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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본회의1998-12-29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 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8. 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98. 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 동법시행규칙 제88조 규정이 98년 7월 23일 개정되어 농지세필요경비율 승인이 도지사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사전설명 드렸을때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구구입비, 농기계관리유지비, 공과금, 제자재비, 수리비, 자본용역비, 임차료, 광열비가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 그러니까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금액을 얻기 위해 투입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과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재하지 않거나 장부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산출과정은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입을 얻게 되는 경우 작물별로 생산에 투입된 필요경비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군수는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얻어 필요경비를 정하고 이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확정하고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조사집계한 내용을 검토과정에서 93년부터 97년 필요경비율과 읍면별 필요경비율의 편차가 심하여 이 편차를 조정하여 조세형평을 이루고 주민의 세부담과 군의 세입을 감안하여 군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경비율 산출내용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의원님들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농지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98년도 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농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한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기 위함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10a당 기준으로 작물별 필요경비 및 수익금액에 비례한 경비율은 주된 작물인 벼는 54만8,335원으로 75.3%이고 가장 높은 경비는 인삼 758만4,104원으로 79.5%, 최저는 들깨로 17만855원으로 69.3%이며 그 외 주요한 16종의 작목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경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재배에 의한 농작물 수입을 위하여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이며 필요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례한 경비의 비율로서 이의 결정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제88조 제3항에 의거 농지관할 읍면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별 농지상태와 영농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8. 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지역은 운동시설이 빈약한 김화지역에 다목적운동장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위향상 및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유휴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남대천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서 수정가결된 동송읍 하갈리 116번지 외 14필지 29,137㎡의 철새보호사 건립부지가 군부부동의로 사업지역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어 철원읍 내포리 샘통지역으로 변경하여 천연기념물 및 야생조수 구제로 생태계보전과 관광자원화로 사계절 관광객 유치 및 자연생태 학습장소로 제공코자 변경취득코자 합니다. 매각지역은 사인이 대부받아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 중 보존 부적합재산 81년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밀집하여 점유한 토지, 농업진흥구역내의 농경지,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군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취득지역은 20필지 32,562㎡에 1억 7,360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리 1필지 16,410㎡, 철원읍 내포리 19필지 16,152㎡가 되겠습니다. 매각지역은 28필지에 17,670㎡, 5,256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점유토지매각이 1필지, 보존부적합재산 2필지,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매각이 17필지,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 8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리계획에 총괄 7-1부터 7-4까지는 매각과 취득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관한 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하는 재산의 내역은 김화읍 청양리 1번지 16,410㎡와 철원읍 내포리 416-2번지외 18필지 16,152㎡입니다. 매각하는 재산의 내역은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매각하는 철원읍 화지리 129-9번지, 121㎡와 갈말읍 신철원리 563-35번지 외 1필지 12㎡이며, 공공목적의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인 철원읍 사요리 891-1번지외 16필지 15,967㎡와 정연리 집단이주마을 토지인 정연리 594-1번지외 7필지 1,570㎡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취득하는 재산으로 김화읍 청양리 1번지는 김화다목적운동장시설, 철원읍 내포리 416-2번지 외 18필지는 조류보호사건립부지에 제공하기 위함으로 각각 주민복지증진과 안보관광을 연계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함입니다. 매각하는 재산으로 화지리 129-9번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 실사용자에게 매각함은 사유재산권을 신장시킬 것이며 신철원리 563-35번지외 1필지는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며 매각이 타당하고 철원읍 사요리 891-1번지 외 16필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로 실경작자에게 매각함은 경자유전의 공공목적 실현을 위하므로 합당하며 정연리 594-1번지 외 7필지는 수해로 인한 집단이주마을에 필요한 공익사업에 제공될 토지로 매각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 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내포리에 취득하고자 하는 19필지가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땅입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숙현

마숙현의원

그리고 매도하고자 하는 땅도 전부가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땅이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숙현

마숙현의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사겠다고 하는 내포리는 ㎡당 9,500원인데, 팔겠다는 땅은 어떻게 ㎡당 2,500원밖에 안 나갑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건 지가상에 나타난 금액이고 팔고 사는 것은 앞으로 감정의뢰를 해서 정확한 감정가격은 그 때 나오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지금 이건 현재시가라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숙현

마숙현의원

진흥지구내에서 ㎡당 2,500원이라는 건 이런 싼 땅은 없을텐데 감정에 결과...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앞으로 매각과 취득할 때에는 감정가격이 2개기관의 감정가격이 나와서 평균치로 해서 취득과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 정확한 금액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등을 규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와 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에 따라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세번째, 대부료의 납기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납부기간의 유예 및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등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관사의 정비계획에 따라 3급관사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관리조례중 주내용을 저번에 간담회때 사전 설명 드린 대로 요약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문위원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부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시에도 그 재산가격 산정을 조성원가 또는 감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매각대금 납부도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한 내에 대금잔액의 연 4%∼8%까지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부료의 납기를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대부료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기간 유예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조건으로 5년 이상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 10,000㎡이하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3급 관사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98년7월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재정 구조개혁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방침 및 강원도 지방관사 개선대책에 부합하여 우리군의 관사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어려운 경제여건하의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 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 조례는 우리 철원군조례입니다만 상위조례에 준해서 만드는 것이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숙현

마숙현의원

예, 그 외엔 다른 건 없는 거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영석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5일간의 정기회 모든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승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희망찬 철원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