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하였던 올해 본 도의회 정기회 40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금년의 원내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회의는 국가적 경제난국의 파고를 헤치고 달려온 제5대 도의회의 원년 의정을 종결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들의 무거운 책무를 다시 한 번 절감하면서 모쪽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정판교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8분

내무위원장 황영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도의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각 기관별로 행정기관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행정기구 조정시마다 각 개별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여 왔으나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기존 22개의 행정기구설치 관련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내지 제13조에서는 도 본청 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 밑에 행정, 정무부지사와 실국, 본부를 두며 각각 소관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내지 제30조에서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등에 대한 위치와 소관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종전 사업소로 운영하던 농업기술연수원은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농업기술의 하부조직으로 흡수 편제하였고, 안 제34조내지 제80조에서는 국제대회지원단 등 15개 사업소에 대한 설치근거와 위치, 분장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종전 행정기구 설치관련 22개 조례의 폐지규정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12월 22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는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련에 의한 바람직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8조 환경복지국 분장사무 중 제6호 및 제7호 내용의 배열이 다소 불합리하여 일부 조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1조 여성수련원 소관사무에 미흡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의 정원구분 체계가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로 구분하여 5개 정원관리 기관별로 운용하여 오던 것을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 소방공무원 정원, 교육공무원 정원,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4개 기관별 정원관리 체계로 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2,92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 정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부칙으로 국제대회지원단 한시정원 10명에 대한 존속기한과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안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위법령과 조례의 정원관리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조정시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비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4개 기관별 정원이 증원 또는 감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원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실 기능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강원도 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의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을 두고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여 일원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시행한 조직개편으로 실국의 명칭과 사무의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실국의 명칭 및 분야별 소관사무를 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과 관련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는 별지1의 제목을 신설하고 국 직제가 폐지된 복지여성 및 민방위관리란을 삭제하고 명칭이 변경된 내무를 자치지원으로, 환경보전을 환경복지로, 산업통상을 산업진흥으로 수산을 해양수산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국의 명칭과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 연장규정을 없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휴직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과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또한 휴직에 대한 기준을 새로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적절한 제도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하던 오던 강원도지방고용직임용등에관한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전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현재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는 고용직 공무원 현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도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이 전원 삭감되어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부족한 막내 의원에게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시고 따뜻이 보살펴 주신 저희 내무위원님들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빛나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1.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손석암의원외12인발의) 10시 20분

내무위원회 간사 조규병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자치복권발행계획안 그리고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외 12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태백시 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인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거 강원도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찬반 의견이 있어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계류를 시키는 등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개혁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98년 9월 16일 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 감면, 납기연장 등 특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종전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종전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바람직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 중 타 기관에 불용품 소요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가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해 오던 것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99년에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발행기관은 전국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전국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가 되고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발행규모는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 등 총 2,500여억원이 되겠으며 추첨식 및 전자식은 승인될 경우 ´99년 7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판매액의 28.8%인 504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복권발행에 따른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고서도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동점동 교도소유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외 12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그 동안 국내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서민들의 연료공급과 국가기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국가경제 근대화에 원동력이 되어온 석탄산업의 본 고장이 태백지역이 경제발전과 함께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석탄합리화 시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탄광이 폐광되고 12만명이 넘던 인구도 6만명 이하로 줄어드는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된 실정이며 특히 태백 폐광지역에서도 가장 오지마을인 동점동의 경우 인구감소율이 80%가 넘는데도 아직까지 적절한 대체산업이 없어 마을주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점동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라는 절박한 수단으로 타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교도소를 유치하여 폐광으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그 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모두 원안의결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황영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분에게 이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의 말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고 많이 쓰는 속담에 어디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현저하게 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제창한 분입니다. 