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용식
서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7.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98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98년도 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7.1% 감소와 1,963억 4,7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9% 증액된 1,342억 6,800만원, 특별회계는 29.5%가 줄어든 620억 7,900만원이며, '97년도 예비비지출은 2억 1,880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본 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살림살이에 대해 총정리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의 최종정리, 연금부담과 관련한 인건비 정산이며,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립전 사용 승인분 계상등으로 예산편성되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없이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재해발생등 부득이하게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의 충당을 위한 것으로 '97년도 제출한 예비비는 태풍 올리와의 영향으로 과수농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관정개발등 7차에 걸쳐 2억 1,980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나 모두가 재해등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연이나 계속사업 시행시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도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1건에 141억 1,420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연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사업비 미확보 및 업무추진 소홀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또한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전액 집행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41억 5,21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해서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를 공직자 모두가 반성해야 되겠으며, 앞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비가 '99년도 본예산에 2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국비 11억 6,500만원 편성된 것은 '99년도 국비사업비가 조기에 시달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중으로 편성되었지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실적 가산금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대단위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3개 읍면에 5개 사업장을 선정한 것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였다고 보여지나 사업비 특성을 감안할 때 전 읍면에 사업비가 형평에 맞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시 투자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예산을 심사 결정하기 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여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이 안 역시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사업(칠성3지구)변경결정안 11.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CI)운용관리조례안 12. 광양시기조례개정조례안 1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사업(칠성3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CI)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12건의 의안 역시 휴회기간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사업(칠성3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이미지통합사업(CI)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안녕하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수성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9명의 감사위원을 구성 전문성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9개 분야로 업무를 세분하여 개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서류감사를 위주로 하였으나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서류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코자 정책 질의를 하는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등 3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공통으로 느꼈던 사항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사업 계획 수립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업시행에 앞서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하여 잦은 설계변경과 관계법규 적용 미숙으로 예산을 과다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증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이 매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체결하여 항공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및 과다계상, 원가계상 요율 적용 부적정으로 예산이 과다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있어야 하겠고, 둘째, 각종 금융기관과 시금고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기관별로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최고의 이자수익을 올려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못하였다고 봅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자세이고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경우 법규에 대한 연찬이나 확고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또한 있었습니다. 끝으로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시정운영이 시민들의 의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답습행정, 실적위주,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따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 직접 시정토록 촉구한바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의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시책을 추진함에 계획단계부터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하고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8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방금 김수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중에서 집행부에서 시정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또 동료의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48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98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무인년 금년 한해는 우리 국내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50년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가 금년 2월 25일로 해서 국민의 정부가 새로 탄생되었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IMF한파로 직장을 잃는 동료가 생겨나고 이런 실업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런 시련을 겪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우리 시장님을 위시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광양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대에는 세계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떠오르는 태양 광양으로 크게 발전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명년도 살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금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야에서 특히 UR협상 타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시의 농촌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14만 시민중에서 어느 한사람이라도 끼니를 잇지 못해서 고통받는 이런 시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사회 복지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우리 14만 시민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4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