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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강헌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8-12-29

김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98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앞서 위원장 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도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를 무난히 마무리하고 본 위원 회 개최하게 됨을 매우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 특별 위원 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준공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많은 충고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 이 제시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향후 발전적이고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전개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현장조사에 참여하신 동료 위원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3회98년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98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 합니다. 제3회 98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8년 12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3. 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98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강종만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

발주강종만위원

및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위하여 구성된 98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입니다. 조사근거로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조사개요로는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262건을 대상으로 3개반 9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동안 각 읍면은 순회하면서 관계서류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중점으로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공사선정의 타당성, 계약 방법 선택 및 계약 체 결의 적정성, 공사 시공절차의 적정성, 전문 기술에 맞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이행여부, 하자 검사 및 하자 보수 실시여부 공사비 집행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포장도로의 경우는 굴착기를 활용하여 두께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은 56건으로써 공통이 5건, 군발주가 36건, 읍면발주가 15건 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 사항입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으로써 각종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전.중.후.기록사진을 동일장소, 같은 배경으로 촬영하지 않고 다른위치에서 촬영 보존함으로써 사업장을 구별하기 어려운 사항이 지적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군 발주 및 유관기관 공사현장 사무실의 일부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지방세 부과, 가설 건축물 신고등의 제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적하였는바 향후 전반적으로 재조사 하여 적법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97 임도사업은 흄관 날개벽이 유구 소토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절토지 쇄굴현상으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암거박스의 균열현상 등이 지적되어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도서개발 사업은 지역특성상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사를 시행 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견실시공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안도로 옹벽이 균열되고 선박안전 접안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시공되었으며 특히 대각이도 급수탱크 시설공사는 설계 당시부터 사업 현장의 지질등을 고려치 않고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바 현장을 재조사하여 적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도로 포장공사는 크릭발생과 조합시공, 포장 두께의 부족시공, 노견토 유실등 부실공사 사항이 발견되어 지적하였는바 부족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수토록 조치하고 부실부분은 보수 보완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완벽 시공이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경지 정리사업은 호안블럭 및 배수로 유실 수렁답 발생, 농로.논두렁 침하, 농로 사리부설 부족시공등 전체적으로 하자 가 발견되어 99년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 보수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밭기반 정비사업은 재정 투입에 대한 사업실효성이 의문시되는바 제반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되지않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 방조제 및 소하천 정비 공사는 첨단 콘크리트 조잡시공 및 미설치 그리고 하상 및 호안블럭 유실, 때붙임 공사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해당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고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공통사항 5건, 총무과 1건, 재무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환경녹지과 2건, 해양수산과 4건, 지역개발과 2건, 건설과 25건 흥농읍 3건, 대마면 1건, 묘량면 2건, 뷸갑면 1건, 군남면 3건, 법성면 1건, 낙월면 4건으로 통 56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로는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 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사업 143건을 대상으로 3개반 9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9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동안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계서류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보조금 정산의 적정 및 사후관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실시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23건으로 총 25건 이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농기계 관리 및 보관상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히 관리가되고 이는바 추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일부 특작생산 유통사업이 완공후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히 정상사업을 시행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덩굴제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경제수조림 등의 사업은 면적이 광활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비치하고 사업비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정산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둘째 남는 음식 퇴비화 사업으로 구입하는 발료기는 같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자별로 구입하는것을 지양하고 군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과일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은 입지선정시 급경사지 선정, 중형관정의 배전함 방치 및 인입선 미설치, 단감나무 고사등 사업선정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바 사업선정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 하고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보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과 쌀 전업농 사업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다수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농기계 보관창고내에 설치한 건조기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양곡 보관창고할 우려성이 있는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김 유기산 공급에 있어 각 어촌계에서는 확대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는바 수요 없이 전년도 공급량만 공급하여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인바 재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일곱째 영광굴비전시관 시설사업에 있어 시설사업에 있어 시설비 가 98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하여 계상되었으며 철근, 레미콘, 시멘트 대가 설계변경없이 동사업을 완공한후 정산처리 되었으며 건축에 전문 성이 없는 수산직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 하여 공사를 소홀히 추진하였는바 향후 보조사업 을 시행 할시는 예산 편성 지침동 관련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감독은 전문 직 공무원으로 임명 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공통사항 2건, 사회복지 과 1건, 환경녹지과 2건, 농정과 13건, 해양수산과 4건, 지역개발과 3건으로 총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절 제2항의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종만 위원 의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할의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종만 위원 의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일 채택된 9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는 오늘 개의예정인 제56회 정기호 제 9차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집행부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0:22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