또 민중운동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40년 야당생활을 해 오면서 주창하신 특별검사제가 그러하고 노동법개정 정리해고제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를 없애라고 얼마나 목청을 높였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속담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권의 말기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착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2의 건국이라는 미명아래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큰 관변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안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안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1998년도 정기회를 폐회하는 날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안건에 대해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는 정당을 떠나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협력해 왔고 제5대 도의회에 들어서도 우리 새정치 국민회의는 야당 지사인 김진선 지사의 도정운영에 큰 반대없이 협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건국 운동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타 당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소관상임위에서 안건이 상정 연기되는 것을 이해해 왔으며 소관 상임위 토론에서도 가급적 찬성토론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한나라당의 김원기 의원님께서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게 됨에 따라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바른 이해와 강원도가 개혁의 방관세력이 아니라 추진세력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2의 건국 운동의 이념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2의 건국의 핵심이념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주의이며 3대 원리는 자유의 원리, 정의의 원리, 효율의 원리입니다. 다시말해 현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쟁을 병행하되 기업, 인구 노동, 자치 등 각 분야에서 분권과 분산의 원리를 토대로 참여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편안한 시민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취지 때문에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건국 운동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 조직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소리를 하는 일부의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경제여론, 제2의 국난이라고 하는 오늘과 같은 이 사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길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 굶고 있는 어린아이들, 국가외채비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 경제위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도 추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 바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만든 제2의 건국 운동에 대해서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5년간에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960년대에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운동의 기본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치적 논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병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2의 건국 운동은 세계적인 르네상스 운동, 제2의 새마을 운동 중에서 좋은 점을 본받아서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2의 건국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경제부흥을 한 국가 중에서 국민운동이 병행되지 않은 국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운동이 병행되지 않고 관주도로만 이루어진 경제부흥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개혁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잔재해 있습니까? 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이 제2의 건국 운동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께서 이 제2의 건국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이, 야당 의원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이 국정운영과 도정운영에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 제2의 건국 운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 이 운동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건국운동의 위원장인 변형윤 위원장도 제2의건국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식, 생활태도, 제도전반을 포함해 개혁추진의 방향과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한계를 엄격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 운동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 법률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만을 위해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을 지정하여 법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명분적인 부분만 언급했습니다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제2건국 운동이 지사께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요하며 우리 국가의 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천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기관별로 제정 운영하던 도기구 설치조례를 한개로 통합 제정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던 식품, 약품, 수질, 대기, 토양 등에 관한 시험, 검사, 조사, 연구사무 수행에 대하여 그 처리 기준과 수수료의 징수 연구용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2조제2항은 조례 체계상 삭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의 원아 취원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이 감소하는 지역과 학생증가 요인이 없는 지역의 유치원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분교장 개편계획에 의하여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함태탄광광구재개발을위한제한법개정건의안(손석암의원외9인발의) 15. 농어촌특별세존치촉구에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 49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엄문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태탄광광구개발을위한제한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손석암 의원외 9인의 의원이 제출하여 ´98년 12월 24일 제96회 강원도의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 석탄산업은 70, 80년대 유류파동시 국제경제의 존폐가 우려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최근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태백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지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심부화와 채탄여건악화 등으로 수년내에 폐광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더 이상의 개발을 위해서라면 다시 수직갱도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2,000억원 이상으로 완공기간은 약 5～6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수갱작업이 될 때까지 개발여건이 양호한 인접 폐광탄광인 함태탄광을 반드시 장성광업소와 통합 재개발, 탄광의 수명을 연장, 국가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폐공지역 고용창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나 함태탄광은 석탄산업법 제39조6항에 의거 광업권의 출원제한에 묶여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석탄산업법 제39조6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장성광업소는 고원관광도시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작업여건을 지속시켜 주고 38, 31, 35번 국도는 폐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의 주접근 도로임을 감안 사업비를 집중 투자 조기 착공하므로 지역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여 대체산업 육성 후 폐광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 및 건의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촌특별세존치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금번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 ´93년 12월 15일 UR협상 결과 침체된 농어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농어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마련하고자 기존의 42조원 투자계획과 별도로 10년 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 지원토록 하고 이를 위해 ´94년 8월 1일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본 재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분야 등 당면한 사업에 투자한 결과 우리 농어촌 곳곳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조세체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정부당국에 농어촌 특별세 폐지방침은 가뜩이나 농어촌 부채 등 어려운 농어촌의 투자축소라는 농업인들의 심한 반발과 기 투자한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농어촌 특별세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존치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함태탄광광구재개발을위한제한법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촌특별세존치촉구에관한건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7.