리고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금년 한해동안 보내주신 열정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