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목적으로는 남해군 행정사무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정운영과 의정방향을 설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고유업무는 물론, 산불예방, 꽃길조성, 병해충방제, 벼베기지원, 풍수해 예방활동 등 쉴틈없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변화는 자치행정의 상당한 성과로 판단되었으며, 재정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돋보였으며, 특히 민원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는 매우 긍정적인 사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반성할 사항으로는 경제가 IMF체제로 전환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축소되므로서 군민이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경제여파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별한 징수노력이 있었으나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지않는 실정으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공정한 부과와 특단의 징수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읍면은 군민과 가장 밀접한 일선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동향과 여론을 파악하여 군 본청에 보고 또는 건의하고 있으나 이를 접수한 실무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처리하지 못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며, 농림수산 부문 지원사업의 성실과 의지가 결여되어 곤란에 처하는 사례가 있는점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식재사업,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미니별장 및 가족휴양소 청소년수련시설,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로 시행중인 사업에 있어서는 장래성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적절한 투자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별로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7건, 불합리하여 향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18건, 그리고 건의요구사항이 21건, 기타업무추진에 참고할 사항 15건을 포함 총 61건에 대한 감사결과처리의건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책에 반영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