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집행부로부터 12월 26일 제출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댐 건설반대 성명서 채택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업무결산 마무리를 위해 시기적으로 바쁜 이때 행정 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회복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도산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절제와 내핍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루속히 경제난 극복에 적극 앞장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7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군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9건으로써 시정 27건, 처리요구 3건, 건의가 1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사무실 집기류 구입문제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매년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만 독점 수의계약 납품토록 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배되는 일이며, 같은 조건 같은 가격이라면 관내 지역업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자료 제출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문제점, 대책 등이 병행 제시되어 군정을 협의하는 위원과 수감자간 대화의 장이 되는 계기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영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영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연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겠습니다 넷째, 일부 실과에서는 수감대비를 위한 사전준비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감사요구 건에 대하여 최소한 참고 증빙서류를 지참, 수감에 임하여야 하나, 위원들의 보충자료 요구시마다 집행부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관계로 감사가 일시 중지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겠습니다. 다섯째, 각종사업의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과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료가 의회에 제출됨으로 인하여 해당실과 질의때마다 ‘시정하겠다’하는 의례적인 답변은 반드시 시정되어야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자료 작성시 통계수치가 불일치되어 감사위원들이 보완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등 감사진행이 원활치 못하였으며, 보충자료 제출도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독촉하기 이전에 제출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국도비보조사업의 시행, 선정, 자금집행·정산, 사후관리를 1차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2차 기획감사실 기능을 동원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덟째,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지출될 때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익성,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후 적정액을 지급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하고 사후 정산서 징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소수력발전소 장소 선정과정에서 하동면 각동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익시설, 소득사업, 관광연계사업 등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일부 언론에서 건립장소가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는 것은 추후 시정되어야겠으며, 민원봉사실 소관으로는 건축물대장 정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연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조기에완결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겠으며, 반상회보, 방송, 언론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이 자진신청하여 정리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의 장기 근속자는 본청 및 읍면간 순환보직케 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공정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첫째, 관광홍보물, 청소년수련의 집 홍보물 제작을 각각 하지 말고 각 실과와 협의하여 홍보물을 일원화하여 일반현황, 관광지, 명산, 각종 레포츠시설 등을 총망라하여 영월군을 알리는 홍보책자가 되도록 종합적인 홍보물제작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도록 시정되어야겠습니다. 둘째, 각종 체육대회 단체별로 참가 지원금을 집행하면서 형평성없이 특정단체에만 지원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첫째, 지방세 미수납이 1,626건, 7억 2,864만 3,000원의 일소를 위하여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무체재산 압류 후에도 미납될 경우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의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새로운 재산으로 대체 하였을시 종전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처분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각종 공과금을 열악한 군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첫째, 농촌 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지회관의 운영실적이 일부 읍면의 경우 투자비용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므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둘째,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고용인원 16명 중 장애인은 3명을 고용하고 일반인 13명을 고용 운영하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과 어긋나는 일이며,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라면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인에게 기술을 습득시켜 점차적으로 장애인으로 교체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셋째, '92년도부터 추진하는 주천면 신일리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사회복지과장직을 걸고 '99년도에는 반드시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고 추진계획을 사전의회에 설명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첫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 지도를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겠습니다. 둘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장소선정을 입안하는데는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책을 결정하는 등 사전 절차의 이행으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첫째,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안양 및 성북구에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하였으나 운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영월군의 농산물판매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산림분야의 각종사업을 대행 업체인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사항을 철저히 감독하여 당초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부족물량에 대하여는 재시공조치가 요망됩니다. 셋째, 농산물건조장 및 집하장 설치 후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조사후 보조지원 조건 불이행으로 반드시 자금회수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개인택시 사업구역 제한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불법으로 타지역 사업구간에서 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니 집중단속이 요망됩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계약 구입하는 약품 중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되는 약품이 있으므로 '99년도 공급계약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첫째, 논오리를 방사하여 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답작 수확량이 증대된다면 시범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여 타지역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산지를 이용하여 시범 소득원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재력 있는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작의사는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참여치 못하는 전업 농업인이 선발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셋째,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져 버섯재배사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신청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케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첫째, 각종 홍보 팜프렛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를 위탁제작하지 말고 지역출판사에서 제작이 가능한 것은 지역에서 유인하고 불가능할 시는 직접 출판사와 계약하여 저렴한 단가로 유인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구상권 등의 조치가 강구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수력발전소 건립시 댐 하류강 건너편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로개설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댐 건설로 인하여 상류지역에 인접한 침수가 예상되는 농경지를 군에서 일괄 매입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으로는 첫째, 토지 지목변경 및 등기부불일치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미흡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조기에 완결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겠습니다. 