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98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춘하 위원 입니다. 98 행적사무 감사 결과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을 실사하여 향후 군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행. 재정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r제시하고 감시하는데 있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1일부터 98년 11월 15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 본철 및 직 속기 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및 현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4개반 9명의 위원 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여 회의식 감사 방법을 채택 보고 및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1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실과소장 밑 읍면장의 감사 자료 보고 와 질의 답변,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12월 7일은 증인 출석 및 질의 답변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감사 결과 자료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군 실과소 공통 3건과 실과소별 80건, 읍면공통 4건으로서 총 87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 사항입니다. 첫째 매년 반복지적되는 지적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제시서류가 오.탈자나 누락되는 사항이 많아 발생되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고 수감시에는 관련업무를 상세히 파악,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지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둘째 각종 세출 예산 을 집행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하게 지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청원 경찰을 당초 임용 목적대로 본연의 고유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방조제 나 배수갑문 교체등이 예비비 로 집행 되었는바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둘째 예산 심의 시 의회가 삭감한 내용들이 세출 예산 에 집행안 사례가 있는바 차후에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셋째 관내 인쇄업체에서 충분히 반간할 수 있는 인쇄물을 관회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기금의 관리를 통합운영하는 방안 들을 검토하여 최고 이자수익율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는 사회 단체에 보조금 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예산 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반.비디오 테이프 판매 대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토록 하였으며 일곱째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학교는 학업성적 뿐만 아니라 체육분야에 뛰어난 학생이 있는 학교에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사회복지 법인 감사 는 재무회계 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검사를 실시토록하였으며 아홉 번째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마을 주민 들의 건강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열 번째 영관원전에 대한 환경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열한번째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뇨수거 업체들이 수거료를 초과하여 요금을 징수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각종 농정 보조사업 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열세번째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전용한후 전용자의 목적만 달성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원상복구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열네번째 정부 양곡을 보관하는 농협창고가 형평에 맞지 않게 출고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에는 균형을 이루어 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후에 설치된 각종 공작물이 허가 기간 이 만료 되어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바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열여섯번째 에너지 취급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통의 사용년수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을 경과하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열일곱번째 열악한 군 재정 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로 주택자금을 대체 상환하고 있는 시정인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회수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여덞번째 건축물 허가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일부 누락되어 있는바 세심히 파악하여 부과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수도공사, 전기, 전화지하관 매설공사를 추진할시 일부도로가 이중적으로 굴착 복구되어 예산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스무번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명시된 시설공사별 하자 보증 기간 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하자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군 재정 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스물한번째 각종 의약품을 일괄구입시 재무과에서 입찰 절차를 통하여 시행 되고 있는바 차후에는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건소 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스물두번째 테트라 싸이클렌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계속 구입하여 낭비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에는 반품내지는 교환등을 통하여 다른 약품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체납된 각종 지방세 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이동감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에 의거 체납자 재산 상채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처리됨이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각종 사업의 수의 계약 체결시 예산 액대 도급액 비율이 100%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 을 낭비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기준을 정하여 정확히 시행 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실과소 공통사항 3건, 기획 예산 실 6건, 충무과 3건, 재무과 6건, 문화관광과 10건, 사회복지 과 4건, 환경녹지과, 11건, 농정과 10건, 해양수산과 8건, 지역개발과 9건, 건설과 7건, 보건소 6건, 읍면공통사항 4건으로 총 8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