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대상확대건의안(전인택의원외10인발의) 11시 54분

관광건설위원장 김길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97년 1월 1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둘째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운용 관리규정 보완으로서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며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도지사는 기금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금운용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고 셋째,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도록 하며 넷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셋째,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대상확대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인택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대여업무 취급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한국산업은행만이 취급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시기는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만 지급되어 있어 신규승인 사업체의 융자시기 등 일실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중은행에서 연중 어느 때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 및 지침을 개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운용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관광특구지역내 관광호텔, 관광시를 제외한 시도 소재 관광업체 중 종사원 200인 이하의 중소관광호텔, 모텔급 숙박시설에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관광특구 지역에 한하여 일반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의 건설 또는 회수자금을 융자합니다. 넷째, 관광안내표지판 화장실, 관광안내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보조확대 다섯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비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비를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12월 22일 제8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시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대상확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각상임위원회) 11시 58분

동해시 출신 김진동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제5대 강원도의회 원년, 의정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 그러하듯이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어느 일면에서는 과거의 타성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다시 한 번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지난 ´96년 12월 제77회 정기회와 금년 9월 제9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예술경연대회가 전통문화를 창달하는 도민축제의 장이라고 한다면 도민체육대회는 오늘의 건강한 시민문화를 키워가는 도민 화합의 장으로서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진 도민 총화의 한마당 축제로 이들 양대 행사를 통합 운영하되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하여 행사의 성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도당국에서는 당시 도지사 및 관계국장의 답변을 통해 일선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데는 행․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참가자의 대부분이 농민으로서 농번기 일손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기왕에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상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96회 정기회 도정질문에서는 일선 시군 문화원장을 역임하신 동료 의원께서 현재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매년 심사제로 개최함에 따라 새로운 전통민속을 발굴하지 못한 일부 시군에서는 급조된 창작민속을 출품하는 헤프닝을 연출하는가 하면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심사제가 아닌 시연축제로 하여 격년제로 개최할 것을 주문한데 대하여 역시 도당국에서는 앞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속예술경연대회의 격년제 개최 등 제반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적의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당국에서는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렇듯 임기응변식으로 개선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처한 IMF의 시대적 현실이 이처럼 안이하게 말로만 개선대책을 반복 검토하고 있을 때인지 재차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도에서는 4대 문화예술 체육행사로서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및 민속예술경연대회와 도민의 날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연간 40억원의 행사운영 예산이 투입되므로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그 1/4만 절약하더라도 매년 10억원의 실질적인 도민복리사업 가용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행사 운영비만 줄잡아 헤아려도 여기에 체육시설비와 주민부담 경비 등을 망라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심없는 충정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단위의 4대 문화․예술,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제안하건대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줄이고 기업간 빅딜 등 구조조정을 숙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도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하여 도민들의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 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민의 날은 600여년의 유구한 역사가 말해 주듯이 향토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차원에서 체육행사는 지양하고 전통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한 민속예술경연대회와 통합 운영하므로서 현대의 체육과 전통문화예술 축제로 구분하여 양대 문화예술 체육행사로 통합 조정할 것을 재차 제안하오니 차제에 도당국에서는 예산은 절약하고 성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가능하다면 이를 명년도 행사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무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도정 초년병으로서 그간 느끼고 배우고 익히며 지내온 소감을 한 말씀 올린 후에 본격적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가 제 인생에 매우 뜻깊은 한 해였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변혁기에서 실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로는 도의원이 되기 직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걸음마를 가르치듯 이끌어 주신 의지와 소신이 분명한 성희직 부의장님을 만난 것이고 그 둘로는 해박한 상식과 샤프한 두뇌로서 타 의원의 규범이 된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는 동료의 입장을 챙기기를 즐겨하는 친구처럼 선배 의원으로서 잘 이끌어준 이 훈 의원님을 만난 것이 제 행운이기도 합니다. 