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8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 두건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끝으로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인일자부여 업무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의 건(2건) 2.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0일,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12월 28일 제 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걸쳐 본 위원장외 7명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시장공약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IMF로 인한 경제여건의 급변에 따라 98년 세수의 격감 및 각종 자재 급등, 실업대책 경비 등 세출 추가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행정사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법규 등의 위반으로 주민의 권리의무 침해 및 재량권 남용, 사무관리의 부실과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3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17건이며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8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구분되어 있어 기구조정 시 각종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기구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핵심적인 자치법규로서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직관련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로서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한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기구에 관한 조례를 전국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한 의회사무국기구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원관입니다. 1998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채택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기능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를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처리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리증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부서에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업무추진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며 온 국민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 실제 착수하지 못한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는 시행여부를 정밀 재검토 함을 써 경제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 도로개설 시 매입한 잔여지 관리소홀 외 8건 처리요구사항이 구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정밀진단 실시 외 7건 건의사항이 신어산 종합개발사업 추진 철저 외 16건으로 총 34건이 작성 처리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채택함에 있어 충분한 심사숙고해서 채택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