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38)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박준익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불갑사 주변과 백수해안지역 관광권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가속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백수읍 해안 자연관광권과 유적지인 불갑사지역 관광권을 개발코자 연계 도로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 해안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백수읍 길용리에서 구 수리 , 대신리를 경유하여 홍곡리까지 도로연장 19.92㎞를 97년도부터 현재 9.92㎞를 사업비 24억 6,500만원을 투자 확포장했고 잔여구간 9㎞는 2001년까지 사업비 43억 6,700만원을 투자 완공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에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불갑사 주변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불갑저수지를 중심으로 영광읍 학정리 국도 22 호선 에서부터 불갑면 녹산리까지 2.9㎞를 99년까지 8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되는 구간으로 선바위에서 방마오거리까지 저수지에 연결하는 도로 2.8㎞와 금계리 유봉에서 전촌까지 1.2㎞는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변도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으며 또다른 노선 금계리 전촌에서 묘량면 신천리까지 2.5㎞ 구간은 금후 임도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수 해안 관광권과 불갑사 주변 관광권역의 연결도로 구간인 백수읍 논산리 원불교 성지 입구에서 군서면 보나리에 이르는 구간은 국도 23 호선 과 연결되는 군도 11 호선 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서 백수간 도로 4.5㎞를 99년까지 확포장한후 2000년부터는 군서면 남죽리에서 보나리까지 3㎞구간을 소요사업비 19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갑천 항구적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해진 항구적 복구대책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갑천은 준용 하천으로 해서 불갑면 자비리를 시점으로 하여 염산면 송암리와 백수읍 하사리까지에 이르는 준용 하천으로써 총연장이 25.9㎞이며 유역면적은 157.3㎢입니다. 본 하천은 저수로가 사형으로 형성되어 서해안의 해수가 만조시에 홍수량 배제능력의 저하로 수해를 입어 왔습니다. 본 하천의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94년까지 몽신교 하류 500m 지점부터 월흥교에 이르는 약 3.5㎞의 저수소 직강공사를 시행 후 일부는 고수부지로 조성하였으며 96년부터는 불갑 저수지 하단부에서부터 군서면 매산교에 이르는 7.6㎞를 전라남도에서 사업비 62억 4,800만원을 투입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매산교에서 월흥교에 이르는 3㎞와 설매천 일부를 국도비 39억 2,000만원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투입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건설 교통부 주관으로 월흥교에서 몽신교 하류 500m 지점까지 4㎞구간에 국비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개수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흥교 개수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 18억원을 투입 99년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불갑천 수해의 근본원인은 영광농조에서 시행 하는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내 하천 직강공사 미 시행 으로 상류부는 개수가 완료되어 가고 있으나 하류부 미개수로 홍수량 배제능력 저하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도비 139억원을 투입 계획으로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농지개량조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도 예기치 못할 수해가 있을 경우는 대비하여 수해를 예방하여야 할 형편이고 139억원이라는 거액을 전라남도가 도비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사업 시행 청인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국비로 전환 지원 하여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영광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불갑천으로 유입되는 군남천의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갑천 합류지점인 군서면 매산교에서부터 군남면 양덕리에 이르는 3㎞ 구간을 국도비 23억 700만원의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투입 전라남도에서 시행 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회 하여 의견수렴후 공법등을 확정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과정에서의 설계 잘못이나 하천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가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갑천과 와탄천 주변 농경지는 대부분 영광 농조에서 관리하는 몽리 구역 으로써 영광 농조에서 일반 경지정리사업 또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일부 설계 잘못 등을 정밀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동안 동시에 사업을 시행 하지 않고 지구별로 또는 연도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며 하천관리도 청원 경찰 6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하천부지 경작자들이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동원 경작지를 높이거나 또는 논두렁을 높여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면단위 택시사업 구역 을 군일원으로 확대토록 지시되었음에도 아직도 면내에 상주차 고지 설치 및 영업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시달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군일원으로 사업 구역 을 변경치 않고 있는 사유와 전남, 전북의 전 시군에서 사업 구역 을 제한하여 면허처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택시운송사업 면허사항은 일반택시 11개업체에 109대, 개인택시 94대로 총 203대이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 사업은 시군별로 사업 구역 을 정하여 면허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권자인 시장 군수 는 택시운송사업 면허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 운송사업 면허시에 면택시는 당해 지역주 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택시면허 신청 을 받았고 부관으로 주소지와 차 고지 를 타읍면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타읍면에서 상주영업을 금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면허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인가나 허가 관련 사항으로써 행정규제 완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97년 5월 28일자 교통부장관이 지시한 내용은 면내 상주차 고지 설치를 조건부로 한 면단위 택시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교통편의등 지역사정을 감안한 면단위 택시의 사업 구역 을 군일원으로 확대하라는 지시이지 반드시 사업 구역 을 군일원으로 한 상주영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역실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택시운송사업의 사업 구역 을 해제할 경우 읍면, 오지벽지 주 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택시운송 사업자들만의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한 영광읍 지역내에서 상주영업이 예상됨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거리질서 확립차원등 사업 구역 을 해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제반 행정주변 환경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농어촌 버스노선이 24개 노선으로써 관내 전지역의 대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오지, 벽지 주 민의 교통불편 사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후 사업 구역 을 주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전남, 전북 택시운송사업의 사업 구역 은 전북은 시군지역이며 전남의 경우는 목포시, 나주시는 단일 구역 이고 여수시와 광양시는 읍면택시 50%, 화순군은 개인택시만 단일 구역 으로 해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군은 우리 군과 동일하게 영업 구역 을 읍면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바다모래 개발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서해 연안지역 골재자원 조사 보고 서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 낙월면 송이도등 서해연안 해역에도 상당량의 바도모래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바다모래의 개발을 위하여는 매장량, 성분, 위치, 환경영향평가, 골재 수급상태등의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라남 도지사 의 바다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 승인 을 받은후 골재재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지자체의 허가를 득하도록 해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바다모래 개 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조사 용역비 , 장비확보 등의 과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박접안시설 및 세척용수확보가 극히 곤란하고 또한 어업권 보상 및 이해관련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육상, 하천공재에 비하여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바다골 재의 선호도 및 사용이 극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육상골 재의 생산한계를 감안 수익성,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충분한 검증 을 거쳐서 적정 시기에 부존자원인 바다모래 개발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골재 채취 등록 업자가 바다모래 개발을 신청 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허가 가능한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 님이 질문 하신 홍농읍 입구 칠곡리 삼거리 위험도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842 호선 과 농어촌 도로 104 호선 이 분기하는 지점이며 1일 교통량 이 8,000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각종 차량등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교통소통 능력 및 안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교통안전 시설물 즉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호 및 동법 시행령 71조의 2규정에 의거 그 권한 의 경찰서장에게 위탁도니 사항입니다. 개소당 설치사업비등 약 2,2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본군의 경우 교통안전 시설은 경찰서장의 시설요청에 의하여 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하신 홍농읍 칠곡리 삼거리 신호등 설치 및 도로정지선 정비건에 대하여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하여 볼때 지방도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협의하여 내년도 교통안전시설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경 예산 에 동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 진입도로로써 전라남도와 원자력본부 등과 4차선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에 대하여 여러차례 협의를 한바 있으나 지방도 구간이 4㎞로 소요사업비가 200억원, 농어촌도로 구간이 5.5㎞구간으로써 소요사업비가 281억원등 총 소요사업비가 481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써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바다모래 개발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바대모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실지 우리 바다에 있는 매장량이라든지 위치 또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다른 지역에 바다모래 개발했던 실적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항들은 파악을 한바 있습니다.

