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중 저희 총무 위원 회에 회부 된 9 건의 조례안과 1 건의 일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된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를 통합하고, 농촌지도소 설치운영조례, 고흥지 구간척사업소설치조례, 해창오마사업소설치조례, 군립 도서관 설치조례, 보건소 · 진료 소 · 지소설치조례, 읍면출장소설치조례 등 을 폐지함과 동시에 종합문화 회관 관리기구를 신설하며, 농촌지도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는 행정력 낭비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조 례안을 시달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도 개별적으로 규정된 집행기관 의 정원을 통합하기 위해 정원의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 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조금전에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 항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 례와 맥을 서로 같이하는 안건 으로써 정원은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 의사 계를 삭제하며, 전문위원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역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향을 규정하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정 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시책으로 일반 직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도 1년을 단축하고 휴 직제도의 추진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 다. 이 조례 역시 의사일정 제4항과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57세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조례 개청 이후 사회 적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인근의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은 점이 발견되어 무적자 사실확인 등 8개 항목을 신설하고, 공연장 허가 신청 등 5개 항목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레를 개정하여 공 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국유재산 허용기준 내 에서 공유재산 도 관련 규정을 완화하므로 써 외국 기업의 투자촉진과 지방정부 의 자 율성을 제고하고 군민 편익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생각되었으며, 또한 이 조례안도 행청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개청한 사항이므로 아무런 하자 를 발견하지 못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 제2기 농지세 필요 경비 율 결정 안입니다. 이 안건 은 도지사 승인 사항이였으나 금년 7월 23일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변경된 사항임을 먼저 알려 드리고자 합니 다. 또한, 농지세 의 산출내역은 세금 부과 대상 작물의 총 수입금액 중에서 해당 작 물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인건비 와 시설비 등 필요 경비 를 제외하고, 다시 기초 공 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세액 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의 벼와 단감의 필요 경비 율이 각각 71%와 68%였으나 금년 산정기준은 75%와 73%로 상향조정 되 었으며, 이것은 지방세 부과 부서 인 재무과와 농정과와 농촌지도소 등 농업 관련부 서의 자료분석에 의하여 근거있게 산정된 것으로 간주 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공공시설 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안 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허가하 는 사항으로써 장애인의 자활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는 측면에 서 아주 바람직한 사 항으로 생각되어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거동에 다소의 제약을 받는 군민 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더불어함께 잘사는 사회 풍토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각종 시설의 안내표시를 의무 화 하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부작위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행정별 강제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 이후 집행기준에 따른 명확한 적용과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해당 조항 에 근거하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규정의 적용으로 이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모두 10 건의 의안 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군민모두의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하등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없도록 저희 총무 위원 회 소속 의원 모두가 책임과 사명을 견지하면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끝에 전 위원 의 뜻이 일치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지난 12월 24일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 ·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 게 하여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빛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도시지역 · 준도시지역 · 준농림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고흥군 차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96년 에는 11,830대, ’97년에는 13,120대, ’98년 11월 현재 13300대로 하루평균 3대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므로 준농림 지역안에서 유흥음식점과 예식장을 건축할 경우, 시설면적 50㎡당 부설주차장 1대씩, 창고시설은 150㎡당 1대,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2대,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 120㎡당 1대씩 등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 화하여 자동차 문화의 정착과 주차장 시설의 확보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집 행부에서 제안 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 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써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을 400㎡ 이하인 창고, 200ni 미만인 주택, 농어 업용 창고, 축사 빛 작물재배사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에게 편리성과 설계비 절 감의 효과를 부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시기인 동절기 · 하절기 때에 조경공사비의 금융기관 예탁 등 건축주에게 복잡한 행정절차 로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조항 을 삭제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안, 준주거지역안, 일반상엽지역안에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소의 건축물을 제한함으로써 주 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용도, 지역구분을 통해 위험시설이 내포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은 엄격하게 명시하고, 기타 준공업 지역은 완화되게 명시함으로 주 민의 안전과 건축주의 효율성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접대지 경 계선 을 준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띄어야 할 경 계선 의 거리를 차별화하여 명시함으로 조례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축 개정조례안은 건축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건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5월 23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 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 해 엄격한 법적용과 건축주의 서류절차 간 소화를 통한 효과성 증대를 기하-기 위해 법령 의 보완, 그리고 공직자와 수범자간의 거 리 단축을 통한 주민 편의 위주로 규제 행정을 개선해 나간 시대흐름에 적절히 부응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 회에서 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원활 한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실현키 위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과, 건축 행정절차의 간결화와 규제강화와의 조 화를 통한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