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최행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12월1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외 6건이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기존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기관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기구관련조례를 통합정비하고자 구본청, 보건소, 동기구 설치조례를 장별로 통합하고 구본청 국장에게 사무분장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자치부 통합조례ㆍ규칙표준안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휴직제도 개정과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및 매각 또는 사용허가시 대부료와 사용료감면규정을 두는 안으로 시기적으로 외자유치에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면 허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등급 1급～3급인 장애인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 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기금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 및 사회복지사업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을 폐지하는 안으로서 반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심사를 하여야 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계류키로협의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최행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9항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청장제출)

도시산업위원장 반정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재해 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1998년12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12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제43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기금의 운용과 관리 결산보고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또는 개선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함과 재무회계관리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집행부의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안 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의 부적합성을 지적하여 안 제7조제4항 중 위원은 구 의회 당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삽입하고 총무과장, 도시개발과장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 끝에 자구수정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청장제출) 12.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문성훈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11월1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98년12월10일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동 통ㆍ폐합으로 사구동, 서2동 청사가 현재 유휴시설물로 관리됨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에 기여코자 대지 265평, 건물 207평을 추정가액 6억2,285만3,000원으로 매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 소규모 동 통ㆍ폐합으로 사구동, 서2동 청사가 유휴시설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월 관리비 27만6,000원씩을 지출하고 있으며 건물 훼손 우려 및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원안의결하자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감정가격으로 매매가 될지 의문시 됨에 따라 감정가격으로는 매매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년도 개시전 9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의료계획을 수립 제출된 의료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및 목표,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규정해야 할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된 의료계획안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본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과정에서 오늘 승인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될 단계에 놓일 겁니다. 한 가지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 건물이, 이 재산이 동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에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승인안이 통과가 된 이후로라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범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외에 또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제출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3. 98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