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라북도 2백만 전북 도민의 대변자이신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이 효율성도 없을 뿐더러 근본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실업률은 6.5%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1월 들어 전 월에 비해 실업자 수가 9천명, 실업률이 1.3%나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실업률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전라북도와 노동사무소, 교육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책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실업대책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겉돌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업주부나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이라고 하기에는 효과성이 의심스럽고 7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고용촉진훈련은 자격증 취득 8%, 취업 9%, 중도탈락 11.5%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과 재정지원의 부실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업자를 위한 도 부서간, 타행정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98가지의 실업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도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3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 노동사무소, 교육청 등 각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까지 포함하여 공동의 사무실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 실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내 실업대책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하고 도내 실업자가 여러 곳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갖추자는 제언입니다. 둘째, 고용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순환보직 금지를 제언합니다. 선진국의 고용관련 전문인력은 우리 나라에 비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20여배에 달하며 순환보직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고용관련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고용관련 부서의 일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 이상의 실업자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기침체를 빌미로 한 부당해고 자제운동과 도내 1백명 이상의 사업장에 실업자 1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범도민 차원 운동으로 펼칠 것을 본의원은 제언합니다. 실업이 단순히 실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나 한 해를 보내는 '98년도 마지막 본회의장 발언대에 착잡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유종근 지사, 역사는 끊임없이 흐르며 인간은 과거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과거 60년대 국민1인당 GNP 1천불이 되지 못했던 어려움속에서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룩하는데는 우리의 국군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외국에 국군을 파견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계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 30일자 국민일보 지방판에 월남전쟁시 고엽제 전상자의 자녀들에게 12가지 병이 전염된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과 전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도 도내 지방지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본도에서는 전국 1만5천명의 후유증 환자 중 30%가 넘는 1,300명을 비롯하여 5천여명의 전상자가 후유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만나본 후유증 환자는 과거에건강하던 그 모습은 간 곳이 없고 목불인견의 폐질된 몸으로 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몸에도 자라나는 아들, 딸들이 독약중독자 자녀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혼삿길이 막힐까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비밀에 붙이고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라와 민족의 부름으로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국땅으로 사선을 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의 이런 참상을 보고 수수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특별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병상련이라 불쌍한 그들의 모임단체인 도지부 하나 없고 그나마 운영되는 시지부 사무실에는 연탄 하나 살 돈이 없습니다. 국토방위는 국가사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지원만 기대하고 지방비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30년 전 그늘과 소외와 멸시 속에 살아왔던 형제들이 월남땅에서 입었던 전상 피해가 전국에서 본도가 제일 많다는 것은 못살았던 이 지역의 과거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제 더 이상 이 분들을 도외시할 수 없어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제언사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등록시한을 철폐하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증기본법을 후유증기본법으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적극건의하시고 둘째, 지사께서는 그늘에서 울부짖는 도내 전상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단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8년 9월 22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기구가 신설되고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집행부의 기구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집행부에 신설된 총무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그리고 기구명칭이 변경된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내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보건환경국을 환경보건국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관으로,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변경 없이 기구 명칭만을 변경하였으며, 기구가 폐지된 국제행사지원단, 신청사건설추진단, 민방위재난관리국, 공영개발사업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1월 27일 개정 공포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회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보조자로 활용할 전문가의 위촉,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99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안건심사시 행정보조의 대상업무를 지정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 심사보조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이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기타 전문가의 위촉절차, 위촉기간, 자격기준, 직무범위, 수당의 지급, 위촉해지 등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기및의원뱃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98년 11월 18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통일안을 마련, 전국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하기로 의결된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규정안의 개정이유는 전국 시.도의회별로 상이한 광역의원 뱃지를 통일함으로써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의회기의 규격 등에 있어 무궁화 도형가운데 원의 바탕색을 자주색으로, 의원뱃지의 전체크기를 19㎜에서 18㎜로, 중심부 원의 바깥지름을 11㎜에서 10㎜로 조정하였으며, '의'자의 색깔은 백색에서 금색으로 그리고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안은 지난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완자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구성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사상초유의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실직과 감봉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직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실업문제 및 실직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제시하자는 목표아래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98년 11월 15일부터 '99년 11월 14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회의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본 구성안의 제명 중 전라북도의회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으로, 활동기간에 있어 '98년 11월 15일부터 '99년 11월 14일까지 1년을 '99년 1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3개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영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집약하여 제안하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또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안 전라북도의회기및의원뱃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정기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도유재산 대부 매각조항을 신설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조항, 감면조항, 납기조항을 조정하였으며, 관사를 축소하여 불필요한 관사를 정비토록 한 사안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5년 7월 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99년도에는 추첨식 및 전자식 복권을 신규 도입하고 발행규모를 확대할 계획안입니다. 