위해서 현재 다른 타지역에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기로는 91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기초조사 용역의뢰를 해서 우리 칠산앞바다를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알고 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책자를 보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실시를 한다고 했을때 기초자료는 그것으로 근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91년도이고 지금 현재 7년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기초조사 끝나고 난뒤에. 그러면 지금은 어느정도냐 하면 해사층이 쌓여 가지고 배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해사층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우리 군이 해사개발을 한다고 했을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수가 있거든요. 해사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을수 있고 또 개발을 하면은 선박이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개발하는 방법을 본다 면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업자가 신청 해서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시군을 감안해 볼때 대부분이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지금 하다말고 중간에 계획만 세워놓고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간업체가 필요로 해서 신청 을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군산쪽에 뻘이 있는 곳에 도로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조기층을 해가지고 해사를 의무 적으로 설계상에 해사를 넣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은 민물로 해가지고 바닷물에 씻어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바로 갖다가 가까운 곳이니까 바로 갖다가 팔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법성에서 영광구간 법성앞에 신호등 아치있는 곳이 있지요. 그 부분에 뻘매립을, 뻘위에 도로포장을 위해서 해사를 갖다가 많이 냈거든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칠산앞바다에 있는 골재, 규사로 광권이 나있는 것이 규사채취가 아닌 골재채취를 해서 우리가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고 또 도둑맞은 현장을 몇몇분이 사진까지 촬 영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발을 않다 보니까 도둑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군비가.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영광 광주간 제가 질문 서에 냈습니다만은 영광 광주간 4차선도로가 곧 시행 될 것이고 그러면 보조기층에 해사의 필요성은 굉장히 인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는가.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개발을 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이 바다 모래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과 운영실태가 어느정도 되는가 파악하셨다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될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바다모래 골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바다모래 채취업자로 등록 된 업체는 15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에는 등록 된 업체가 없습니다.

