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석동옥 위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중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 전반에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함으로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제고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지난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소와 읍 면 동, 위임위탁사무처리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에 있어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감사범위는 98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 요구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자료, 그리고 의원님들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집행기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선서를 하고 질의 답변 식 감사와 서면감사를 병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7건이며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3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부서별 현황과 유형별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지적사항 총괄과 5쪽에서 21쪽까지 건별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주요지적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동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6조에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진행내용 중 상기 규정에 의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다음 9쪽 재정 된 조례운영이 미흡한 사례로 영주시 조례 제22호인 영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98년 4월 23일 중국 강서성 오현시와 영주시가 자매 결연함에 있어 사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효율적인 국제교류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제정된 조례 운영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다음 12쪽 지방세입금 부과징수에 있어 98년도 중 본 세액 5만원이상에 대한 세입금 결손처분은 147건에 1억 6,300만원, 감액처분은 534건에 1억 800만원으로서, 총 681건 2억 7,100만원을 결손 및 감액처분 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은 각종 세입금을 부과함에 있어 철저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은 빠짐없이 징수하여야 함에도 681건에 2억 7,100만원을 결손 및 감액 처분하여 막대한 세입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세입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개발부담금징수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9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9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2건에 800만원이나 2건 모두 미 징수되었으며, 98년도 결손처분 현황은 91년도와 92년도에 부과된 도진주택 신준호군 9,000만원은 시효소멸로 95년도에 부과된 휴천동 411번지 김구일군 5,100만원은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감액 처분함으로서 98년도 중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은 전무하였는바 개발부담금은 납기 내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납부기한이 장기간 6개월로 되어 있어 납기 중 업체부도, 사업주 도피 등 채권보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발 부담금의 납기도 일반세금의 납기와 동일하게 정하거나 납기전이라도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서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시립납골당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시립납골당 건립사업은 부지 200평, 건평 70평에 소요예산은 1억 8,200만원의 사업으로서 시립납골당 건립사업은 당초 97년도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였음에도 대상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임에도 98년 12월 7일 감사일 현재까지도 대상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였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시립납골당건립사업은 불법 묘역의 증가억제 및 합리적 관리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주민대표로서의 사명감을 절감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만,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의정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좀 더 각성하고 분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부서별, 유형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 주요지적사항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 위원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23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부서별로서는 산업과 2건, 지역경제과 1건, 환경보호과 4건, 산림축산과 3건, 건설과 3건, 도시교통과 3건, 주택과2건, 사업소 5건이며, 유형별로는 시정요구가 21건, 처리요구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도시 직판장 운영부실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제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27쪽까지는 사항별 지적내용입니다 만은 시간관계상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부실입니다. 5쪽 감사지적사항 일련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1997년 1월 15일 505평의 규모로 개장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판장은 우리지역 농산물판매 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2년 동안 기금 조성액이 1,247만 1천 원에 불과하여 운영실적이 아주 부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던지 지원금 회수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12쪽 일련번호 8번입니다. 소백한우(주)는 폐수배출 기준치가 초과 배출하여 영주시가 배출부과금 312천530원을 98년 3월 10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여 영주시에서는 98년 4월 30일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도축장 현대화 사업으로 소백한우주식회사에 98년 8월 29일 5,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배출 부과금을 체납한 소백한우주식회사에 도축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고수부지 조성사업 소홀 입니다. 17쪽 일련번호 13번입니다. 서천 고수부지 조성을 위하여 97년 예산에 도 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창신종합엔지리어링에 의뢰하여 98년 2월에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재원확보 등 노력도 없이 설계용역비만 집행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적극성으로 업무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배수관매설공사 발주지연입니다. 23쪽 일련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귀내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1.2㎞는 98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사업시행은 개발촉진 지구사업인 영주∼순흥간 도로 확. 포장공사 노선이 확정되어야만 발주할 수 있음에도 예산편성 시 현지사정의 고려 없이 편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결국 금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예가 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분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상수도 확장 공사 부실입니다. 25쪽 일련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8억여원을 투자하여 94년부터 시행한 영주상수도 확장공사는 97년 12월 준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중앙 제어실 작동불가, 각 종전 동벨브 누수, 엑보시도색 부실 등 모두 8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98년 8월까지 하자보수를 시행함으로 급수가 지연되었음은 물론 시공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사전 자료수집, 사업장 현지 방문 등을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상정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개정조례 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행정기구관련 조례, 규칙, 표준모델 안 수정 확정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무국장의 직급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하며, 시행규칙의 규정사항을 정비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의회 사무국 설치에 목적을 구체화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의 하부조직에 관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행정기구 관련 조례 표준모델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행정지구 관련조례 표준모델에 따라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표준모델의 수정 확정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조문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제3장 직속기관 중 각 절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순서변경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보건진료소의 순서변경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에 관한 사항의 정비하고, 읍면. 동 설치 및 읍 면. 동 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 안은 현행조례 제3장 직속기관의 순서에 있어, 제1절 농업기술센터와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순서를, 제1절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고, 제2절을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현행조례 별표1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조례 안에서는 별표1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으로 한테 묶는데 조례 내용상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기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보건지소는 읍 면지역에 한 개씩 설치된 기구이며, 보건진료소는 오지마을 즉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기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행정기구관련 표준모델 안에 따라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아파트신축 분양에 따라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통. 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하망동 546-10번지에 효자마을 194세대 입주에 대비하여 1개통 4개 반을 증설하고, 휴천 3동 1777번지 남산현대아파트 931세대 입주에 대비하여 4개통 24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 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세대 증가로 인하여 통. 