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예산지원 건의안,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 제5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추진을위한조례안, 제10항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등급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 승인안, 제1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1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4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제15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 건의와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팔당호 수질개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사항임에도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를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군은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사업비에 360억원을 부담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은 마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사항임에도 군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를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예산지원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임창열 경기도지사님! 경제난국 극복과 870만 도민 화합을 위한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지사님께 12만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남한산성, 팔당호, 천진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전 지역이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지역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재정상태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9개소에 대한 신·증설 사업비에 360여억원을 부담하는 등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고장을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의 총 175억 6,000만원의 사업비 중 50%에 해당하는 87억 8,000만원을 군비로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비춰볼 때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를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경기도지사님! 막중한 도정 현안을 다루시는 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12만 군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를 재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등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태로서 팔당호 수질개선은 마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본 건의문안이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7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막중한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활동 기간 동안 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기획감사실장의 노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회에 걸쳐 약 12일간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또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2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첫해를 맞이하여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투자사업 등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을 파악하여 명년도의 의정활동 방향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99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하였음은 물론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행정을 추진함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잘살고 주민만족의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박종진 제2대 민선군수 이하 1천여 공직자 모두는 12만 광주군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군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광주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각종 대안 제시 및 관계기관 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IMF 한파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작은 불편까지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 등 21세기의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광주군을 만들기 위해 1천여 공직자가 혼연일체된 자세와 각오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기관 및 공직자가 아직까지도 과거의 관행과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등의 잘못된 자세와 다소 소신이 결여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의 부단한 연찬으로 맡은 분야에 대하여는 언제 어디서나 1인자가 되고 군민에게 칭송받는 공직자상 구현과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철저한 현장확인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1세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각오와 다짐 속에 과거의 관행과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생동감과 창의력을 갖춘 새로운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으로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모두가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급증하는 민원 등 많은 업무량과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인원감축, 봉급삭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줄로 사료되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선방향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로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살기좋은 우리 고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주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관련 공무원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지역의 정보교류 및 정보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능률 제고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지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고,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법 수립, 안 제4조가 되겠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안 제7조가 되겠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하는 것이 제8조로 돼 있고,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안 제15조가 되고,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이 안 제20조로 돼 있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 우선 정보화가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하고자 안 22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정보화본부의전산실의 안전관리 대책 강구가 안 제29조로 돼 있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수립 안이 제33조로 되어 있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호, 제출연월일 98년 12월, 제출자는 광주군수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조례 운영에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되어 있던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광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제출연월일은 98년 12월, 제출자는 광주군수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조례 운영에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광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의 조직과 직무를 세분화하는 내용과 전문위원의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과 직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사업소별로 각각 설치 운영돼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종전에 소속 기관별로 운영해 오던 7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대해서 통합규칙으로 정하며, 부칙으로 통합조례 시행으로 종전에 각각 운영되던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 등 6개의 다른 조례를 폐지하고 계제 폐지로 인하여 개정하여야 하는 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등 15개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조례 문안은 별첨 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39호,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자로 하여금 입찰참가 수수료 소요경비를 징수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서 한 건당 공사용역금액의 설계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 2억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97년 대비 매년 1억 2,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 별표1 중 제7항 회계에 관한 증명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찰참가신청 가. 공사(용역, 구매)설계금액 2억원 미만 1건당 5,000원 나. 