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근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안동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하여,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그 외 열세건은 원안 의결하고, 상황버섯시범사업장과 (주)범주개발 진정서관련 현장 등 4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부터 12월 28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동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안동 시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김근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갑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전문위원 세 분 정말 수고 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기간 동안 정말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노력해 주신 건설도시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91년4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여러차례 예산안을 심사하였지만, 이번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와 같은 예산편성권자의 결연한 의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권자의 의지를 수용하고 보필하여야 할 간부공무원들의 무성의함 아니 그게 아니라 무관심에 대해서도 아직껏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행태는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었음을 분명 밝혀두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봉사행정이 그런 것인지 20년, 30년 쌓았다는 공직의 경륜이 이기주의와, 배타주의, 관료의식과 권위의식으로 똘똘뭉쳐진 것인지, 과연 그런 발상이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모두 함께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시민을 담보로 자기 욕심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언행을 안동 시에서 사라지기를 본의원은 희망합니다.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요, 수레의 양바퀴가 되기를 본의원은 희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꼭 한 말씀만 충고해 두고자 합니다. 초료가소어심림에 불과일지요, 언서음하에 불과만복이라고 했습니다. 공자선생은 민불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과 의원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 안동 시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7차 위원회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상임위원회의 간사들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비롯하여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심사경과 등의 설명을 듣고 예산(안)의 각 항목별 검토를 한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으며, 12월 28일은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여 당 위원회 위원간 합의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을 확정하고 당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에서 제출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19억7천6백만원보다 1.86% 증액된 2,770억2천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334억9천4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6억7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28억5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제출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공보관리 시설비 등 총 4억3천3십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 항목에 증액 시켰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5억원을 삭감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항목에서 5억원을 동시에 삭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근환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이번 예산만큼 집행부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결위원장의 입장에서 좀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 둬야 되겠다, 그 의지가 정말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의지냐, 그리고 정말 20만 시민을 위한 의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 뭔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줘야 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 양면의 수레바퀴라고 할 때 서로간의 상호 균형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혹시 간과하고 있지나 않은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다 계십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 의지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 다수의 총의를 모아서 정말 합의로서 의안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 의회가 한편으로 개인은 있으되, 전체는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의지에 있어서 집행부 나머지 공무원이 무사안일 했다 하는 일방적인 이런 논의는 좀더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결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솔직하게 한 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원
김성진의원 고맙습니다. 예산편성권자의 결연한 의지라고 표현한 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집행부 예산편성권자의 결연한 의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의 양바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정부분에 있어 이런 예산안을 ‘99년도 당초예산심의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방적으로 의회가 너무 떠밀려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가 써먹었던 용어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동반자와 또는 수레의 양바퀴라는 용어를 썼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불편한 심기를 보였던 것들이 결국은 예산심의 결과를 이런 쪽으로 왔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원의 총의라고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김의원님 공감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
우리는 공적인 발언을 함에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총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의회의 의원 스스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예우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편으로 우리 예결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안타까웠던 부분은 정말 그 과정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라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그 부분에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킨 것은 반드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집행부 몇몇 공직자들께서 정말 의원들을 설득하시고, 또 업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실제로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인간적인 부분으로 한편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의 어떤 논쟁은 바라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12월 28일 안동 시장의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 안동 시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입니다. 먼저 안동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ㆍ환경보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농지세작목별필요경비율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지사 승인 사항이던 작물별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안동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필요 경비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의 작물별 필요경비율은 전년도 경상북도에서 승인된 필요경비율과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인접한 타 시군과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건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안동 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도 제출에 앞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지역보건기관 확충ㆍ보건기관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 위원 시ㆍ군으로 상주시, 문경시, 영덕군, 울진군이 신규 가입하고, 시ㆍ군의 실무협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변경ㆍ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 직위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안동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 수련관의 신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기구ㆍ정원을 조정할 때마다 각종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 낭비와 의회의 조례 심의시 비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 심의 기능의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국장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과장ㆍ담당관 등의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정원에 관한 자치법규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과 의회 사무기구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 사무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특히 전문위원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 기관의 조직ㆍ설치 등에 관하여는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일괄 규정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안동 시립도서관, 여성복지회관, 안동 시립도서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 근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승인(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광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상근 간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동조례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3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중, 개정(안)의 일부조항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해 유보했던 조례(안)이며, 안동 시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로의 너비나 도로에 접한 부분과 관계없이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을 건축할 수 있게 함은 현 도로교통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동 시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주 일요일을 휴장일로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동하는 농산물가격에 따라 제때 출하할 수 없어 농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두 조례(안)의 두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상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업무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회 3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99년도예산(안),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조례(안) 심사 등을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쁜 가운데서도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9일 제3대 지방의회 개원이래 안동 시의 발전과 19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IMF로인한 경기침체, 실업자 증가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역경을 이겨 나가기 위하여 사회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더 큰 진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살기좋은 새 안동 창조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 무인년은 역사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9만 시민 모두에게 보다 밝고 희망찬 기묘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