규사채취업자는 있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거든요. 다음에 우리 군에 골재채취업을 하겠다고 건설과에 의뢰한 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서면상으로 의뢰한 것은 없고요. 구두로 몇사람이 와서 문의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모래 해사를 쌓아 놓겠다고 공유수면 허가를 득해서 선박하치장입니까? 그런 허가를 내주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골재모래 채취업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염산에 말 하자 면 대신산업에 허가를 하나 해주었고 그 다음에 홍농에 한업체가 그것을 신청 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지로 모래를 갖다가 쌓아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래가 어느 모래일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안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에서는 골재채취업이 나있지요.

예.

여기까지 먼 거리를 가지고 올까요.

그것은 대형선박으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있어요. 그런데 왜 향하도 앞에 송이도 하고 향하도 사이에는 해사를 품는 선박들이 계속 정박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째 그런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파악을 해볼렵니다.

그럴까요. 연기는 계속 난다는데요. 그것 한번 도둑이 안맞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종만 의원 님이 질의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군남, 백수 농어촌 도로 포장률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듣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진짜 적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가봤을때 백수나 군남땅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 투자액은 어느정도 되었는가. 읍면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포장이 얼마 안되었더구만요. 현지에 가서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부분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군도 포장률이 몇%나 됩니까?

약 55%정도 됩니다.

55%지요. 2페이지에서 보면 백수해안 관광권과 백수와 불갑사 연결도로 사이에 군도와 국도 23 호선 목포선하고 연결하는 군서 소재지를 경유해서 불갑으로 연결되는 관광권 도로망이 말입니다. 관광권이라는 명칭을 안붙여도 군도로써 그런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시급성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설과장께서는 상당히 지역 욕구 분출이 너무 바라는 지역이 많고 또 우리지역이 넓다 보니까 각계 각층에서 지역은 지역대로 계층은 계층대로 사업요구를 많이 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만은 여기 구간만은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약 3㎞구간,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에 중점을 둬가지고 어째 과장님 꼭 2000년 이후라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이후라는 말은 빼면 안될까요. 그안에 혹시 돈이 생겨서 군수 님께서 로비해 가지고 돈이라도 많이 오고 내일이라도 돈이 있으면 해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2000년이후로 19억원을 투자해서 하실란다고 했는데.