둘째, 현재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당해지역 여건과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타당한 가격으로 조사, 확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중 관외거주자의 자동차등록이 본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색출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차적을 영월군으로 이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첫째,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 경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가 요망됩니다. 둘째, 동강뗏목축제 행사 개최시 각종 동호인연합회에서 참여하는 수석, 사진, 우표, 서예, 분재 등 전시회를 하면서 특정개인, 동호인들이 행정기관에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행사진행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자진 참여토록 유도하고 외지인에게 영월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영월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 내용이 기존 영월군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내용과 유사하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므로 좋은 작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의 독특한 문화행사인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난고 김삿갓문화큰잔치 등 3대 축제행사의 홍보를 행사별로 일간지에 홍보하지 말고 3대행사를 동시에 홍보매체에 게재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각종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점검을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첫째, 농민단체 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신용이 중요하므로 영월군이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생산자는 마음놓고 계획생산하고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둘째, 임도사업 절토시 노견 하류 쪽으로 토석을 유출 하므로써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임도사업시에는 훼손지역에 대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첫째,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수익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지원의 타당성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관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주정차단속이 요망됩니다. 셋째, 농공단지 운영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를 유치시켜 군재정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첫째, 각종공사 설계시 완벽하고 심도있는 설계를 실시하여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의혹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둘째, 각종공사 추진시 공공용지 보상액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감정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통보하므로써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영월군의 골재자원을 볼 때 향후 부족이 예상되므로 군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타시군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본군 지역에서 수급조절될 수 있는 방안강구와 매년 고시되는 골재채취 예정지 중 민수용 수급을 위한 채취장 개소수가 과다하므로 골재재원 절약차원에서 감소 고시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 군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긴밀한 협조로 군정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며, 소신있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는데 우리모두 앞장 서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조정과 특별교부세의 증액 등 추가 세입과 이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조정, 특별교부세의 증액 등 변경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수요를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의 추진 등 세출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억 8,75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974억 7,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3,0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억 5,752만 9,000원 증액 등 총 1억 8,7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억 9,088만 9,000원 증액, 폐광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따른 장산휴게소 조경 및 정화조 설치에 특별교부세 3,000만원 증액, 예비비 3,336만원 감액 등 총 1억 8,7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1억 7,648만 9,000원 증액, 경제개발비 4,44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폐광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산 휴게소 조경 및 정화조 설치사업은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99년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영월댐 건설 반대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한강의 홍수피해 경감과 수도권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영월댐을 건설하려는 정부당국의 계획에 대하여 그간 수차에 걸친 주민들과 의회의 요구사항을 정부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므로 영월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영월댐 건설의 반대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건교부의 댐건설 강행방침은 시기상조이며, 군민을 무시한 행동으로 영월댐 안전성에 대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측의 설명이 여러 번 있었지만 아직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건교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99년도 재조사에 필요한 용역비가 건교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시점에서 댐 건설 강행방침을 발표한 건교부는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였으므로 강행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둘째, 댐 안전성 문제로 댐 건설 예정지의 대부분이 석회암지대로 수많은 동굴과 지하동공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함백산 진앙지와 가까운 입지여건 등 붕괴 및 누수가능성이 높으며, 수자원공사의 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게 조사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으며, 남한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댐건설은 있을 수 없다. 셋째, 환경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한 관광자원 훼손문제로 동강은 한국의 계림이라 하여 어라연, 백룡동굴 등 아름다운 자연관광자원과 수많은 천연 기념물 등 생태계가 완벽하게 보존된 곳으로 전문학자들에 의해 보전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지역이나 댐건설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는 영월군의 관광개발 시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넷째, 댐건설 여부와 관계없이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대책 문제이다. 댐 예정지 고시후 건물신축 금지, 각종 개발지원 제외 등 재산권의 손해에 대한 수몰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생각해 보았는가? 댐건설에 관계없이 수몰민들의 손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댐건설을 반대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수몰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렴 발표하라. 다섯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 군비의 과다한 재정부담 문제이다. 금번 국회에서 처리할 법률안 내용 중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자 부담과 댐 저수 구역내 유휴지 관리권의 자치단체장에 이양,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 댐 소재지 자치단체의 생활용수 사용료 완전면제, 댐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개설, 선착장 설치 등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방문 및 수정건의서 제출 등으로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본 법안 통과시 제일먼저 적용받아 피해를 입게 될 영월댐이 건설될 경우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큰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영월댐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영월군민 전체의 생존권 차원에서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며, 의회에서는 앞으로 영월댐 건설 백지화를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댐건설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려는 영월군민의 결연한 의지를 수용하여 영월댐 공사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영월 댐 건설 반대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