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정기회 기간중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ㆍ보완토록 함으로써 청양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기간은 19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중 6일동안에 군 본청 실ㆍ과, 사업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김형직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그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의 증인선서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자료의 분석과 질의를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감사실시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 16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제 출된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있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1건으로써,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청양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 있어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소식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할 수 있도록 주민투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배부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가능한 적정 부수를 발간, 철저하게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둘째,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중 회수조치된 사항의 사업은 사업비가 회수된 만큼 부실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사업의 완벽한 완료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애향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우수학생 양성대책을 강구하고 넷째, 주요시책사업 심사분석결과 미진된 사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째, 각종 소송제기시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여섯째, 농민회관 건립 사업이 현재 가칭 농민수련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의 부진사유를 감사차원에서 밝혀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일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민원을 반복 접수하여 계속해서 불허가 또는 반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민원처리를 요망하며 둘째, 불법건축물 사전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셋째,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의 정산서 징취후 철저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첫째,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차원에서 관외거주 공무원의 주소지를 본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요망하며 둘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생활민원 사업의 적기 해결을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예산 사전배정 등 대책을 추진하고 셋째, 국유지인 공설운동장과 군유지와의 상호 교환이 늦어진 사유를 밝히고, 향후 공설운동장의 완벽한 관리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망하며 넷째, 장기근속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시상제도를 강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섯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요망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력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동명이인의 경우 타인의 종토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고 셋째,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첫째, 화성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의 납골당 및 묘역 등 하자부분에 대하여 완벽하게 하자보수 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둘째, 읍ㆍ면 복지회관 관리 및 활용도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미지원 경노당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넷째,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적기에 장애인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첫째, 재활용 창고의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청양읍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수거 처리지역 확대 방안을 강 구하고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 이해설득을 통한 원만한 협의로 조속한 추진을 요망하며 넷째,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위치선정 결정을 위한 용역은 사전에 예정지를 밝혀 주민과 협의결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으로 첫째,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농기계 보관창고의 활용극대화 방안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정부융자지원 영농법인에 대한 사업추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영림계획의 수립시 사전에 산주와 협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 이후 계획과 집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넷째, 불법농지전용 사전 방지 대책 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첫째, 정산시장 입점후 상가 관리대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둘째, 농공단지 원리금 미상환 업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공영버스노선 재검토 및 노선 증설을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첫째, 오지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바라며 둘째, 소류지내 퇴적된 토사 준설대책을 추진하고 셋째, 각종 공사편입토지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넷째, 사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실효성 없는 사업을 지양하고 현실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재조정하여 기반시설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기를 요망합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첫째, 장기간 재고로 방치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처리 조치하고 계속 사용중인 의약품은 적정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둘째, 입원실 활용 극대화로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치과 유니트등 노후된 의료장비와 고장 방치되고 있는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첫째, 농기계이동수리반의 농한기 운영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둘째, 각종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많은 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처리 요구코자 하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99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양군정은 경제난으로 인한 범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긴축재정 운영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기의 군정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나름대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지적했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노력에 의한 전향적인 행정수행의 모습이 아직도 요원한 부분이 많치 않았나 생각되어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특히 주어진 업무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연초 계획된 사업은 시기에 맞추어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음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가다듬고 분발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특위에서 심도있게 작성하여 채택보고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의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출자목적인 지역주민소득원 개발과 정기적인 업무지도로 민간자율 운영토대가 마련되어 ’98년 10월 21일 청양군 출자지분 매각과 ’98년 10월 22일 청양유통 감사직 사임으로 완전 민영화되어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우길의원님 질의하세요.

폐지 이유가 감사직 사임으로만 폐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당초 8,750만원을 군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한 후에 이익배당을 지난 5월 4일날 686만원을 받고 민간 자율운영해도 회사가 무난히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겠기에 지난 10월 21일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9,460만원에 매각을 해서 이제 청양군에서는 출자부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지도라든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득이 없고 출자해 가지고 손해만 보는.......

손해를 본것이 아니죠. 총 1,396만원을 저희가 흑자를 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매각한 결과..........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강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협약사항개선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