박 의원 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할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은 과장님이나 군수 님께서 계시면 이 자체에서 충분히 해주실줄로 아는데 갑자기 내일 과장님이 전출이 되신다거나 바꿔져 버리면 또 그 과장이 와가지고 2005년이후로 해버리면 상당히 불안감이 듭니다.

지금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군서 백수간 도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이고 그 연장선에 있거든요. 계속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소리는 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것은 박 의원 님 편리하실 대로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홍농읍 입구 칠곡리 삼거리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리 삼거리는 평상시는 영광원전 가동으로 인해서 새벽 4시부터 엄청난 차가 질주하는 곳으로 1일 교통량 이 8,000여대나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름철 가마미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더욱 엄청난 차량이 그곳을 통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성에서 그곳까지 4㎞의 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약 200억원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다시 발전소까지 5.5㎞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법성포에서 홍농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아마 대중교통을 타시고 법성포를 지나가면은 운전기사들이 아주 짜증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듣습니다만은 법성포를 지나는 구간에 양쪽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차가 비켜 나가지 못하고 또 지난 여름에는 옛날 법성포 농협앞에 붕괴된 것을 복구를 하셨지요.

예.

엄청난 30t이상 큰 차량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과장님께서 우회도로를 신설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대안 을 제시하고 싶어서 질의 를 합니다. 지금 21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성 상고 석장리에 21 호선 에 4차선이 정지가 됩니다. 공음으로 가는 길이 거기서 끝나지요.

예.

법성포에서 칠곡리까지 4㎞를 확포장하고 또 칠곡리에서 영광원전까지 5.5㎞를 확포장해서 481억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차제에 이것이 어렵다면은 국도연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석장리에서 끝나는 4차선을 거기에서 연장해서 홍농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국도 연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더 손쉬운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차량이나 영광원전을 드나드는 차량은 새로 신설된 도로를 이용할 것이고 칠암 삼거리는 주민 들이나 생활인들의 차량만 다니는 그렇게 분산을 해주어야만이 홍농읍의 차량체증문제는 해결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2개월전에 김인곤 의원 님께서도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석장이 4㎞기점이 끝나는 곳에서 홍농읍 지금 저수지가 있습니다. 상하리에. 지금 현재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써 이용할 가치가 이미 상실된 곳입니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생활폐수가 흘러 들어 가지고 홍농읍 번영회등 사회 단체에서 주민 들이 그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해주십사 하고 건의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해서 영광원전한전 아파트 정문앞으로 4차선을 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경 제의 어려움에다가 기후조건이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해였지요. 장재곤 의원 이 질문 하신 맥락에서 이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마면 남산리 소재 하천사용은 농조에서 하는데 관리는 도 관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수해로 시설물이 파괴되고 하천 자체가 너무 흉측하게 많이 망가졌어요. 지난번 같은 비가 온다고 하면은 동네 주민 이 위협을 받아야 되고 하우스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농민들은 어떤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하소연을 하는데 수로자체를 농조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리 를 농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입장이고 농조에서는 관리자체가 도관리인데 우리가 할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주민 들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방법과 대책을 일러 주시고요. 지난 수해로 인한 미처 손이 가지 못한 어떤 재해대책, 또 누락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경지정리 지구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경지정리지구내에 그때 당시는 강우량의 평균수치나 그때 어떤 상황실정으로 봐서 설계를 했을 줄을 알아요. 그러나 본 의원 이 볼때는 설계가 어떤 여유 있는 설계가 아니고 잘못된 설계가 있다라고 생각도 해 보고 한편으로는 동네가 범람하는 사례를 본 의원 이 목격한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설계가 잘못 되어서 용수로 같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보완해 주실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남산리쪽은 제가 알기로는 대마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해복구 사업비 일부로 책정을 해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이 착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락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용수로나 배수로가 협소해 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있다하는 문제는 별도로 우리 신 의원 님과 현지 조사를 한번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예산 에 1억 2,000만원에서 1,3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1억 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께요. 지금 칠곡리, 계마리쪽에 삼거리 있지요. 삼거리하고 홍농 구도로하고 삼거리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과 연결해서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로 연결한다면 그래도 사고 위험이 줄어 들수가 있지요.