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서 하망동과 휴천3동에 모두 5개통 23개 반을 증설하여 현행 378리 통 1650개 반에서 총 383개리 통 1678개 반으로 조정하여 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부 동에 있어 장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 반의 순서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의에 각 동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에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과대한 통 반을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1999년도에 취득처분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으로, 주요골자는 매입은 지역특화작목시범포장부지 5필지 6,248㎡이고 매각은 상망동 청사 신축부지 1필지 1983㎡와 구 상망동 청사부지 1필지 1260㎡, 건물1동 426.96㎡ 및 원당로 부지 1필지 377㎡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주시가 1999년도에 취득 처분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구상망동 청사와 청사부지를 비롯하여 상망 택지 조성지구 내에 상망동 청사 신축부지로 조성하였던 부지와 원당로변에 공한지중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 3필지 3620㎡와 건물 1동 420.96㎡를 매각하고 대체 재산으로 안정면 옹암리 일대의 지역특화 작목 시범포장 조성용 부지 5필지 6248㎡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특화 작목 시범포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주 소득 작목인 사과나무는 재래종으로 키가 크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생산성이 떨어져 초밀식 저수고 신품종인 M9대목을 식재하여 증식시키고 농민들의 견학, 실습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장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중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99년도 예산에 청사건립 등 공공시설조성비로 매각대금 이상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처분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 만큼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현상태에서 매각실익은 적은 것은 사실이나 보전가치가 적은 재산을 처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을 대체 취득함이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이므로 수정가액이 높은 원당로 부지는 매각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적절한 시기에 감정가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년간 임대료는 680만원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99년고유재산관리계획안중 원당로변 부지인 하망동 422-33번지 대지 377㎡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토론이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원당로변 부지인 하망동 422-33번지 대지 377㎡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취득 대상 및 매각대상 재산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토록 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을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에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수정대비표와 '99년도매각대상재산목록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쪽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게 함으로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 주요골자는, 대상작물은 벼 및 특수작물 76%로 최고 83%, 사과 재래종으로 최저 75% 콩으로 하고 필요경비율 결정에 있어 조사는 시. 읍면에서 하여 영주시농업기술센터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영주시연합회에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제2기분 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은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 동법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결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며 농지세 과세시 필요경비공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필요경비율의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제안된 '98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은 벼, 사과 등 9개 작물에 대하여 읍면과 시에서 조사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자문을 받아 산정한 필요경비율로서 작물별로는 최저 75%, 콩에서 최고 83% 사과 재래종까지 산정하였으며, 평균은 76%로 산정 하였고, 금년도 농작물의 작황은 97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필요경비율은 전년도보다 1-11% 높게 산정 하였으며, 필요경비 조사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읍면과 시에 조사결과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자문결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산술평균에 의하여 적절히 산정한 필요경비율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시에 농지관할 읍면의 조사, 영농전문기관의 자문결과에 따라 적절히 산정된 필요경비율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15쪽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지역경기활성화와 산. 학. 연이 협동한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장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개발 설비 및 공정개선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개발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개발을 실시하는 대학 및 연구소가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5%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과제 및 참여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산. 학. 연 협동연구개발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하계, 기업체의 대표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참여기관은 참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발 가능성, 개발사업비, 개발기관의 타당성, 개발효과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대상 과제 및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개발사업 종료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불성실한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여부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주시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 및 연구소가 협력하는 기업의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여건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범위는 다른 법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세계무역수립을 위한 마르케쉬 협정에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은 연구비용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산업발전과 국내외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 섬유, 기계 등과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장치, 설비의 핵심 제어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대학이 주축이 되어 전국유명대학의 석학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사단법인 산업제어기술연구원이 설립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이미 경기도 안산시에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 경상북도 경산시의 산학협동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 등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정하고 있어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수가 적고 영세하여 신기술연구개발에 참여할 기업이 처음에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정보산업연구단지에 외국기업에 유치되면 활성화 도리라고 보며, 연구개발비의 7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나, 낮출 경우 부족분은 참여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중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은 시비를 지원하여 연구실적이 없으면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의에는 시비지원분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므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선정되거나 준비된 사업은 있는가? 또는 추진사업이 용두사미격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가? 라는 질의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선정되거나 준비된 사업은 없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의 낙후되어 대학 및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며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므로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의 홍보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타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는 것을 시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계현금으로 관리하며, 기금운용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97년 1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일부조항이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도 및 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해서 전문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다소 달라지는 내용으로서는 제3조, 기금관리에 있어 종전에는 기금의 50%를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금액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제4조 기금의용도를 종전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등으로 4개 항목이었으나 7개 항목으로 수정하였고,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중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세계현금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 제8조, 제9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구첵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이번에 개정되는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불부합한 내용 즉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의 3에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전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이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중 주요 질의답변사항은 현재까지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이 얼마이며 또한 작년도에 사용한 용도에 대한 질의에는 97년도에 5,000만원, 98년도에 5,790만원이며, 99년도에는 1억 2,500만원중 6,25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매년 조정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유사시를 대비한 사업의 충당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작년도에는 신천∼내매까지의 제방보수를 위하여 돌망테 50M을 설치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개정된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지기원, 일반시민 및 상수도업무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등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은 본 제정조례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시. 군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두고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을 자문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환경부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으나,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발굴 위촉하여야 실효성이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중 주요질의 답변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수돗물의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중에 위원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 또한, 위원회 중에서 1년에 1,2회 정도 개최하거나,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라는 질의에는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수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없어 타 대학의 전문교수 1분을 위촉하여 좋은 자문과 기술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는 언제 하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없는 사항은 운영세칙에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은 개정된 수도법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상정한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