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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회 제7차 본회의1998-12-29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제의)

15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감사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읍. 면. 동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서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양일 간 의회사무국은 본 위원회에서 읍. 면. 동은 3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감사결과를 말 씀 드리겠습니다. 1 주요내용은 건의요구 1건으로써 예산절약 부분입니다. 각종 행사시나 정례모임 등 위원회별 식사 및 연회행사에는 저렴한 모범식당 등을 이용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절약에 앞장서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느낀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복무에 임하고 있는 점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만 업무처리에 있어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위반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되어야 함에도 그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금후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이나 실직자 등의 따스한 손길을 베푸는 시혜사업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되새겨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인정 어린 복지사회조성에도 가일층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IMF체제로 인하여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에 비례하여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관련경비의 지방비 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재정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주 세입원인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장비 관리입니다. 방역소독기 등 주요장비 관리에 있어 폐기대상 장비 및 보수를 요하는 장비가 많으므로 읍. 면.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대상은 폐기조치하고 보수를 요하는 장비는 수리하여 사용하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읍.면. 동에서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는 불우이웃 돕기, 일손 돕기 등 추진실적이 누락된 바 앞으로 시달된 서식외 추가항목을 삽입하여 보고되어 질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건축물 방치부분입니다. 도시미관상 보기가 흉한채 방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하여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무연찬 소홀입니다. 시 종합감사시 지적된 일부 읍.면.동중 출장여비 부당지급사항은 금전과 관련된 것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함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보자. 실업자 등 어려운 가정지원입니다. IMF시대에 실직자. 생보자 등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 금후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적사항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정기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특히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불편. 부당한 민원사항처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여부, 추진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의 대부분이 계획대 실적만 제시되고,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 대책 등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실. 과. 소장은 위원들의 질의. 답변시 업무파악의 미숙으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충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당부드리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연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지적건수는 38건으로서 그중 시정 1건, 처리요구 20건, 건의 요구 17건입니다. 이중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퇴비화시설 조사 철저입니다. '97년도에 설치한 우리시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설치당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6억 7,70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해 놓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방영업 지도단속 및 차 배달 오토바이 운행 관련 문제점 개선 촉구입니다. 우리시의 일부 다방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영업에 종사시키고 있어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차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난폭운행으로 교통사고 발생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다방영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청소년 문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현재 다방에서 오토바이로 차 배달하는 것을 경승용차로 배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망산공원 이용객을 위한 실내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우리시의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고 있는 남망산공원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과 필요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문화회관내에 공원 이용객이 쉴 수있는 실내공간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적극 유치 추진입니다 통영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종합. 긴급 의료구호시 외지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많은 경제적 부담도 주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대부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보증인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기금의 제반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사항 중 일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관계공무원과 의견차이로 인하여 다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염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방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기간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방향은 시민을 위한 복리행정 추진상황과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연계되었는지 역점을 두고 시민이 바라고 있는 뜻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함께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대체로 충실하지 못하여 심도 있는 감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집행부 실. 과. 소장의 업무파악과 연찬 부족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기응변 식으로 임하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각종 의안 심사 보고시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처리 및 건 의사항 총 43건에 지적 1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요구 25건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 및 단체에 지원한 경상보조금 사업비의 관리 만전입니다. 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민간 및 단체는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받은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나, 농업인 후계자 단체에서 특산물 직판장 임차료를 지원 받은 후 사업목적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민간 및 단체에 예산 지원시는 사업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화토취장 복구대책 만전입니다. 북신만 매립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삼화토취장은 장마철 집중호우시 암반이 붕괴될 수 있는 재해위험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집행부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적지 복구비를 예치 받아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차량을 이용한 LPG판매업자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읍. 면지역에 LPG저장소를 설치해 놓고 시내 이면도로변에서 노숙차량을 이용한 LPG 판매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재난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적발시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제재조치로 노숙차량을 이용한 LPG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만전입니다. 우리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 준공,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산에 최선을 다하여 경영행정사업의 근본 목적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자판매대책의 강구입니다. 우리시의 주산물인 유자 생산량의 과다로 판매가격이 과수 채취 인건비에도 못 미쳐 유자 재배농가에서는 출하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특성화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수출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자재배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경관과 잘 어울리는 가로수 식재 요망입니다. 국도 14호선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식재한 소나무는 관광 통영의 이미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밀식되어 있어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가로수 수종선택 등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내용 중에서 중요한 일부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여 주시고 내년도 임시회에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2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7일 제2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일곱 번의 회기동안 80일간의 의정활동을 오늘로써 무사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한 해 였습니다. 특히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근간 을 더욱 내실 있게 다졌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선진의회의 비교견학 연수와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여 주변환경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고, 현장위주의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의회상 제고에 가일층 노력을 하였으며, 종전부터 계속해오던 간담회와 의장단 회의의 운영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시민참여연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원이후 지금까지 모든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5일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통영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