예.

홍농같은 경우는 미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전사업비가 매년 20억원씩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도 이 부지는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홍농읍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답변내용이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실지로는 홍농읍에서 내년도 원전지원사업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을 하기위해서 3,0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78억원이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도 함께 하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처진 곳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대안 책이 없다 그말입니다. 군수 님도 계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대안 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영광에 하위가 몇군데가 될 수가 있다. 염두에 두시고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자주 주장한 내용, 지방자치단체 가 주장한 내용, 균형적인 발전 구호만 거창하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2010년까지 끝났을때 타읍면하고 그런 균형적인 발전이 어떤 조화를 이루겠는가. 하모니를 이루겠는가는 한번은 고려해 보고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혀 그런 대안 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말이 틀린것이 있습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백수읍을 비롯해서 염산, 군남일부, 영광읍 일부가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 포장이 안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또 그런 원인은 백수, 염산 예를 들어서 영광읍 일부, 군남 일부를 사업을 적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 계획을 전면 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초에 군도가 78㎞였는데 지금 154㎞로 늘어 났습니다. 농어촌도로도 279㎞인데 현재 450㎞로 늘어 났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93년도에 와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볼때 우리 지역이 너무나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해서 약 1년동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 변경을 해서 말 하자 면 중앙에까지 승인 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로 늘릴수 있는 구역 이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아가 말씀드린 4개 읍면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늘리면서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들은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98년까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정 주권 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 사업을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아까 말한대로 뒤 떨어져 있는 읍면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검토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를 증설시킬수 있는 구역 이 또 있습니까?

거의 다 없지요.

결과적으로 해야할 곳을 했지요?

예.

그 답변을 제가 지금 보면은 대마가 42.5㎞입니다. 법성이 44.1㎞, 군남이 41.5㎞, 영광읍이 54.9㎞이고 백수읍이 75.1㎞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포장률대 그 면적으로 봐도 더블스코아가 더 나거든요. 이것은 조금 어떤 이런 점 저런점을 볼때 정 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몫을 받을 수 없는 읍면에 대한 부분은 장지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라도 그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96년 6월 24일날 서면질의 답변내용도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교체하겠습니다 했는데 향후대책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 바란스를 유지해줘야 그래도 소외받지 않고 그쪽 주민 들이 생각할 때 아 행정이, 군정이 그래도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여튼 기대해 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부분에 대한 질문 도 하고 질의 도 하니까 기대해 보면서 그 수치로 따지면 사실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해도 과장님이 스스로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 수치 계산을 대입해 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참고하시고.

내년도 5개년 계획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업무가 방만 하시다 보니까 질의 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예니 태풍피해로 인해서 불갑천 붕괴로 인하여 농민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과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어느정도 위안이 됐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불갑천의 항구적인 대책이 ?리 이루어지지 않는한 또다시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답변에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월흥교에서 몽신교 500m지점까지 4㎞구간 건의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건의 중에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시행 할 수 있을지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곁들어서 백산지구 보수개선 사업이 지금 김인곤 의원 님께서 각별히 신경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부분 몽신교까지 우선 된다고 하더라도 밑에 백산지구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거의 다 미복구입니다. 어차피 많이 차면 넘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이런 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에만 계속 한다고 해서 밑에가 막혀 있는 상황이면 어차피 터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아니시니까 질문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먼저 말씀하신 사항, 46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도에 보고 를 해가지고 지난 12월 초순에 건설교통 부의 말 하자 면 담당자가 현지까지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46억원이 전액 확보가 될지 일부가 될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일부라도 확보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잘아시다시피 백산지구 보수개선 사업을 바로 시행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그문제애 대해서도 농지개량조합이나 도나 중앙 부서 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읍 주민 들을 비롯해서 읍민들이 사용해야 할 상수도 수원지입니다.