다만 복권사업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시키고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전국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일환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조직(기구)관련통합조례정비지침에 따라 본청 실.국.본부 설치 및 소관업무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를 폐지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 조직전반에 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 관리코자 제정된 사안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 관련 조례 중 소관사무의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 운영 조항을 삽입하였고 부칙조항 중 한시기구 관련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원관련 조례표준안에 따라 현 정원 총수에 변동사항 없이 근거규정 삽입 및 용어를 조정한 사안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모를 확대시켰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60㎡ 초과 85㎡ 미만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5/100으로 경감조항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도 법에서 위임한 최대한 감면혜택을 채택한 사안으로써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부적합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 미비점을 전국 공통으로 개선 추진코자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 경제난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서울사무소에 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를 설치, 운영코자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설치의 관련은 금번에 개정되는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에 명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민간 전문가를 통상분야 등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완공에 따라 정읍시와 부안군간의 경계지역이 종전 곡선이었던 지역을 면적증감 변동 없이 직선화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찬성하였고 경작농민의 재산권 행사와 농지경작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외국인투자유치정보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시.군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48회 정기회 회기 중에 심사한 1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의안번호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 중 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은 지난 11월 11일과 11월 16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관할 도립학교 중 학교신설과 현재 방위표시로 되어 있는 일부 학교명을 지역 고유명칭 교명으로 변경과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으로 현재 3국 3담당관 11과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청 본청의 기구를 1국 2담당관 1과를 감축한 2국 1담당관 10과로 감축하고 지역교육청의 기구에 있어서는 군산, 익산교육청 2과를 감축하며 종전 별도조례로 되어있던 직속기관별 조례와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교육 행정기구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개편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몇 차례 간담회 등을 거쳐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하여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으로 종전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정원관리를 조례로 관리하면서 교육청 기구개편에 따른 감축인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연계,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교육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의사국의 정수, 직급,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종전의 조례에는 의사국 정수와 직급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무분장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정에 의해 정해졌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각각의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징수조례도 단일조례로 통합하고 숙식비, 입장료 등 시설사용료를 변경 조정키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별표3 전북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와 별표4의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의 식비를 유동폭을 둠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이를 단일하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소속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명시하면서 지역교육장의 권한을 확대 위임하는 것 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조례안 제8조제3호 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대부권한을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까지 위임한다고 하여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고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1호와 본 조례안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제8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그 동안 학부모,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학부모, 도민들의 자치법규 입법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 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조례안 제2조제3항제2호의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였는 바 조례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안할 수도 있어서 교육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서 관련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규정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권면직 사유강화와 취직기간의 조항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 면제대상을 정하면서 기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집행부 소관으로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허영근 동료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98년 11월 25일 제출되었고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은 '98년 12월 11일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제5조의 우선계약에 있어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시 '50% 이상'을 '50% 범위내'로 하였고, 제6조 계약자의 의무에서 위탁운영시 '대리인, 보호자' 등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서 '계약만료시까지'를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시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규정됨에 따라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조례 개정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은 앞서와 같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서 사용료 반환규정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7조 어린이회관 휴관일의 개시기간이 '미리'로 표시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휴관일 개시기간을 '5일 전'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어린이회관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서 사용료 반환 및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동조4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고 2호에 '여성단체'를 삽입하고 4호에 '전라북도지사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 삽입하여 각호의 감면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들 각 가정에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48회 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인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3호인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가 동일하여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지난 '98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 사업소를 포함한 행정조직의기구.