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25일부터 개회된 금년도 본군의회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8건조특위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종준 의원입니다. 정선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 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과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64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의회의 조례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한 5개 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집행부, 의회,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조직조례를 3개로 구분 운영토록 한 통합표준 조례안에 의거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를 정선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 수조례로 명칭변경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본청, 의회, 직속기관,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을 집행부와 의회로 구분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58세를 57세로 1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를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정년 58세를 57세로 1년 단축하고, 휴직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 대상으로 정하여 수요기관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기준은 동일 시,도, 시.군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요조회의 기준을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소요조회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97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한 장애인 재활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정선군제출)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선군 장학회에 대한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장학회는 1987년 5월 2일자로 재단법인 정선군장학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당시에는 기금이 9,100만원으로서 '98년 12월 현재 5억 6,800만원의 기금이 조성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02명에 대한 대학생 200명과 고등학교 102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었고 '98년도에만도 대학생 50명, 고등학생 11명에 대해서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담배판매수익금으로 지원하는 등 계속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회에 대해서 지원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p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장학회의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군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학의 출연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기금의 출연)①장학기금을 확충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은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장학회지원에 관한조례안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기정선군의료보호계획안(정선군제출)

보건소장직무대행 신승호입니다. 제6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우리 정선군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3회에 걸쳐서 사전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이정용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2기 정선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여건의 변화와 의료욕구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기관과 체계를 정비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선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의결코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종전의 보건소법이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4년 단위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있고, 본 계획수립에는 지방의회, 지역보건의료관련기관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증진 도모에 다같이 동참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달성목표를 제시하고 지역현황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 분석으로 향후 4년간 의료.복지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와 관내 보건의료관련자원의 활용 연계 등이 주요내용으로 수립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요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사회 진단, 제1기 추진사업 및 평가,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방향,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의사항 비교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지로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두고 사업기간은 1999년에서 2002년까지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98.7.13일부터 '98년 9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고, '98년 9월 19일부터 '98.10.4일까지 공람 및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98.9.2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98.11.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계획안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보건소 진료기능 및 시설확충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의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로 뇌졸증 예방사업을 강화하며, 노인무료진료사업을 우리군내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노인건강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노인보건사업을 단계적으로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기법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지역사회 진단사항으로 인구현황, 의료자원현황, 보건의료자원현황 사망원인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p부터 7p까지 '97년부터 '98년까지의 제1기 '97~'98년까지의 추진사업 및 평가와 실적평가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역할변화로는 지역보건사업 기획.조정, 종합적인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서비스 주관,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보건사업 추진, 사업계획 방향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역보건 의료발전 방향 제시, 전문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진료사업 강화로 보건진료체계 개선으로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진료소 관할 지역에서 군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보건소 병원화 수준으로 시설 및 인력 확충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강화로 대상별, 질환별 방문체계 확립, 이동검진반 운영, 성인병예방 및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이며, 보건지소의 역할변화는 1차 진료 강화와 마을단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유지 중심기관으로 운영하며, 사업계획 방향으로는 영세민 및 노인계충 진료강화와 방문보건사업 강화, 노인재활교육.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변화는 마을단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유지 중심기관으로 운영하며, 사업계획방향으로 시설 및 장비확충과 방문진료등 보건사업 실시하며, 보건의료정보 제공등 보건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9p부터 l0P까지는 보건소 업무별 추진계획에 있어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안입니다.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를 현행대로 유지하며, 인원은 78명에서 75명으로 조정을 하고 내부적인 진료인원 조정계획안은 보건소에 있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진료담당, 위생담당부서에서 4명을 줄이고 방문보건담당에 4명을 확충하겠으며, 보건지소 7개소에 현원 28명을 25명으로 조정하여 3명이 감원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11개소는 그대로 11개소를 유지하겠습니다. 14p,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진료기능 강화 계획안으로 향후 2002년까지 계획은 현재 인원 7명에서 11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3명은 사무실에서 8명은 방문보건사업 확대로 7종의 업무를 4개 신규사업과 3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총 12개 사업이며, 또한 내부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직을 조정하여 보건소내 건강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진료요원을 배치하여 성인병검진 및 건강상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5p부터 18p 신규사업 확대계획안은 국민건강증진사업, 노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p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투자계획입니다. 기존건물이 협소하고 환자대기실 및 다목적실이 부족한 건물노후와 환자진료에 불편을 주는 신동보건지소 신축에 드는 사업비는 지방비, 국비를 포함한 3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p, 보건의료기관의 연도별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과 22p,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23p 기타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부터 25p까지 제2기 지역의료계획 주요사항 비교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지역은 탄광지역으로서 의료기관 및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특성 여건과 노령인구 증가 둥 인구구조 및 경제사회 여건변화로 질병구조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여건에서 전 군민의 건강수준에 맞고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의료장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전문화와 지역사회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예방 및 조기치료 정신보건 재활보건사업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종합개발계획은 중요부분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2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기본계획으로 승인받아 확정하고, 향후 우리군 환경변화로 수정보완 필요시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1차 진료의료기관에서 6만 군민의 건강예방사업을 확대하는 진료기관 중심역할을 2002년까지 추진할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기 정선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제출)

감사특별위원회 송계호 위원장입니다. 1998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6일 제6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구성에 관한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98년 11월 25일 제6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과 건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을 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 13개 실과와 2개 사업소, 3개 읍면을 포함한 총 18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넷째, 감사반 편성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능률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지난 62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한 현장답사시 도출된 사업장의 현장 문제점과 각계각층에 대한 여론수렴을 토대로 총 278건의 감사자료에 대해 행정집행의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난번 대단위 행정조직의 개편과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각 부서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계획되었던 군정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공직자의 무성의하고 소신없는 업무추진도 발견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잘된 사항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질책보다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정을 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총 97건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장기적인 추진을 요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친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 다. 또한,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요구사항은 군민을 대신한 요구임을 인식하시고 신속히 조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99년도 업무추진 보고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비회기중에도 사전현장답사와 여론수렴에 애쓰셨고, 각종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으로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하였던바, 보다 심도있고 알찬 감사가 되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 모두는 감사기간동안 논의되었던 많은 지적사항과 대안제시 등 민생안건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