것을 어디다 두고 기준을 정했는지 몰라도 의원 님들이 질문 하고 질의 한다고 해서 거기다만 매달려 가지고 타읍면은 전혀 고려치 않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옆에서 듣기도 상당히 거북스러워요.

타읍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또 상대적으로 마을앞에는 지역 주민 들이 경작하고 있는 대단위 농경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역 주민 들이 농경지를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들이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서나 이럴때 교통 법규 를 위반 안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사망 사고 가 5건, 총 33건이 발생했어요. 그 구간에서만. 이러한 위험지구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너무나 방치한 도로 노선관계로 해가지고 안날 사고 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거기가 중앙선으로 거의 다 그어졌어요. 다녀 보셔서 아시죠?

예.

거기에 좌회전, 우회전표시가 하얀 실선으로 멈춤선이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횡단보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들이 질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속 보통 120㎞ 그런 구간이란 말입니다. 옆에서 농기계나 마을 주민 이나 어린이들이 튀어 나오면 100% 대형 사고 에요. 월례행사로 사망 사고 가 1건씩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실선표시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현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안전 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섭입니다. 김강헌 의원 님꼐서 효율적인 대농민지도 및 관리방안과 98년도 경영상담실적 및 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개방화와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농업인들이 작목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로 IMF이후 우리군의 시설원예 작목 변경추이를 보면 카네이션, 장미, 토마토는 줄어든 반면에 고추, 오이, 국화는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의원 님들꼐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중앙 정부 에서 자율농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작목선택권이 있으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작목선택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과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경영상당 실적은 내방상담, 전화상담, 현지상담, 작목반 모임, 현장기술지원 등 연인원이 13만 9,502명이며 앞으로도 영농현장의 의문점, 애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농업농촌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형 농업의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한차원 높은 기술농업이 조기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주산작목 위주의 새기술을 전시하여 농업인이 보고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입체형 종합기술 보급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800여평의 새기술 실증 시범포에서 우리군 지역특화 작목의 실용기술과 각종 품종의 지역적응시험등 새기술 개발 및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과학영농을 위한 첨단장비를 보강해서 연작재배지등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조직배양을 통해 씨감자, 백합종구 등을 증식 무균 우량품종을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군 주산작목인 고추, 수박, 국화등 튼튼한 모를 길러 희망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300여평의 첨단 공동육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농업 문제를 농업인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작목별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하고 주요작목별 동우회를 육성 개별지도에서 집단 지도로 지도방법을 전환하는 등 지도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영광 농정의 미래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답변서대로 성실히 추진하셔 가지고 영광농업이 보다더 주민 들의 소득하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영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농업생산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줄 압니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활력을 불어 넣어줄수 있는 방안이 귀농자 관리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도 관리하면서 밑지고 있는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귀농자 문제는 중앙 정부 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귀농자들중에는 임시 도피처로 생 각하 고 정말로 농업을 위해서 일생을 마치겠다 그렇게 생 각하 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임시 도피처로 생각을 하고 잠시 머물고 어떻게 하면은 정부 에서 지원한 보조금 을 받아서 어떤 탈출기회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양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정말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농촌에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농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를 하면서 교육중에도 그런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정말로 잘할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임시 쉬어 가는곳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8만만들기의 시책에도 보탬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대안 마련이 너무 미흡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을 쉽게 검토해서 정말 쉽게 이런 대안 이면은 회생시키고 농촌을 위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상신해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8행정사무조사(발주사업)결과보고채택의건 3. ’98행정사무조사(보조사업)결과보고채택의건 (11:45)

