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3일자 자치행정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규제개혁 위원 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부안군 여비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접수 되었고 '98년 12월 28일자 '98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로부터 감사 결과 보고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 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 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코저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므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규칙 에 규정된 규 제의 등록 및 공포 , 규 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 기존규 제의 정비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규제개혁 위원 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98년 10월 1일 전라북도로 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동조례의 주요 내용인 위원 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의 직무 회의,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수당 등의 제정 안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내 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98년 2월 28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으로 제정 시행 되고 98년 5월 19일 전라북도로 부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므로써부안군 여비 조례를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인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 여비 의 지급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등의 개정안 은 상위 법령 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심사 되어우리 위원 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으니 아무쪼록 본 위원 회가 심사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특위 위원장 정하룡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 되었거나 부진한 부분은 시정 촉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며, '99 예산 심사 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 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며 98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본청 11개 실과 2개 직 속기 관 의회사무과 및 13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12명으로 감사 위원 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조병서 의원 위원 에 10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 3명, 사무직원 4명이 보조 사무원으로 종사 하였습니다. 감사 는 12월 1일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실과소장 이상의 전 간부를 출석시켜 일괄 선서 를 받은후 본회의 장에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업무 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12월 4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12월 5일은 4개 읍면의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확인 감사 를 실시 하였고 12월 7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본회의 장에서 보충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보고 서 작성을 위해 12월 23일과 12월 24일 이틀간 6개면의 13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감사 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기획정책실 23건을 비롯하여 총300건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감사 하였고 감사 진행중 필요사안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금후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 55건으로 실과소별로는 기획정책실 5건, 자치행정 과 8건, 재정 과 3건, 민원봉사과 1건, 문화관광과 5건, 사회복지 과 2건, 환경보호과 4건, 산업경제과 5건, 유통수산과 5건, 건설과 6건, 도시과 6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2건, 의회사무과 1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 서는 여러분과 협의해서 작성된 내용인만큼 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