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를 실시했던 목적이나 감사실시 과정, 감사방법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19건, 처리요구 사항이 26건, 건의사항이 12건으로 총 57건으로서 사안별 내용은 보고서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 드리면,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의 기능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 추진등 군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점검, 현장확인, 질의 답변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때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지역발전을 위해 처리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준비 소홀과 무책임한 업무추진등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아직도 일부 시정되지 않는등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 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군정발전에 가일층 보탬이 될 수 있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사회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는 이를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는 일류 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는 군정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9∼10월에 실시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12월중에 실시함으로써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여 설문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호르큼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른 하멜기념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멜동상을 인수한다는 것은 보존관리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또한 자매결연을 통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화훼재배 기술 습득을 연수계획과 인적 및 물적교류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것이며, 특히 네델란드 전시관에 전시할 우리군의 특산품 등이 네델란드 국민의 취향에 맞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군민의식 수준 향상과 군민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군민자치강좌 참석자가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보다는 일바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 분위기 조성등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구조조정 상황속에서 각종 위원회는 매년 증가하고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등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효과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 목적이 별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70년대의 새마을 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비를 자대대로 활용하는 사업 추진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는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는 '97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98년도 명시이월 되었으나 사전 준비 소홀등으로 준공년도를 '99년도로 1년간 연장하는등 무계획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군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신축공사가 지원됨으로써 이와 함께 추진할 전산실 구축 및 주전산기 설치 사업 또한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행정력 낭비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영세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 6억원을 목표액으로 조성하고자 목표 설정하였으나, 목표액에 미달되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특정단체에 과다 지원하는등 문제가 있으므로 형평에 맞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의 자격 범위를 정하여 연초에 공개적으로 사업 계획을 받아 심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한 스포츠센타 건립에 있어서 '97년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명시이월 되었으며, '98년 5월 11일 설계서를 납품받았으나 사업착공이 지연됨으로써 '98년 7월 23일 국민 체육진흥공 단으로부터 사업 유보결정이 되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 하므로 금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는 탐진댐이 건설됨에 따라 옴천면, 병영면등 댐 주위의 농림, 축산 분야에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강진만은 탐진천 유하량 부족으로 어족자원등의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이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만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암댐의 경우처럼 보조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에 건의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어촌 정주기반의 구축으로 어촌계 활성화와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일부 특정 지역은 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안도로등 각종 사업은 군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또한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있는 시설이 요망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임도 개설사업에 있어서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바, 공개경쟁 입찰이나 계약방법 개선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서는 마량 농공단지내 일부 공장부지가 '99년 10월 30일까지 공장 설립이 연기되어 방치되고 있는바, 금후 만기가 도래할시는 재연기 허가를 불허하여 이를 소규모 생산 공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97년, '98년도에 실시한 경지정리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등 보완 조치하고 특히, 칠량면 목암지구 경지정리 지구는 주요 공작물에 대하여 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이의 부당을 시정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무시하여 항의성 민원을 야기시켰고, 준공된 사업장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주요공작물 설치시 감리자 및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소홀하였던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시공등 하자 부분을 설계대로 재 시공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간이상수도 및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 1차 검사에서 일반 세균이 다량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수질검사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원인을 분석하거나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등 수질검사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바, 앞으로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위생과 보건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 방법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약품 소요량을 사전에 신청 받아서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감사특위의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들이 시급히 시정, 개선되어 군민을 위한 봉사,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