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으로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안심사사항으로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은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고,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독간호대학)결정안 등 2건의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영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또는 그 주민과의 상호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 협력 사업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 그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교류 협력 사업과 협조 지원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동서교류협력지원협의회 기구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어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무로써 규칙으로 재위임한 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소관 사무 규정에 따라 사무 일부를 업무 분장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중 운영상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시기는 건축사업 계획승인 이전 또는 건축허가 이전에 제출토록 하고 미술위원회 위원수도 1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술위원회 위원 확대에 따른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우리 시 수돗물이 생산원가 톤당 410원보다 낮은 단가 톤당 380원으로 공급되어 7.72%의 인상 요인이 발생, 공기업의 부채가 누증되고 있으며, 또한 주암호 원수 대금 및 제반 생산비용의 인상으로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한데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투자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부득이 정부 소비자물가 관리 목표 9% 이내인 5.7%를 인상하되 타 업종에 비하여 저렴하게 공급되어온 가정용만을 대상으로 인상, 타 업종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공기업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6조 요금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가정용중 사용량에 따라 톤당 요금을 30원에서 80원씩 인상 조정하여 1999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며, 이는 수돗물 생산에 따른 결손을 보전하여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물론 인상안이 정부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선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한 점 등을 감안, 공기업으로써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가 절감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시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청소년의 심신단련, 정서함양과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수련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방법에 있어서 안 제7조중 공무원을 직접 운영으로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직접 운영시는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등 직접 운영의 경우와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 방법 규정 내용중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구조와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의 주요 업무와 사업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공공보건조직을 대표하는 보건소를 시민건강 관리의 중추적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영ㆍ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의 저하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달성 목표의 지역 현황 및 전망, 그리고 보건소 육성 지원 계획 등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학교 시설 부지가 대학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교지 기준 면적에 미달되고 있어 금반에 시설부지 3만 82㎡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확장 대상 토지는 기존 학교와 인접한 임야지로써 환경이나 도시 미관 등에 특별한 저해 요인은 없으나 토지매수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 등 민원 사항이 있으므로 대상 토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본 민원을 해결한 후 학교 시설로 이용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독간호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이 1966년도에 설립된 학교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실정임에도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증ㆍ개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 학교 부지인 3,064㎡를 학교 시설로 결정을 받아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30년간 기존 학교 시설로 특별한 민원 사항이나 장애요인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 도로 1-15호선 등 3개노선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 주요 내용은 제1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 도로 개설 구간을 평면 도로에서 터널로 변경하고 아울러 연관도로를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중앙공원의 절개지 최소화로 공원의 경관이 보존되고 주택 밀집지역에 소음 공해가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도시도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를 본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주택 115㎡와 임대주택 85㎡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각각 삭제키로 하고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해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도시기능이 보강됨은 물론 시민의 주거 환경의 향상이 기대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한 본 조례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