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을 요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함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함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6. 함평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안 7.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8.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안 9. 함평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 함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함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5.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7.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 규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양현 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외 6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19일 제2차 본회 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정 및 개정해야 할 사유와 주요내용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군정주요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지역실정에 밝은 각 계층의 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주요시책을 심의 결정하는 등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장기발전계획의 입안 및 각종시책에 대한 시행착오의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 조례안 또한 행정규제개혁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자문을 거쳐 매월 지역주민들에게 공표하여 수돗물의 안정성과 시설개선계획 등 협조사항을 알림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현재까지 준 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 획의기준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의 제1항 제2호 및 제11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곤충의 생태연구를 통한 자연환경복원과 이를 이용한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곤충생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제정조례안은 상위관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민선지방자치시대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함평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평군민의 노래가 '79. 1.23 허연 선생이 작사한 곡으로 우리군과 연관이 없는 태청산을 남도인의 의로운 기상을 상징하는 노령산맥의 이름을 넣어 노령의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레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98. 9. 4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따라 통일성이 요구되어 행정자치부의 통합조례안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의회전문위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별도 정원을 관리하던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을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통합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중 개정내용은 '98. 9.19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수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유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통합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준용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창고용 천막을 가설 건축물로 분류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식물관련 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고 준공업 지역안에서 제한적으로 판매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농·축·수산물의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며 다음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시 반입에 따른 물량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영산강 유역권 자치단체 간에 동 규약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8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영산강 유역권 자연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7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관 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 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건의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8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98년도제2기농지세과세작물필요경비율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98년도제2기농지세과세작물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제2기농지세과세작물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 그리고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둔 가운데 폐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비 생산적인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저 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예산편성에 따른 파급효과가 군내 전지역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과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정기회를 마치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특히,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안을 비롯한 주민생활관련 각종 조례안 등 그동안 의욕적으로 전개해 오신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 저는 제3대 함평군의회가 지난 7월에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였음은 물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판과 견제는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은 선택적 동반자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므로써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박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회는 주민의 편에서서 일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3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폐회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