공사(용역, 구매)설계금액 2억원 이상 1건당 1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감량처리하도록 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조목별로 광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 2에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광주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광주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위원회는 정기적 검사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안 제2조)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비자, 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광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광주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소비자 2. 수질전문가 3. 관계공무원 "제4조(직무)"를 "제4조(임기와 직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을 "제5조(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를 "제6조(회의 및 의사)"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등급결정 및 작물별 필요경비율 결정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이 행정자치부령 제10호로 98년 7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농지 등급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와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96년 1월 1일 이전분만 적용함으로 인하여 농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종전대로 결정합니다. 98년 제2기분 농지세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은 별표 3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작물별 필요경비율 산출기준은 작물별 필요경비 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산출하고 작물별로 관상수는 임업협동조합, 인삼은 용인인삼협동조합, 기타 작물은 읍·면의 사실조사에 의한 자료협조로 산출하였습니다. 98년 농작물 소득현황은 금년은 대체적으로 농작물의 소득이 평년작 수준이나 97년도와 비교할 때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되는 상태였습니다. 작물별 소득률 분석현황은 관상수는 잣나무 7∼8년생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종 수목으로 분석한 97자료에 비해 종자대가 큼으로 인해 소득률이 감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삼은 IMF의 영향으로 각종 자재가 50% 이상 급상승하고 집중호우로 농약 및 비료대가 증가되어 소득이 감소되는 상태였습니다. 기타 작물 중 벼는 조생종의 경우 개화시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되는 상태였습니다. 농작물의 유형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작물별 조사 대상은 28개 작물로서 우리군은 관상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물별 소득 현황은 97년 소득률 26.4%에 비해서 98년 소득률은 25.1%로 약 1.3%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작물별 소요경비율 조서는 별표3과 같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운동장 일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이재선으로부터 토지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요청이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매입토지 재산 토지현황은 경안리 99-1번지의 공설운동장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규모는 600㎡로서 주요골자는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토지현황 중에서 소유자는 이재선이며 면적은 4,512㎡이며 지목은 임야로서 편입예상 면적은 약 600㎡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 2만 3,400원, 토지의 표준지가는 ㎡당 10만 5,000원, 감정예상 단가는 10만원으로서 동 부지를 보상할 경우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98년 12월 19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 12월 26일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국가경제 위기로 부족한 재원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찬 설계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058억 5,604만 2,000원, 특별회계 475억 8,520만 5,000원으로 총 1,534억 4,124만 7,000원이며 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565만 6,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회 추경예산보다 7억 8,700만원 증가한 297억 9,3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7,547만원이 감소한 268억 3,393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6,000만원 증가한 70억 6,600만원, 보조금은 2,384만 1,000원 증가한 323억 6,615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총 13억 46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1,058억 5,604만 2,000원 중 자체수입은 53.5%인 566억 2,6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5억 7,592만 7,000원 감소한 282억 9,245만 6,000원, 사업예산은 3억 4,871만 1,000원 감소한 749억 2,663만원, 채무상환은 3억 2,000만원 감소한 2,020만원, 예비비 등은 2,999만 1,000원 감소한 25억 5,275만 6,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7,042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3회 추경예산보다 3억 48만원이 증가한 379억 9,5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소한 10억 5,6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 1,355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7,8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2,495만원 감소한 4,73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보다 3억 48만원이 증가한 379억 9,5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소한 10억 5,6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 1,355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6,66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2,495만원이 감소한 4,73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25건에 224억 5,971만 6,000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3건에 256억 5,562만 1,000원으로 총 138건에 481억 1,53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및 사업집행잔액 삭감 등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지나친 세수감소를 예측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를 마무리 추경인 현시점에서 9억 8,100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동안 지나치게 위축하여 세입을 편성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보연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시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계획이 없음에도 이를 당초에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마무리 추경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3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상부기관에 추가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부족분을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지원받지 못하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수립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일수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중부면 소방파견소 청사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우선 예산을 수립하고 보자는 식으로 67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하남소방서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청사를 복구하여 금회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더욱더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9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총 138건에 481억 1,533만 7,000원으로서 97년도 70건368억원에 비하면 건수는 197%, 금액은 131% 증가한 것으로서 98년도 우리 군 예산액 약 1,533억원의 31%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전례답습 형태에서 탈피해 새롭고 능동적인 사고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바라며, 사업 추진 주무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고 세심한 계획과 심도있는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9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총 발행규모는 21억원이며 자금의 종류는 재특자금으로 하였으며 발행방법은 증서차입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시기는 98년 12월로 계획되었으며, 연리는 9.1%,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발행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의원입니다. 98년 12월 19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정리식 예산 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70억 2,557만 5,000원보다 19억 4,682만원이 증가한 489억 7,2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27억 365만 4,000원, 영업외수입 16억 1,929만 7,000원, 특별이익 3,000원으로 총 43억 2,295만 4,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4,000원, 고정부채수입 121억 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29억 6,807만 8,000원, 기타 자본적수입 70억 560만 2,000원으로 총 420억 7,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27억 627만원, 영업외비용 12억 9,954만 6,000원, 특별손실 100만원, 예비비 3억 1,094만원으로 총 43억 1,775만 6,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9억 1,820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 406억 3,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4,837만 5,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 98만 9,000원, 예비비 9억 5,706만 7,000원으로 총 446억 5,4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