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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3차 본회의1998-12-29

이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휴회 기간중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12월 22일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지역의문화재보존관리건의안 12월 23일 박상호 의원 외 39인으로부터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 12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금고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 이상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 9건,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0건과 위원회에서 제안된 2건 등 32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장선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정수천 의원외 56인이 발의한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8년 12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보고된 도교육청을 비롯한 8개 하급교육청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여주군 강촌면 부평2리 353번지 김종만 외 861인의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김도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4차 본회의시 구성된 강화군및김포군검단면행정구역경기도환원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문부촌 의원, 간사에 정중운 의원, 유영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청석에는 양주군 생활개선회와 성남산악회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중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19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기획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연천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신청한 분당소방서 등 4개소방서의 직제가 '98년도 11월 19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신설되는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정하고 일부 소방관서의 관할구역조정과 소방파출소 등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며 공무원교육원의 기관명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공무원교육원으로 사용하던 기관명칭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조의 제목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안제21조 중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조정하며, 분당소방서 등 4개 소방서의 직제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조례안제34조내지 제76조를 제35조내지 제77조로 조정하고 제34조를 신설하여 제34조에서는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둘 수 있는 근거와 파출소의 구조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새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별표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4개 소방서의 위치와 주소, 관할구역을 추가로 명시하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변한 과천소방서와 군포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각 시 도 공무원교육기관의 명칭통일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소방관서 신설과 119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한 신설소방서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에는 기관별로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 소방, 의회 등 기능별로 관리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현행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본청 1,171명, 의회사무처 128명, 직속기관 3,279명, 출장소208명, 사업소 633명 총 5,419명으로 규정하던 것을 정원관리 방법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2,374명,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169명,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을 128명으로 하고 총 정원은 증원된 252명을 포함하여 총 5,67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인력 252명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기구인력 보강으로 소방서 4개 소에 96명, 소방파출소 13개 소에 143명, 소방구조대 2개 소에 13명 등이 각각 분산 배치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지난 번 조직개편시 감원된 소방인력을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다시 정원으로 승인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소방서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최소 인원만이 승인되었고 앞으로도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인력과 기구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기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육운진흥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등 3개 법령이 통합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도지사 권한사무 중 현지성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규칙이 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규칙에 맞게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위임되는 사항은 기존법령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했던 것으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새로 적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 조항이 건설교통부장관대신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도지사 권한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위임사항을 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명시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과 소관 사무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15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기능에 관한 사무 1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무 9건 등 총 25건의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과 기존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위임사무 25건의 사무명칭과 근거법령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도지사 권한 사무 중 현지성 업무에 대해 현지여건에 밝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고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관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조성중인 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지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업지원과 소관 사무 중 입주업체선정, 입주계약체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부과 징수 및 정산,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기타 임대지구관리에 부수되는 업무 등 5건의 사무를 경기지방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안제2조 별표 중 일련번호 제2호에 의해서 말씀드린 5건의 위탁사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무를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어연 한산 지방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시행한 바 있어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업무의 기능면에서도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업무가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운영사무를 지방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사업은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16개 시 도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여기서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의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 구성은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등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권발행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발행규모는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발행하고 발행주기는 즉석식의 경우 1, 2개월에 1회씩 발행예정이고 추첨식과 전자식은 매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복권발행 판매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즉석식 복권만 205억원을 발행하여 85억원을 판매함으로써 12억원의 수익을 거양한 바 있으며 지난 '95년 7월 1일 자치복권발행 이후 금년 9월말까지 총 2,085억원을 발행하여 1,153억원을 판매함으로써 215억원의 수익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제11조 및 동규약제5조에 의거 수익금 및 이자수익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일단 기금으로 적립한 후 시 도별 복권판매액 시 군 구 수, 인구 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함께 1999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전국자치복권발행사업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였으나 전국자치복권제도 운영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일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자치복권은 즉석식만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즉석식은 당첨금액이 적어 구매자들이 기피하고 있고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구입후 즉석에서 당첨여부만을 확인하고 폐기함으로써 쓰레기문제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즉석식보다 발행비용이 저렴하고 수익면에서도 유리한 추첨식이나 전자식 복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히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자식 복권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복권사업의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지 않고 추첨식이나 전자식 복권의 발행이 계속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전국자치복권발행사업의 참여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는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연동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19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제출) 9.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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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순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양출신 김순덕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매각대금의 감면, 분할납부 등을 조례로 위임하였고 '98년 9월 16일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하고 같은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투자지역의 지정 등을 정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98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19조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1항제10호 등의 규정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안제23조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등 8종을 전액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며 75% 감면대상은 6종, 50% 감면대상은 7종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6조제4항 규정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부료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토록 하였고 안제28조제3항 규정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동안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제39조의4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조성원가로 하고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매각대금의 감면, 분할납부 방법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동 법령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경기도 여건에 부합되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 및 건설경기의 회복을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하던 것을 금번에 면허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종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금번에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25씩 경감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IMF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 및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 수급사정,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연장범위를 종전의 휴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법정휴가기간, 연가와 병가 연 60일 이상으로 하여 근무기간 연장범위를 단축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재정법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이에 따른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에 있어 안 제16조제3항제1호 규정에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종전에는 동일 직할시 도로 되어 있던 것을 도내 시 군으로 하고, 종전에는 타 특별시 도로 되어 있던 것을 타 시 도로 개정하고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의 표기방법을 종전에는 “10백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천만원으로 알기 쉽게 수정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16조제3항제2호 규정에서 불용품 소요기관을 조회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물품 전부에 대하여 동일직할시 도를 대상으로 조회하던 것을 도내 시 군에 조회하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조회하도록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 도 공통적인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불용품의 소요기관을 조회함에 있어 재활용 가능한 물품만 조회하여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변경안은 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전통예술인촌, 전통놀이촌, 문화재현거리 등 문화관광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주 행사장인 이천시의 부지가 협조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일원에 부지 16필지 35만 2,596㎡를 80억 3,949만 2,000원에 매입하여 세계도자기 메카에 어울리는 국제적인 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경기도에는 실내 다이빙장 시설이 없어 선수들이 서울, 온양 등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경기체육고등학교의 다이빙장 부지 1,444㎡를 9억 1,151만에 매입 제공함으로써 도내 다이빙 선수들이 안정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의장

