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3차 추경예산안을 받고 또 오랫동안 본예산을 다루시면서 심신이 피곤하시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마지막 하루에 심의의결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가 나름대로 도출돼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조금전에 시장님과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런뜻이 곧 시민의 뜻이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가진 소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뜻을 충분히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한테도 전달했고,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이나 또 이번 각종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장님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전하는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마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금액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답변해 주실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뜻을 전달을 하고 또 듣는 그런 식으로 임해 주십시오.

제가 상사업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사업비는 전체 읍면동 우리 시민이 만족할만한 그러한 사업의 형평성에 맞도록 투자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더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지역간의 서운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방금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 소외되게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적인 업무적인 차원에서 1월중으로 민선1기 들어와서 예산투자한 부분과 그 다음에 내년도 '99년부터해서 향후 예산투자할 계획을 꼭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해서 투자하는 것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산업건설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쨌던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이고, 현재의 과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될 부분을 정확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단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이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한 상사업비는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미비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질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위주의 다음 정책을 협의 및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회의실 상황에서 볼 때 우리시에 인구분 포도나 또는 세를 지방세가 됐든 부담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상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원인자에 의해서 행해진 자산은 원인자 위주로도 재투자가 되어줘야되고 그것이 복지생활을 향하는 시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IMF금융위기 상황을 맞아서 도시근로자 및 노동자들의 직업이탈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고, 최근 도시근로자들의 생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월 올리는 수익이 정도를 가지 못하는 관계로 생계가 위급하게 처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한 한 '99년도 예산도 보면 전무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종의 미를 가는 예결위가 일부 지역구 편애적인 예산수용 관계로 지연됐었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지역 근로자들과 생활을 같이하는 관계로 왜 본인의 의사표현을 못하겠어요. 하나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본예산 등등 말씀하시는데 다음 예산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느끼면서 그런 분야는 확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 위주로만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우리가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또 항만공업도시로서 지금 발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영기법을 행정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전반적인 재정운용 사항을 확연히 설명을 드리면서 분야별로 투자부분도 이해가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박호기 위원님과 백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면 약간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 어떠한 사업이라도 편성 자체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그런 의원들간의 의회와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된다. 특히 지역의 소규모 사업 내지는 주민숙원 사업같은 것에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하고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차기년도 추경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뜻을 집행부에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추경은 저희들이 심의했던대로 해서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