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의 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장진국의원입니다. 제16회 정기회 기간중 지난 12월 23일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 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로 정하던 시.도교육청의 직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직제 및 정원관련 대통령령 및 교육부령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이에 맞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실.국 등 설치를 총무과, 기획관리실, 교육국 및 지원국으 로하고, 직속기관은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학교보건원, 학생체육 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으로 하며, 본청에 과 및 담당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하부 조직 설치를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 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첨예한 이해관계인의 대립 등 사안의 중 대성을 감안하여 도서관협회 관계자 및 교수, 문화관광부 관계자, 사서직 대표, 교육청 관계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수차례의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제5조의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지원국을 교육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사무분장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8조의 4개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되 그 시행시기는 6개월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조례 시행시기를 1999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교보사위원회 이 예자의원입니다. 제16회 정기회 기간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 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을 사유별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원규칙 으로 관리하던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총 정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초과 현 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두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국 조직에서 의안조사관 직제를 삭제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 무를 사무분장에 신설하며, 의안조사관의 분장사무를 의사담당관의 사무분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 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중학교 중 학교명 칭이 지역명과 다른 1개교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2개교의 명칭을 1999학년 1학기부터 변경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립으로 특수학교 1개교, 독립유치원 1개원 및 초등학교 병설유 치원 5개원을 1999학년도 1학기부터는 개교예정으로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중 상당계급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여러 계급을 정하여야 하는데 일부 담당업무의 경우 계급구분이 적어 이를 보완하고, 수련활동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련기관에 국가공인 수련관련 자 격증소지자를 채용대상에 포함할 필요성과 임용자격기준 중 속기록담당, 학생수련담당 및 사진담당의 계급구분을 세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정직공무원에 있어서 의안조사관과 학생수련 담당 임용자격 요건 중 현실 규정에 맞도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하 여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 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제16회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99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 습니다. 저는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현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안으로 제출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촉구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 소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와 유통체계의 정비로 천백 만 서울시민이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적 절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하여 출하자의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거래제도인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 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경매제에 의한 거래제도를 근간으로 건설공사를 재개한 서남권농수산물도 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경매제로의 관리 운영은 유통경비의 증가, 유통시간 지연에 따른 신선도 저하, 가격 불안정 확대 등 거래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기존 인근 도매시장법인의 반발, 다수법인의 입주시 경매장소 부족 및 동선체계의 복잡성 등과 영등포시장 상인의 입주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나 대부분의 상인 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유치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한 유사 도매시장 미정비에 따른 인근지역의 교통난 유발원인 제공 등으로 도매시장으로 서의 기능상실이 우려되어 관리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농안법상 으로는 경매제 이외에는 불가하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로서 도매상제도를 도입하 여 거래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1998년 12월 2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국회와 농 림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오상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장하운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농안법 개정과 관련해서 촉구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은 지금 가락동시장이 비대해져서 지금 사실은 유통구조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농수산물도매 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합쳐서 2,000억원이 들어가는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정되고 있고, 그리고 자유스러운 거래 방식들을 여러 가지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도매시장에서 상용되고 있는 것은 경매제 이외에는 전혀 안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통구조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유통방식 간에 경쟁할 수 있 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농안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매제를 통해서 지금 몇몇 법인만 살찌우는 도매시장을 몇 천억원씩 들여서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지금 방금 오상준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중앙당의 국민회의나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 그 두 사이의 유통질서를 어떻게 하면 구조를 간단명료하게 해서 생산자에게도 득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득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농안법 개정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만 수도권 인구가 거의 주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 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나서서, 농안법이 지금 계류되어서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보류되고 있는 이유가 달리가 아니라 법인들의 아주 로비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발표해서 농안법을 빨리 개정해서, 농안법 개정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제만 하던 것을 경매제뿐 만 아니라 도매상제도 열어놓는 내용으로 농안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상제하고 도매상제하고 경매제 간에 상호간에 경쟁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통구조들 을 개혁하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군더더기 과정들을 없애서 될 수 있으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거리를 축소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을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안 하면 그러면 서울시의회 뭐 하겠습니 까?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4대 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하 는 결의안들을 나름대로,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결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상의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공청회는 굉장히, 제가 그날 사회를 봤지만, 굉장 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줬습니다. 반대토론 하는 사람 충분히 이야기했습 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고 나서 영등포시장을 없애 야 되는데 영등포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매제로 하면. 경매제로 하면 영등포 시장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시장 사람들도 와서 서남권도매시장을 할 때에는 이 러이러한 것들을 꼭 반영해 달라는 그러한 의사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그래도 서울시의회에서 98년을 마감하 면서 하나 정도는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보내서 중앙정부나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것을 조 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서남권도매시장을 진짜 서남권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남권도매시장이 고건 시장 취임하고 나 서 공사중단을 시켜 놨었습니다. 