김순덕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금고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 (자치행정위원장 박기춘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금고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허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자치행정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평택출신 허정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금고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3일 정수천 의원외 56명으로부터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17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8일 제6차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 좀 더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이 나와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5명은 12월 21일 집행부 실무과장과 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소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띄어쓰기 등자구형식 체계상 일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성립 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되었습니다. 또한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체계하에서는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은 향후 지방재정법 등 상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조례와의 충돌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단체장과의 권한배분의 명확성 등 근거법령이 먼저 개정된 후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금번에는 동 조례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여 금고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금고는 도청소재지를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31년전인 1967년부터 제일은행 수원지점의 단일은행과 매 2년기간으로 금고취급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현행 법령상 도지사의 권한임이 명백하나 헌법과 지방자치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공개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연간 4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기도의 자금관리를 안정성있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복지증진, 원활한 도정수행 지원, 국고운영 수익의 환원 등 경기도정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경기도정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금융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금고운영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셋째, 금고업무 취급능력에 있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입업무 전산화 등 금고업무 전산화가 완료된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금고지정시 금융업무의 개방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금융기관의 공공성, 자금공급 능력, 금고업무취급 노하우,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금고운영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금고은행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신망을 갖춘 인사 등으로 10명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금융 기간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경기도금고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은 금고은행을 지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온 방식을 지양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금을 안정성있고 수익성있게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고은행 수익의 도민환원 등 경기도정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방식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허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금고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김도삼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삼의원

