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9년도 군정 방향과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8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동안 무안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11월 2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과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사무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일정을 살펴보면 ‘98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감사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현지 확인 감사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군정이 전반적으로 민선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봉사행정 추진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복지증진과 행정 신뢰도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지만 아직도 시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지난 7일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별로 시정보완을 촉구하였고, 3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해 심도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무안읍 용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로에서 밭으로 들어가는 인입로가 없이 시공되어 영농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배수관의 턱이 밭보다 높게 되어 우천시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해제 용학에서 도리포간 왕벚꽃 가로수 식재사업을 ‘96년 11월부터 ’96년 12월 20일까지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나 일부 가로수가 고사되자 ‘97년도에 2회에 걸쳐 하자보수 의뢰하여 추가 식재하였으나 현지조사를 한바 일부 상단부분 고사로 중등절단과 총 식재 계획 본수에 미달하게 식재하는 등 제반 문제점 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 보고서에 언급한 사항 등 모든 사업에 있어 군민의 귀중한 세금을 모아 투자한 예산인 만큼 입찰에서 준공되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많은 오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출된 사항들을 충실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한입니다. 조직개편관련 조례가 지난 7월 8일자로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추진 일정이 너무 시급한 관계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준칙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수정보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모델안이 다시 시달되어서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용중인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조항의 신설 삭제 등으로 현행 조례의 틀이 바뀜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근거 법규를 지방자치법 제101~제111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제102조~제106조로 바로 잡았고, 현행 제3조의 부군수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서 법 제4조~제10조를 각각 한조문씩 앞당겨 제3조~제9조로 하였으며, 현행 제6조의 보건소장의 조문 내용이 1개항으로 되어 있던것을 2개항으로 분리 구체화 하였고 보건소 소관업무 수행의 주체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을 보건소장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지소 설치 규정을 신설했고, 제5장 읍면 규정중 제14조 직무, 제15조 읍면장, 제16조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는 편제를 제14조 설치 제15조 직무, 제16조 읍면장으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중 실과 및 계제 폐지에 따른 실과장 및 계장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관련 조례규칙 모델안이 수정보안됨에 따라서 운용중인 조례의 내용중 정원의 총수규정 방식 및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그리고 마지막 총계 이렇게 나와 있는것을 정원의 총수는 548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집행기관의 정원,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규정 그 내용에 “의”규정을 삭제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칙 제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감축정원에 따른 경과조치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관련조례 규칙 모델안 수정보완에 따라서 운용중인 조례의 내용 중 불합리한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역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밑줄친 무안군의회사무기구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안군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로, 또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용어를 사무분장으로, 그리고 제2조 직무를 사무과의 설치로, 제3조에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이것을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그리고 제3조 제2항에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항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에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2개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항에서는 제2항에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 무안군의를 “의”자를 뺀 무안군으로, 제6조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을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3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용남입니다. 3건의 조례안중에서 먼저 무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안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당연직과 위촉직 등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6조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주요 조문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재정 운영의 적자요인이 되어 왔던 불합리한 상수도 요금인상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시설확충과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수도 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장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수도급수조례중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제2항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교부 수수료 신규 한건당 4,000원, 갱신 한건당 2,000원을 각각 8,000원, 4,000원으로 하고, 제112조 시설분담금을 별지와 같이 하며, 제26조 요금을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입니다. 제2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실과의 장은 당해자료와 관련 허가 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도요금 부과부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1호는 건축허가, 제2호는 위생 보건관련 인·허가 사항입니다. 제32조 제목 제1항의 급수장시촌소라는 용어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거 산출하며 전년도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33조 가산금 조항은 본문중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수도요금으로 하며, 제36조 제1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호 제6조 제2항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25mm까지 4,000원 40mm까지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합니다. 제2호 제7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점검수수료, 제3호 제7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제4호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와 제5호 제40조 제2항의 급수장치처분 해제 수수료는 각각 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 40mm까지 8,000원으로 합니다. 다음 제37조 제3호는 중수도시설의 설치시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첨부된 별표 1호~4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원안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차량을 마음대로 주차하므로써 장애인에게 불만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일반인차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무안군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장 조례안에서 보시는바와같이 장애인 주차 구역내에 일반 차량 주차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무안군주차장조례중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안 설명할 때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내에 일반차량 주차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되고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언제까지 두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과태료를 20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무안군보에도 내고 각종 반회보 또 집회시에도 이런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포하시기 전에 하신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 행정협의회운영규약의결안 (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석진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과 관련하여 영산강 유역권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을 넘어 발생되는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고 영산강의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정한 규약으로 ‘98년 10월 20일 나주시에서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이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행정협의회 구성과 규약안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우리군에서는 본 규약안에 대하여 ’98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8년 11월 27일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광역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동법 제142조 제2항에는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을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로 정하고 협의회는 영산강 유역권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등 8개 시군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할 사항은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추진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협의회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의장 1인과, 위원 7인으로협의회를 구성하고, 8인 이상 16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들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기회는 연 2회를 개최키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과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 광역행정업무 담당실과장과 안건관련 실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경비부담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 운영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