및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위하여 구성된 98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 입니다. 지난 제5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실시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근거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조사개요로는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262건을 대상으로 3개반 9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계서류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중점으로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공사선정의 타당성, 계약 방법 선택 및 계약 체 결의 적정성, 공사 시공절차의 적정성, 전문 기술에 맞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이행여부, 하자 검사 및 하자 보수 실시여부 공사비 집행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포장도로의 경우는 굴착기를 활용하여 두께를 확인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은 56건으로써 공통이 5건, 군발주가 36건, 읍면발주가 15건 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 사항입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으로써 각종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전.중.후 기록사진을 동일장소, 같은배경으로 촬영하지 않고 다른위치에서 촬영 보존함으로써 사업장을 구별하기 어려운 사항이 지적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군발주 및 유관 기간 공사현장 사무실의 일부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지방세 부과, 가설 건축물 신고등의 제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하였는바 향후 전반적으로 재조사 하여 적법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97 임도사업은 흄관 날개벽이 유수 소통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절토지 쇄굴현상으로 토량이 유실되고 암거박스의 균열현상 등이 지적되어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도서개발 사업은 지역특성상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견실시공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안도로 옹벽이 균열되고 선박안전 접안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시공되었으며 특히 대각이도 급수탱크 시설공사는 설계 당시부터 사업 현장의 지질등을 고려치 않고 공사를 시행 준공함으로써 간이보로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바 현장을 재조사하여 적법조치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포장공사는 크릭발생과 조잡시공, 포장 두께의 부족시공, 노견토 유실등 부실공사 사항이 발견되어 지적하였는바 부족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수토록 조치하고 부실부분은 보수 보완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완벽 시공이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경지 정리사업은 호안블럭 및 배수로 유실 수렁답 발생, 농로 사리 부설 부족시공등 전체적으로 하자 가 발견되어 99년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 보수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밭기반 정비사업은 재정 투입에 대한 사업실효성이 의문시되는바 제반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되지 않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조제 및 소하천 정비 공사는 첨단 콘크리트 조잡시공 및 미설치 그리고 하상 및 호안블럭 유실, 때붙임 공사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해당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공통사항 5건, 총무과 1건, 재무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환경녹지과 2건, 해양수산과 4건, 지역개발과 2건, 건설과 25건, 홍농읍 3건, 대마면 1건, 묘량면 2건, 불갑면 1건, 군남면 3건, 법성면 1건, 낙월면 4건으로 총 56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로는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사업 143건을 대상으로 3개반 9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9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계서류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보조금 정산의 적정 및 사후관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실시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23건으로 총 25건 이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농기계 관리 및 보관상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바 추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일부 특작생산 유통사업이 완공후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정상사업을 시행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덩굴제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경제수조림 등의 사업은 면적이 광활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비치하고 사업비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정산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둘째 남은 음식 퇴비화 사업으로 구입하는 발효기는 같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자별로 구입하는것을 지양하고 군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과일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은 입지선정시 급경사지 선정, 중형관정의 배전함 방치 및 인입선 미설치, 단감나무 고사등 사업선정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바 사업선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 하고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보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과 쌀 전업농 사업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다수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농기계 보관창고내에 설치한 건조기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양곡 보관창고화 할 우려성이 있는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처리할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김 유기산공급에 있어 각 어촌계에서는 확대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는바 수요 조사 없이 전년도 공급량만 공급하여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인바 재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일곱째 영광굴비전시관 시설사업에 있어 시설비 가 98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하여 계상 되었으며 철근, 레미콘, 시멘트 대가 설계변경없이 동사업을 완공한후 정산처리 되었으며 건축에 전문 성이 없는 수산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 하여 공사를 소홀히 추진하였는바 향후 보조사업 을 시행 할시는 예산 편성 지침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감독은 전문 직 공무원으로 임명 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공통사항 2건, 사회복지 과 1건, 환경녹지과 2건, 농정과 13건, 해양수산과 4건, 지역개발과 3건으로 총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지적사항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강헌 의원 의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강헌 의원 의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