의석에서 :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찬성합니다. 다만 건의내용에 대해서 이 안건 자체가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하여야 한다”는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중 1, 2, 3, 4, 5항 다섯 가지 전 항에 대해서 맨 끝 문구를“지정하여야 한다”이것은 건의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를“지정하도록 한다”이런 형식으로“하여야”를“하도록”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의장

김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일단 받아들이고 자치행정위원회와 협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의원님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와 협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금고은행지정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1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7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김강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문교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김강영 의원입니다. IMF사태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문교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설립과 지번확정, 변경 및 학교명 변경에 따라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함이 원칙이나 예외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대부중학교는 학생통학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시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와 시화방조제를 통하여 육로로 연결되어 경기도내 진학이 더 용이하며 '96년부터는 인천광역시로 진학하는 학생이 전혀 없어 동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동 조례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의하여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기관 직제가 편제 또는 개편되어 왔으나 '98년 10월 16일 동령이 폐지됨과 동시에 새로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 실 국 및 직속기관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속기관 설치조례 12개를 폐지하여 통합함으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지방교육 행정조직을 지향하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지원행정체제로 재구조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을 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4실 국 15과 담당관실로 해서 3실 국 13과 담당관실 1국 2과를 축소 조정하며 인구 50만명 이하이고 학생수가 7만명 이하인 광명, 평택, 군포 등 세 개 교육청은 4개과에서 2개과로, 직속기관은 28개에서 20개 기관으로 각각 축소 또는 통합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의한 행정기구 통 폐합과 지방공무원총정원제 도입에 따른 감량경영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교육규칙으로 관리해 오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동 조례에 제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998년 12월 현재 총 8,076명으로 686명을 감축한 7,390명을 총정원으로 정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현행 경기도교육위원회사무국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여 의사국의 설치와 사무 직원의 정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사국을 현행 의사담당관, 의정과 2과 체제에서 의사담당관 1과 체제로 감축 조정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18명에서 16명으로 하는 한편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설치조례에서 정하였던 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된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김강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광역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도지사와 국정홍보요원의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임창열 도지사를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임창열 도지사님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7. 경기도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지역의문화재보존관리건의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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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6분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지역의문화재보존관리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문화여성공보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정기회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안양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오경렬 의원, 이용우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지역의문화재보존관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세계도자기박람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직위원회 파견, 행정지원 권한의 위탁관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근거가 없어 조례 제명을 경기도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설치및지원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제2조에 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구역내군부대주둔지역의문화재보존관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내의 문화재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은 '98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자료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안으로서 현재 경기도내 문화재보호구역내 군부대주둔 문화재는 고양시 서오능, 파주시 오두산성, 김포시 문수산성,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 연천 심원사지 부도 등으로 4개 시 군 5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군부대가 주둔되어 있어 고양시 서오능은 일부 지역의 국방부의 관리위임으로 5개능 중 창능, 홍능, 명능이 비공개되고 있고 파주시 오두산성은 산성개방이 통제되고 있으며 김포시 문수산성은 산성 장대지와 남문 주변에 군부대 주둔으로 성곽복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재는 조상의 얼이 깃든 소중한 역사적, 문화적 재산으로 한번 훼손 인멸되면 그 가치가 재현이 불가능한 만큼 군부대 주둔 지역의 문화재 보호와 군부대 주변의 비공개 문화재를 전면 개방해 관람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문화여성공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지역의문화재보존관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2001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문화재보호구역내군부대주둔지역의문화재보존관리건의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 (박상호 의원외 3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발전과 각종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수원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39인이 발의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월드컵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범도민 차원에서 지원 참여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수원시가 월드컵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위하여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시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자금차입이 어려울 때는 지역개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23조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조례제정후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도 법무담당관실로부터는 일부 자구수정 의견이 접수된 것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에 따라 조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도 법무담당관실의 자구수정 의견에 따라 안 제2조의 추진위원회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를 내용의 수정없이 문구를 조정하여 주문의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의 해촉사유에 위원이 자기의사로 해촉을 원할 때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국비 또는 기부금 모집에 의한 성금 등 다양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사항을 포괄적 의미인 지원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 제11조, 제15조 등 도비지원사항 및 도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수원시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경기장을 완공하고 월드컵축구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경기도에서는 재원만 지원하고 경기장건설 등 월드컵 준비에 따른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원에 따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안 제16조를 신설해 수원시의 사업비 확보방안 및 경기장 건설 완공시기를 명문화 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박상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농림수산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농림수산위원장 강대기 의원입니다. 제133회정기회 회기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종축예탁조례는 당초 부업축산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가축개량 증식에 의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953년 제정되어 그동안 한우, 젖소 1두를 농가에 위탁하고 농가에서 송아지를 2내지 3두 납부하는 제도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부업축산이 기업축산과 전업축산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 '97년도 이후에는 종축예탁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탁되는 종축에 대한 송아지의 납부도 '96년도에 완료되어 종축예탁사업을 종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종축예탁제도가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종축예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나진택 김주삼 의원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덕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정기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한정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폐기물 처리의 제한을 받았던 것을 금번에 경기도폐기물처리시설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시 소각, 매립, 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를 경기도폐기물시설기술자문위원회로 개정하고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된 각고의 사항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심의할 때 폐기물 처리시 소각, 매립, 재활용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인력을 당초 인원보다 5명을 늘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안을 도출키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보사환경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소각시설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각시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이운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구

