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본회의1998-12-29

홍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범

홍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주창의원입니다.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8년 12월 1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8년12월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의 전망을 분석하여 증가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8년도 기정예산안 2,396억4천만원보다 74억9백만원이 감소된 2,322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억3천만원이 감소한 2,063억4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7천8백만원이 감소된 258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등이 증가하여 26억7천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군수입증지 판매수입,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개발이익 환수금등이 감소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증가한 바 있으나, 총89억3천8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4억5천5백만원, 농산물직판장 설치비 10억원등 11억7천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만,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에 오류가 없어야 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5억1천8백만원 증가하고, 사회개발비가 1억6천4백만원 감소, 경제개발비가 17억5천만원 감소, 민방위비 3억3천7백만원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7천만원이 감소하여 총19억3천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경제개발비 감소내용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98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및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6억9백만원, 농축수산물 직판장 건립비 10억원등이 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경영수입사업과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채비지 매각대금등은 감소하여 특별회계 전체 54억7천8백만원이 감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주요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심사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의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김주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창 예결특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예산안대로 일반회계 2천63억4천942만1천원, 특별회계 258억8천1백82만원으로 총 2천3백22억3천1백24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화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보건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내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진환 의원입니다. 제 74회 정기회 중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의 조례제정안과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포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상치하는 내용이 있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대한 적법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 각분야에서 개혁 차원이 규제철폐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각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경쟁력을 증진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군의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설치하려는 조례로서 우리군의 각종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복지회관이 없던 비봉면에 새롭게 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에 비봉면 종합복지회관의 신설 및 위치를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로 추가로 삽입하려는 사항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의 존립근거가 되는 보건소법의 명칭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직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던 수질검사 수수료의 규정을 유동성있게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 예산이 부족한바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한 노인복지 기금이 5억이상 적립되면 이자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복지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데는 이론이 없으나 조례개정안에 미비사항이 있어 기금 이자수입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조례안 제11조의 1항의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계장에서 가정복지담당주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의 조례 제정안과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김진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의 5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부의안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호 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산업위원회간사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화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 일 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간사 강영호의원입니다. 제74회 정기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하도록 한 것을 지방재정법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정한 금고에 기금을 예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에 일부조항이 부합되지 않아 금번 경기도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사용할 경우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자연재해의 사전탐지는 물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요금제도의 폐지와 시설분담금의 부과, 업종의 구분등의 변경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에 대한 정액제가 폐지되고 실공사비 납부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급수 공사비와 함께 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토록하여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정산결과 총 부채규모가 268억여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군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539원으로 실제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요금은 371원으로 톤당 168원의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으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선행투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조차 충당할 수 없어 상수도시설 확장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자원 공사에서는 99년말까지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9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바 앞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은 부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경영개선 그리고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의 23%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발생등을 고려할 때 평균 10.8%의 인상은 부득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하여 노후관 교체등 과감한 시설개선을 통한 재투자로 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강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건의 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용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안녕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 또한 우리군의 최일선 지휘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진환입니다. 현재 우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격변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몸담고 있던 직장을 떠나 거리를 떠도는 실업자가 되는 안타까운 사회현실을 지켜봤으며 세계 경제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고속성장의 신화가 무너지고 수직강화하는 경제 상황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으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실질적인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 공직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계속 비대해져만 가고 있던 행정조직이 작고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는 과정속에서 많은 공직자가 박봉속에서도 보람과 긍지를 갖고 천직이라 여기던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남아있는 공직자도 앞날의 불안으로 인하여 심적 동요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역경속에서도 국가 부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괘도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1천여 우리군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사회가 흔들림없이 애국심과 봉사정신이라는 생각으로 굳건히 지켜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주변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다른 어느때보다도 심각하며 많은 지적사항이 돌출될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감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의 절감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애쓴 흔적을 발견하였을 때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어느때 보다도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때로는 질타로 군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로 군정의 동반자로서의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내무위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7일간 본청 9개실과, 그리고 8개 읍면에 대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 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51건, 개선1건, 건의1건, 권고 15건으로 총 6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전년도의 48건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42% 증가를 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전년도에 비해 98%가 증가한 사실에 비춰볼 때 생각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담당실과소장과 담당주사가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부단한 자기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숙지에 대한 능력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의 제출시 정확한 계수와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오탈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부실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 기관단체들의 활동실적이나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반복적이며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사장, 또는 변칙적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며 특히 지원된 보조금의 경우도 철저한 정산작업을 통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업체에서 변칙적으로 발행한 증빙서류에 의해 정산처리하여 줌으로서 보조금의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각종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계획과 시책은 조직, 인력, 재원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적으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바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행정직의 경우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케하는 것은 업무효율성면이나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되었으며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 해마다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각실과소별 및 읍면별로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심한 바 여유자금 이자수입은 별다른 투자없이 군세외수입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증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리하는 결과가 상이한 바 이를 조정통일하여 행정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오니 집행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하여 우리군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9년도 예산과 업무계획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의 각 실과소장님과 항상 연구할 수 있는 자세로 대안제시를 통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을 이해하시고 본 감사결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홍진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산업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린후 감사결과 및 감사에 대한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등 군정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8개과, 사업소 3개소, 읍,면 7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88건이며, 그중 본청과 사업소는 시정할 사항 21건, 개선할 사항 28건, 건의할 사항 14건으로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은 시정할 사항 13건, 개선할 사항 12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회의 처음 맞이하는 감사로써 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 시정 토록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해석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책임감과 각오를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반면 집행부에서는 99년도 예산안 편성, 99년도 사업계획, 98년도 각종사업의 마무리로 수감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성실한 자료의 작성과 업무보고 그리고 현지안내등을 통해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견제와 감독보다는 군민을 위한 상호 동반자로써 협조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실시 결과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으로 많은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제고되어야 할 부분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면에서 보면 각종 지원사업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IMF 경제 위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지원 농가들의 부채만 가중시킨 결과만을 초래 하였습니다 .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적인 사업일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소규모 농가들이 다함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의 사업 추진이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정쌀의 보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각종 직거래 활동이 화성쌀을 알리는데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성쌀에 대하여 차별화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벼 품종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써 시설물 설치는 주민개인의 의견에 의해서만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각종 불합리하게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재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행태 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으로써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다소 미흡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민주화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행정이 필연적임에도 아직도 능률성을 앞세워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 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현장감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 수감시의 자세를 견지하여 더 나은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봉책으로 일과성에 그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곧바로 명년도 행정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묘년 새해에도 더욱 굳은 각오와 사명감으로 화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의장

최지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 결과에 의하여 철저히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74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그리고 99년도 예산안심의등 군정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5일간 긴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의정수행에 적극협조해 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기묘년에는 17만 군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깃드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제75회 임시회는 소집 공고되는 대로 제 7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