정원관련통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종래의 동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에서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분리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본 심사과정에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농촌근대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95년 12월 29일에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상위법 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5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폐지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보호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4년 1월 17일에 제4719호로 동법률이 개정되고 동년 6월 1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사항을 법률로 확정하여 본 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8년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설치 및 기구에 대하여는 통합조례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제외시켰으며 예술회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7일과 12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국악원의 설치 및 기구에 관하여는 통합조례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제정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제외시켰고 국악단과 국악장 명칭을 예술단 및 예술감독으로 하였으며 예술단에는 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을 두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단원 위촉심사에는 국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람권의 판매, 징수를 매표소에서만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예매처를 선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연의 연출, 기획, 홍보를 국악단에서 총괄 운영하여 왔으나 별도의 공연기획실을 두고 10인 이내의 분야별 무대예술전문인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수강료 및 시설물 등의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또는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임위촉원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촉원의 겸직 금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과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상임위촉원의 해촉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추가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개정안에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는 사항과 '국악에 조예가 깊은 자'라는 조문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와 같은 집행적 성격이 아닌 순수한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로 하고 '국악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8년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 설치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은 통합조례인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제외시켰으며 현행 휴관일이 신정 연휴인 1월 1일과 1월 2일에서 1월 1일에만 휴관하도록 하였고 전시관 내의 유물, 전시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시 관람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8년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열거하여 쉽게 이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회계 관리는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연 2회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는 개정안이 '전라북도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한 것을 본 심사위원이 제안하여 '전라북도 금고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예술회관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로 출범한 제6대 전북도의회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등 도의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 도심권에 제35향토방위사단이 자리잡고 있어서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35사단 이전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주제35향토방위사단이전촉구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제35향토방위사단이전촉구결의안. 21C의 서장을 여는 전환기를 맞이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발전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선거혁명을 통해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의정부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의정부하에서도 그 동안 낙후된 전라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요인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전라북도는 영원히 낙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북도의 낙후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왔고 인구 유출에 따른 경제력의 약화는 지역총생산의 약화를 초래한 바 있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유치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적인 국토개발만이 낙후전북을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35향토방위사단은 이 지역 도시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에 70만평이 넘는 부지를 점유한 제35향토방위사단의 이전문제는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급선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치권에서부터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광주와 대전 등 도심권의 향토사단이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 왔고 더불어서 도시개발이 가속력을 더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제35향토방위사단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군의 구조개편시에 후속작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에 대한 확고한 국민의정부의 의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줄 것과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의 바람이며 염원인 제35향토방위사단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입니다. Ｉ. 전주과학산업단지, 전주 제3공업단지와 연계하여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토사단의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길 원한다. Ｉ. 군사작전상의 문제, 이전비용의 조달 곤란 등 이유로 해서 제35향토방위사단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도민이 용납하지 않는 바 본 향토사단이 도민의 부대로서 도내 어떠한 지역이라도 이전할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전의 확고한 방침을 발표하여 도시화 계획사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제고토록 서둘러야 한다. Ｉ. 그린벨트 지역으로의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낮고 인근 주택지와 격리되어 있다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 검토와 더불어서 국민의정부에 걸맞게 군사시설 부지를 전라북도민에게 돌려 주어서 국토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북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만이 대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1998년12월29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 드린 전주제35향토방위사단이전촉구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전라북도의 숙원인 사단이전 문제가 조속히 성사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