그 셋째로 이 강원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황영철, 안상현, 이인섭 같은 30대 기수를 만난 것도 제 또한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 넷째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일로 정진하시는 권혁희, 천희숙 같은 여성의원님을 만난 것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섯째로 항상 따뜻한 형님처럼 편히 대해 주시고 자상히 이끌어 주시는 김수돈 심재천, 엄문섭, 이해천, 유돈대 의원 같은 많은 원로의원님들을 만난 것이 특히 제 인생여정에 실로 보람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강원도 새바람 신바람을 일으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박수준 국장님, 권혁인 실장님 같은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만났음이 신바람 불어오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도 산교육을 위해 일로매진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도 이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가슴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인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형제같은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부군을 위해 내조를 아끼시지 않는 방청석의 사모님들과 200만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백 광부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동점동 교도소 유치 및 함태광구 재개발을 위한 제한법 개정관련 건의서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심에 옷깃을 여며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울분을 토할 듯 4분 자유발언을 하고 저의 출신구역에 돌아가 한 달여 동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건의 건의문을 동시에 작성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함태광구 장성광업소와 통합재개발과 또 한 가지는 동점동 교도소유치 관련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도 강원도, 강원도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광산촌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남의 앞에서 일을 하겠다고 선출된 바라면 이런 곳에서 힘껏 일해보는 것도 보람스럽다는자위와 자부를 하며 당당한 마음으로 협조를 요청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온 세상이 성경에 나오는 소동성보다도 더 죄악스럽고 썩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말단공무원이 2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챙기고 수십억원의 도박판을 벌이는가 하면 치안을 담당한 경찰관이 지명수배된 폭력조직배와 노름을 같이 하고 정의의 지표가 되어야 할 법관들이 사건 브로커에게 향응이나 받고 재벌과 담합하여 기업과 은행을 박살내고 온 나라의 경제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떳떳한 인간세상,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무려 200만명의 실직자를 만들어 수십만 가정을 파탄내지는 자살과 노숙자로 거리에 내몰아 놓고도 옛날 살던집을 멋지게 수리해서 유유자적 청와대를 떠나는 전직 대통령들, 심지어는 양담배 피우며 노름하는 스님들,외국으로 달러를 빼돌리는 목사님들, 보험금을 노려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하는 여인, 어느 한 곳 썩지 않은 곳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당호가 2급수라면 이 썩은 마음들은 몇급수, 몇 ppm이나 되겠습니까? 태백산 망경대에서 흘러내리는 맑디 맑은 청수로도 도저히 깨끗이 씻을 수 없는 망할놈의 세상에서도 자기 집 앞에서 교도소를 지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 볼까 하는 소박한 민초들을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채탄막장에서 탄더미에 묻혀 순직한 동료를 등에 엎고 내려왔어도 오늘에 다시 그 굴 속에 들어가 땀을 흘리는 우직한 광부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 이웃의 탄광을 재개발하겠다는데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손석암이 여러분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 간청합니다. 이렇게 썩은 세상이지만 우리들 만이라도 이 어렵고 가난하고 순박한 민초들의 편에 섭시다. 오늘 본회의에 통과시켜 주신 2건의 건의서가 멀지 않은 날 제비가 물어온 흥부집 박씨가 되어 돌아올 수 있게 마음모아 성원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광부들의 의미를 더욱 깊이 각인시키고자 광부들의 애환과 생존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서리서리 얼룩진 광부의 노래를 힘껏 한곡 부르고 이 단상을 내려가겠습니다 늙은 광부의 노래,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광부가 되어 꽃피고 눈내리기를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들아 내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광부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광부아들 너희로다.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드냐, 귀여운 손주 손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돈 벌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청춘 다 갔네. 아 다시 못올 흘러간 내 청춘, 검은 옷에 검은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청춘.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출신 이상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4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4분 발언의 순서는 이 훈 의원님 순서였으나 저에게 시간을 주신 이 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강원도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나마 열악한 도의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도 수입은 물론 주민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도는 관광객의 유치보다는 강원도에 가면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내 관광단지별로 특수한 볼거리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간은 우리 도의 수려한 산하를 즐기고 야간에는 우리 도를 찾은 모든 관광객이 모여 함께 즐기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만 또다시 찾는 관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도비 또는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우리 도의 대표적이 관광지 한 곳을 우선 지정하여 공연장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인 육성과 우리 도의 외화벌이를 위하여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행사로 관광엑스포,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등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도는 장소만 제공하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이나 도의 소득은 없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시기적으로 볼 때 늦었지만 관광엑스포는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스스로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수입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객이 볼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없어 호텔에 앉아 있는데 어찌 도민의 수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광객이 야간에 거리로 나와 함께 즐기고 그들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인 것이 공연단체들이 그 곳은 몸만 가지고 가면 공연장은 걱정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스스로 물려들고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제 관광정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에 투자하는 방향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자방향의 전환은 큰 돈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관광엑스포가 열리는 속초와 사계절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평창의 용평지역과 삼척의 환선굴, 강릉의 정동진역, 양양의 낙산사 등 금강산 출항지역을 연계하여 강원도의 중심지에 공연장을 건설하고 그 곳은 공연단체를 비롯하여 토속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제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법으로 관광정책의 전환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 강원도에 오면 주야를 가리지 않는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세계인이 함께 한 자리에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남겨 반드시 다시 찾는 곳이 되도록 정책을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사진행발언(이훈의원)의건 12시 26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의회의 의사진행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성숙된 의회진행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겔은 사회발전의 법칙은 변증법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발전의 법칙은 챌린져 앤 레스폰스(Challenge and Response)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정신에 입각해서 소속된 정파의 입장, 주민의 뜻을 대변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열정을 뜨거운 격론을 벌이다가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만들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해 우리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쉬움과 아픔과 미련이 있다고 하여도 새해에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강원도 세상을 만드는 넓은 가슴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선진 강원도의회가 되게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이훈,이연우)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