공사중단을 시켜 놓고 얼마 전에 공사재개를 했는데 공사 중단 한 이유는, 서남권도매시장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자고 그랬는데 연구를 해 볼 겨를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농안법 개정이 불투명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억원 들여서 서남권도매시장 만들어 놓고 영등포시장 없애지도 못하고 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구리도매시장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안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서남권도매시장의 운영방식을 좀더 열려진 운영방식으로 해서 도매상제와 경매제가 경쟁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것은 국민회의나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의 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촉구건의안 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 정촉구건의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촉구건의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4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진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 개정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될 건의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 치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이 조례안 중에 공공도서관의 일부를 평생학 습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가 이번 정기회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 다. 이 문제는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향후에 도서관 정책의 발전 을 위해서 우리가 꼭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총의 를 모아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 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서직이 아니면 공공도서관의 관장에 임명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화 시 대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욕구의 수렴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 는 지방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공공도서관 역시 이러한 세계화와 지방화로의 급속한 주변환 경 변화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그 동안 지역주민의 교양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지적욕구를 충 족시키는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해 왔던 공공도서관이 이제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종시킬 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체력관리에 이르기까지 폭 넓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도서관장은 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직관리, 그리고 직원에 대한 리더십, 재정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보화 등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영자로서 의 자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가 로서의 자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일반화된 전 문가로서의 자질, 이러한 제반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종합관리자로서 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의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 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법의 본질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화의 세기를 주도해야 할 도서관 자체의 발전에도 역 행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인 경험과 능력이 요구됨에도 특정직렬인 사서직으로 관장직을 한정하는 것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방침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도서관이 문화의 세기로 일컬어지고 있는 21세기에 걸맞는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 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 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촉구건의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주 세만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 재원 50%이상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건설비용은 97년도까지 정부에서 25%를 지원하였고, 98.99년도는 4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재정이나 공채매각, 또는 해외기채를 통하 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까지 투입된 총 공사비 8조 1,000억원 중 정부에 서 23%에 해당하는 1조 9,000억원만을 지원한 반면, 77%에 해당하는 6조 2,000억원을 서 울특별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98년 10월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총 부채 5조 4,947억원 중 지하철건설에 따른 부채가 88%에 해당하는 4조 8,72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재정여건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선진 외국에서 도 중앙정부에서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재원 중 50% 이상을 지원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11개 관련기관 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재원50%이상국고 지원요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금성 환의원입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제안한 학교운영위원회자문기구화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와 통 제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방탕을 둔 학교 운영체계 로 전환하여 교육의 민주화와 자치정신을 구현코자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학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 예산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함으로써 점차 학교의 운영을 보다 민주화, 투명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점 차 그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지체 없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되 도록 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는 것을 합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렇게 결의안을 제안케 되었습니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단지 사립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의 참여권이 봉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 다수 학부모들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학교운영위원회가 자 문기구화된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전의 학교 육성회와 같이 이름만 가진 기구로 전 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육개혁의 후퇴요, 사립재단 연합회와 일부 교장단의 로 비에 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로 약화되어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학교운영위 원회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반대코자 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 수준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것이 교육개혁의 취지에 일치한다고 인식하고, 이에 일부 사학재단과 교장단의 기득권 옹호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학교운영위원회자문기구화에대한반대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학교운영위원회자문기구화에대한반 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서초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성대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서의 서울시 등록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한봉수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98년 11월 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서울시내 영업소를 설치 하지 아니하고 상주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서울시내 전세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 실을 감안, 타 시.도 동종업체의 시내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각급 공 공기관이 전세버스 이용시에는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우선 활용토록 행정계도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청원내용과 같이 타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 스의 서울시내에서의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서울시내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가 심각한 경영 난에 처해 있는 현실과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해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의 서울시 등록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정태종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번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 정 외 7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안번호 174번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상세계획 결정건에 대하여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구로동 586-10번지 남 구로 교통광장의 면적이 과도하게 감소되므로 재조정할 것과 어린이공원이 북측으로 편중되 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 구로동 3-39번지 세장형 어린 이공원은 토지의 형태로 보아 녹지로 지정함이 바람직하고, 신도림동 398-1번지 초등학교 용지는 면적이 협소하므로 장래 학생 및 학교 수급계획을 산정, 학교용지 확대방안을 강구 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요구된 남부순환도로- 부천시계간 도로변경결정건 외 1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 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9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9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