이운구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도시위원회 이운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난 '87년 12월 4일 제정되어 10여년 동안 한강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수로의 안정화와 둔치조성을 위한 도민 휴식공간 제공, 강북도로 등 연안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잉여사업비가 타사업에 투자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97년도 결산결과 총예산 236억원 가운데 207억원이 불용처리 되는 등 최근의 불용액 규모가 90%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경우 적절한 경과규정을 두어 예산운영 및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에도 도지사가 제출한 폐지조례부칙제2조에 규정돼 있는 경과규정은 이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상에는 모든 세입 세출에 대한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연도 2월까지로 되어 있는 데도 이와 같은 관련법상의 규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예산만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연도말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납이 불가하게 되는 불합리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으로 연도폐쇄기한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조례를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한해 동안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도 그동안 본 의원에게 조언과 호언을 아끼지 않으시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창열 도지사, 조성윤 교육감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가족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운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3.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의사일정 제23항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성균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이고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주민생활 규제에 따른 주민반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합리적이고 원만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17명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정책에 따라 반사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팔당상수원 수계 10개 시 군 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과 생존권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10일 제130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 긴급히 구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구성 당시에는 기존 각종 규제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제재와 범법자로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초강력한 규제법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조치법이 입안 중임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의회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긴급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5개 시 군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피해실태를 점검하는 등 주민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실태 파악 결과를 토대로 '98년 10월 9일에는 수도권주민 2,000만명의 항구적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식수원 전용댐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과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조기건설 촉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다시 한 번 숙의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시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아울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팔당수계 지역주민 그리고 시장 군수들의 노력에 힘입어 급기야 국회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으로 대체입법화 한 것은 우리 도의회 활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 법안이 우리 수계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사항의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을 때 진정으로 수도권 2,000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팔당수계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후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할 환경기초처리시설의 국비지원, 열악한 팔당수계지역의 특별재정지원, 주민지원사업비 및 환경기초시설비의 재원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정부가 '98년 11월 20일 확정한 한강수계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에서 t당 50원을 300원으로 상향조정등을 검토토록 건의요구사항으로 보고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임을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임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특별위원장이 결과보고한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8분

의사일정 제2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감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9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998년은 역사적인 제5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 분야의 시책을 감사하였고 밤을 낮삼아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850만 도민의 살림을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모두 약 6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다뤘으며 '98년 7월 9일 제5대 경기도의회 개원이래 약 6개월동안 임시회와 정기회를 합해서 6회에 걸쳐 총 84일간의 회기 중에 92건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201회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성숙해 가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IMF시대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3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34회임시회는 '99년 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위원회회의록 참조

12시4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